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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9. 7. 21(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2009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 예산규모 ⇒ 1,070,484백만원(1회추경 1,057,448백만원보다 13,036증)

○ 일반회계 : 904,241백만원(1회추경 900,402백만원보다 3,839증)

○ 특별회계 : 166,243백만원(1회추경 157,046백만원보다 9,197증)

▸ 기타  특별회계 : 70,624백만원(1회추경 61,427백만원보다 9,197증)

▸ 공기업특별회계 : 95,619백만원(1회추경과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 ⇒ 증 3,839백만원

○ 세외수입    ----------------    증  30백만원

- 투구봉 경로당 매입         증 30백만원

- 시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감 30백만원

- 계약이행지체위약금         증 30백만원

○ 특별교부세   ---------------    증 608백만원

- 새주소 정비사업                  증 600백만원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 8백만원

○ 도 재정보전금   --------------- 증  82백만원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경로위안잔치 외 11개사업

○ 국고보조금 등   --------------- 증 3,084백만원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증 1,000백만원

-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 증 500백만원

-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증 2,000백만원 등

○ 도비보조금 등   --------------- 증  35백만원

- 중증장애인 재활지원 시설기능보강 증 10백만원

-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증 62백만원

- 주민편익증진사업(아파트 모정설치) 감 150백만원 등

▣ 일반회계 세출 주요반영 내역

○ 상임위 권고사항 반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수 정 요구액	조정액	비 고
합 계		0	230	0
행정위	구･동청사 화장실보수	-	50		◦덕진구청내 화장실 칸막이보수 ◦화장실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복지환경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하자점검 용역	-	170		◦정기검사 : 연/2회□ 직원 실시 ◦따로검사 : 하자보증기간 완료 시점에 실시□전문기관 의뢰 실시 ◦용역비산출:한국산업기술시험원
	덕진관내 여성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	10		◦수정요구액 : 9,814천원 -제과제빵과정(야간반) 7,728천원 -떡케이크과정(야간반) 2,086천원 □ 완산구청 12백만원 추경반영

○ 기타 주요사업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수 정 요구액	조정액	비고
합 계	1,600	721	0
국비등 공모사업 대응(공통운영)		-150		◦잔여액 삭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도시갤러리사업)		-380		◦공모사업으로 당선작 없음에 따라 사업취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사업		50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영향 지역(12개 마을) 주민약속사항 ◦도로확포장(3억):L=1km,B=3.5m ◦자구실 마을 주민쉼터 공간조성(2억)
해외공관 리모델링사업		100		◦대상 : 덴마크, 리비아 ◦3억(외교부1.4, 시 1, 민간0.6)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브랜드 활용, 50개 해외청사 리모델링예정(외교부)
사 업 명	추 경 예산액	수 정 요구액	조정액	비고
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금		20		◦민간위탁 계약체결금액 보전 ◦공예품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최소경비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0		◦민간위탁 계약체결금액 보전 ◦전통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최소경비
평화도서관 건립		230		◦평화도서관 건립 설계비
롤러장 옹벽 보수 정비 공사		45		◦폭우로 인한 롤러장 옹벽붕괴 및 주변 보도 침하 복구비
인후2동 재해위험지역 정비		60		◦폭우로 인한 인후2동 주택지 붕괴석축 복구비
덕진시민광장 조정	600	70		◦민원해결과 필수시설 설치비로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사업 (도비보조)에서 7천 삭감 조정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사업(도비보조)	700	-70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비로 변경
노인복지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20		◦시범사업 - 2개소 x 10,000천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20		◦당초예산에 7천만원 지원 ◦민주평화통일 추진사업 추가지원
서도문화공간 조성		15		◦서도프라자 앞 공터 ◦문화시설이 부족한 아파트 밀집지대에 문화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및 조명시설 설치
아중천 고수부지 조경공사	300	100		◦아중천(복개지점~우아교) 둔치 산책로확장(1.5m→2.5m)
투구봉 경로당 대체매입		30		◦고지대에 위치한 완산동 투구봉 경로당을 매각하고 대체시설 매입 ◦투구봉경로당 매각수입 세입처리
보조사업 시비매칭		61		◦노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2,922 ◦숲 가꾸기 사업 △11,410 ◦간질환자 관리 6,300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 △1,869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1,8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2,126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지원 710

▣ 기타 특별회계   ⇒  증 9,197백만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세입조정 ------------------------- 증 9,197백만원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 : 증 9,197백만원

○ 세출조정 ------------------------- 증 9,197백만원

▸ 서부신시가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증 7,256백만원

▸ 서부신시가지조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 1,575백만원

▸ 서부신시가지조성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증 366백만원

□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촌소득금고, 교통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수질개선 특별회계   ⇒  변동 없음

▣ 공기업 특별회계   ⇒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