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4(금) 10:00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정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나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와 위탁사업의

관련 근거 규정 ⇒ 안)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다.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 요건 ⇒ 안)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규정 ⇒ 안) 제5조(경비의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 반영 필요

다. 제정조례안 : 별첨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5조 경비의 지원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동호회 및 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영유를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과 지도자의 양성을 통한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공공체육기능을 강화하여 체육인재의 등용과 성취감의 고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내적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한 16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우선하다 할 것이며,

○ 금후 조례가 정한 동호회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관리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