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

○ 대형마트 주차장에 비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재래시장 이용율 저하

○ 현재 임시 사용중인 주차장은 ’08. 9 .6일 사용기간 만료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매각계획에 따라 추후 주차문제 심각함.

○ 주차공간 부족으로 노면 및 골목길 주차로 시장환경이 위협

받고 있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재래시장 기피현상 해소로

재래시장 활성화 기대

나. 중앙버드나무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

○ 최근 대형마트 확대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위축 가속화

○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대두 및

실업증가,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

사회적 문제로 확대

○ 소비자를 잃었던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중소시장 상인을 보호

하고 중앙시장을 방문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다.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과 연차적 개발계획에 의하여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 동 부지를 방문객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및 야외

공연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함.

라.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

○ 효자4동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가 필요 없는 구)효자4동 주민센터에 대해 2009. 8. 18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됨.

○ 세수부족 등 재정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동 청사를 매각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함.

마.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

○ 평화2동 인구 증가 및 장기적 개발 가능성 등 평화3동 분동시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으나, 정부의 과대동 정책에

따라 평화1, 2동 경계조정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

하고자함.

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 문화재청에서 추진중인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전당 예정 부지내 사유지 매입 후 문화재청과 국유지 교환조건으로 문화재청에 제공하고, 문화재청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 기여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시에서 매입한 부지와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를 상호간에

교환 취득으로 재산교환.

2. 변경내용

가.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6(구 목원예식장)

○ 규    모 : 대지 2,975㎡(주차대수 99면)

○ 사 업 비 : 2,840백만원(국비 1,704  시비 1,136)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0. 12월

나. 중앙버드나무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1-5

○ 규    모 : 건축 연면적 800㎡, 대지360㎡(매입완료)

○ 사 업 비 : 1,065백만원 (국비 639  시 320  민자 106)

○ 시설내용 : 고객지원센터, 상인다목적회관, 상인교육관 등

○ 사업기간 : 2009. 8 ~ 2010. 3

다.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7번지외 2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1,997㎡

○ 소요예산 : 500백만원(부지매입비)

○ 사업기간 : 2010년

라.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

○ 규    모 : 대지 1,900㎡, 건축면적 510.5㎡(지상 1층)

○ 대장가격 : 1,208백만원(대지 980, 건물 228)

○ 구    조 : 경량철골조

○ 준공일자 : 1996. 8. 30

마.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94-3

○ 규    모 : 대지 1,499.7㎡

○ 취득가액 : 694백만원(2007. 3월 취득)

○ 대장가격 : 1,664백만원

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 위    치

- 시유지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번지 외 2필지

- 국유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1번지 외 25필지

○ 교환규모

- 취  득 :  토지 26필지  28,758㎡(국, 문화재청)

- 처  분 :  토지  3필지   3,387㎡(시유지)

건물    3건   1,759㎡(시유지)

○ 재산가격

- 공유재산(공시지가+건물과표)  : 1,780백만원

- 국유재산(공시지가)           : 2,360백만원

※ 교환대상 재산 감정평가 후 교환차금 발생시 차액 납부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중앙상가사업조합 주차장 조성건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6번지(구 목원예식장 부지) 2,975㎡를 2,840백만원(국비1,704, 시비1,136)의 예산으로 2009. 9월 ～ 1010.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현재는 전라북도 소유부지로 주차대수 80대 정도로 ‘07. 9～’08. 9월까지 45백만원으로 임대사용(시비부담)하여 왔으며, ‘08. 9월이후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매각계획에 따라 추후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대형마트 주차장에 비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재래시장 이용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노면 및 골목길 주차로 시장환경이 위협 받고 있으므로 재래시장 기피현상 해소을 위하여 사거리 요충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중앙버드나무상가 주차장과 근접(50m)하여 활용도가 중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앙버드나무상인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앙버드나무상인회 고객지원센터 신축건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1-5번지 건축연면적 800㎡, 대지 360㎡(매입완료) 사업비 1,065백만원(국비639, 시비320, 민자106)으로 2009.8～2010.3월까지 완공하고 하는 안건으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에 10%를 민간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래내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상인회에서 사업 일부포기 의사에 따라 중앙시장 및 버드나무 상점가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상인다목적회관, 상인교육관 등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최근 대형마트 확대로 다양한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위축이 가속화되어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대두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시장 상인을 보호하고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료됨.

○ 완산공원 꽃동산과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7번지 외2필지 부지매입 1,997㎡을 500백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을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과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야외공연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구)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건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 대지 1,900㎡, 건축면적 510.5㎡(지상1층), 대장가격 1,208백만원(대지980, 건물228)으로 구조는 경량철골조이며 1996. 8월 준공된 주민센터를 매각하려는 안건으로

- 효자4동 주민센터가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2009. 8월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된 상태이나, 경기침체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재정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구)효자4동 주민센터는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매각 가능성이 높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평화3지구 공공용지 매각건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94-3번지, 대지 1,499.7㎡로 2007. 3월 취득가액 694백만원으로 현재 대장가격은 1,664백만원인 공공용지를 매각하려는 안건으로

- 평화2동 인구 증가 및 장기적 개발 가능성 등 평화3동 분동시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으나, 정부의 과대동 정책에 따라 평화1,2동 경계조정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침체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재정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지리적 위치나 주변여건이 양호하여 인구증가시 동 경계조정 등으로 해결하고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건은,

- 시유지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번지 외 2필지

- 국유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1번지 외 25필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6필지 28,758㎡(국, 문화재청)이고, 처분할 토지는 3필지 3,387㎡와 건물 3건 1,759㎡(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교환사유로는 문화재청에서 추진중인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전당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후 문화재청과 국유지 교환조건으로 문화재청에 제공하고, 문화재청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 기여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 재산가격은 공유재산이 1,780백만원이고, 국유재산이 2,360백만원으로 교환대상 재산은 감정평가 후 교환차금 발생시 차액은 납부하는 조건임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은 전통문화를 전승․보존․관리하고 교육․체험․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을 유치함으로서 국내․외 무형문화 교류의 중심역할 수행 및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며 우리시 소유재산과 문화재청 소유재산간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현황

- 대지위치 : 전주시 동서학동 896-1번지 일대(도 산림환경연구소부지)

- 대지면적 : 59,930㎡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28,949.92㎡(8,757평)

- 주요시설 : 국제교류센터, 시민서비스센터, 교육연수 및 복합전승센터,

운영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35실), 공연센터 등

- 공사기간 : 2009. 10 (착공) ~ 2012. 12 (준공)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부지 목록

□ 취득부지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m²)	비 고
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1	1,143	평화도서관신축예정부지
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795	315	“
3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73-2	2,278	덕진구 건설자재보관소
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73-6	1,672	“
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73-7	444	“
6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00-1	889	건산천 공영주차장
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70-1	3,273	화산체육관 부지
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00-2	10	시유재산집단화(서곡저수지)
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04-3	122	“
1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00-4	1,944	“
11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01-3	1,759	“
1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01-4	7	“
1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38-1	1,114	“
14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31	347	시청공용주차장
15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00-46	717	기타
16	전주시 덕진구 장동	956-2	1,997	“
17	전주시 덕진구 장동	956-3	2,046	“
18	전주시 덕진구 장동	956-89	737	“
19	전주시 덕진구 장동	956-93	767	“
2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산180	581	“
2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3	1,399	“
22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4	1,262	“
23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5	967	“
24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	658	“
25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	1,299	“
26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17	1,011	“

□ 처분부지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m²)	비 고
1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	대지 775, 건물 369.22	주유소
2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1	대지 552 ,건물 945.33	상 가
3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36	대지2,060, 건물394.26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