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통 ․ 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00번지 (사)전주시통장연합회장 천종선	임동찬 의원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2009. 8. 31

2. 청원의 취지

◦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3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그리고 제6조의 임무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와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각종사실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임기제도로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의 특성으로 통장으로서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1～2년이 소요됨

◦ 통장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임기를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임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의견

○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회의 연임 규정으로는 관내 통의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원활한 통반장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행 1회의 연임규정을 2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임.

○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등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163회 임시회(1999.11.15)에서 집행부에서 2회연임으로 제출된 개정안을 1회연임으로 수정 가결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다 넓히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수정가결 취지이었으며,

○ 현재 통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선호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