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10월 15일)

2. 발의이유

○ 전주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수도요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함(제3조 1항)

나.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 할 수 있음(제5조)

① 제5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② 제5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③ 제5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기타 빗물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다. 시장은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자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수도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나. 예산협의 :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사항 협의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축시 빗물관리 시설을 권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공 건축물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빗물관리시설을 검토 반영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적용범위, 제5조는 권장설치 대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안 제6조는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는 설치기준 등

- 안 제8조는 유지관리, 제9조는 개선권고, 제10조는 비용의 지원에서는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주택 및 홍보 전시용시설물 등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는 지원금 환수, 제12조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가정용 30퍼센트, 일반용 20퍼센트, 대중탕용 2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서 환경보전과 저류시설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또한 부족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설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5	발의년월일 ： 2009. 10. 6. 발 의 자 ： 강영수 의원 외8인

1. 제안이유

전주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수도요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함(제3조 1항)

나.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 할 수 있음(제5조)

① 제5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② 제5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③ 제5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기타 빗물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다. 시장은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자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수도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나. 예산협의 :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사항 협의완료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ꡒ빗물관리시설ꡓ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시설 및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②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권장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 제2항의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기타 빗물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제6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3. 빗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빗물침투시설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등을 조합 설치하며 빗물이 원활히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빗물저류시설은 하천, 하수도, 수로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저류시설 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과 협잡물 등이 포함된 초기우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이하 ꡒ관리자ꡓ라 한다)라 함은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소유자 또는 실제관리인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빗물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소, 준설을   시행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ꡒ빗물관리ꡓ표시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에 시설내역, 빗물의 이용현황,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7조 각 호의 1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은 당해시설(침투, 저류, 이용)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관리시설 설치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7조 각 호를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관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가 정 용 : 최고 30퍼센트

2. 일 반 용 : 최고 20퍼센트

3. 대중탕용 : 최고 20퍼센트

4. 산 업 용 : 최고 20퍼센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
1. 건축장소
2. 설 계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3. 건축물 개 요	명 칭				부지면적		제곱미터
	주 용 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구 조				공사종별		신축, 증축, 기타
4. 공사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5. 수 도 사 용 계 획	일일최대 사 용 량			5. 빗 물 사 용 계 획		시설용량
	급 수 관 구 경					일일최대 사 용 량
	연 간 총생산량					연 간 사 용 량
	기 타					사용용도
7. 처리시설 개요		처리시설의 공정구성 기록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빗물관리시설 개요서 2. 빗물관리시설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 3. 빗물관리시설의 용량산출 근거 서류

〔별지2호〕

빗물관리시설 사업 개요서
1. 건 축 장 소
2. 설 계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3. 건축물 명칭				5. 연 면 적		제곱미터
4. 주 요 용 도				6. 급수관경		밀리미터
7. 공사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8. 사 용 량		세제곱미터/일
9. 원수	종 별	우수, 잡배수, 기타		10. 시설	용 도
	수 량	우 수 세제곱미터/일			시설용량
		잡배수 세제곱미터/일			시설면적
		기 타 세제곱미터/일			설치위치
11. 처리 시설 개요	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첨부)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개요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3호〕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시 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시 설 설치내역	시설위치
	시설용량	세제곱미터/일
	사용용도
	설치비용	원
	착공일자		완료일자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별지4호]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

①시설내역	구분	저류, 이용 , 침투		작성일		년 도
	규모	세제곱미터(제곱미터)					월				일
② 빗물이용 현황 단 위(세제곱미터)
구 분			금 일		누 계					비 고
강 우 량
빗 물 유 입 량
빗 물 이 용 량
빗 물 저 장 량
※ 빗물이용 내역 :
③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비고
펌 프
급수시설
배관시설
기 타
점검결과 조치사항
기타 유지관리사항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별지5호〕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침투통( ), 침투트렌치(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기타( )
			설치 개소				설치면적			제곱미터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제곱미터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치소요금액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빗물관리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별지6호〕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침투통( ), 침투트렌치(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기타( )
			설치 개소				설치면적			제곱미터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제곱미터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 치 금 액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별지7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수용가	수용가번호	빗물:			수전번호		빗물:
		수도:					수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전화)
감면 내용	시 설 위 치
	감면요구기간
	빗물저수용량	세제곱미터	계량기 구 경			빗물			밀리미터
						수도			밀리미터
	사 용 량	빗물사용량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년
		수도급수량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년
	착 공 일 자			완 료 일 자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