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목) 10:00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건전한 노동시장을 육성하고자 전주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노동관계법 등의 업무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민간위탁 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나. 사무실 : 1개소(66㎡ 정도)

다. 민간위탁 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5.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2009. 10.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접수     : 2009. 11.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09. 12.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2010.  1.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0.  2.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개관            : 2010.  3.

6. 검토의견

○ 본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기타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울산시 북구청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되는 센터입니다

○ 본 센터가 개소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노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 본 동의안의 우리위원회 상정시기가 센터 사업비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소재지, 고용인원, 2010년 예산규모 등은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동의안에 대한 의회심의와 예산편성 중 우선을 구분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