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12월 1일)

2. 개정이유

○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 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함.

• 임원후보자 추천 : 이사장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나. 임원의 임면 및 임기

○ 이사(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임면자 구분

• 임면자 : 비상임이사 (이사장 ➠ 시장)  상임이사 (시장 ➠ 이사장)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함.

• 임기 : 1회 연임 3년 ➠ 연임 1년

다. 이사회 의장 선출

○ 의장을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 임기중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토록 함.

• 의장 : 이사장 ➠ 호선된 비상임이사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9조, 제11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서 이사(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임면자 구분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하여 경영성과는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임원임기는 3년으로 괴리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5조, 이사회 의장 선출에서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임기중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토록 하여, 독립성 강화와 이사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감독기능과 독립성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11. 13
의안 번호	5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 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함.

• 임원후보자 추천 : 이사장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나. 임원의 임면 및 임기

○ 이사(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임면자 구분

• 임면자 : 비상임이사 (이사장 ➠ 시장)  상임이사 (시장 ➠ 이사장)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함.

• 임기 : 1회 연임 3년 ➠ 연임 1년

다. 이사회 의장 선출

○ 의장을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 임기중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토록 함.

• 의장 : 이사장 ➠ 호선된 비상임이사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10.24 ~ 11. 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 나 “의 규정에 의거”는 “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를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여부는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업무성과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연임여부도 이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2항, 제37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중에서 호선 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이사장의”를 “이사장 및 이사회 의장의”로 한다.

제3장 제목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 후보자를 추천  하기 위하여 산하에 법 제58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추천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법 제5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단서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2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3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추천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22조 중 “위원회의”를 “추천위원회의”로 한다.

제23조 제명 “위원회의 존속”을 “추천위원회의 존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는”을 “추천위원회는”으로, “이사장에”를 “임원에”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을 “추천위원회는 공단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으로, “최고경영자의”를 삭제하고, “이사장후보”를 “임원후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임명권자인 시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제12조에 따른”으로, “위원회에 이사장후보”를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로,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ꡒ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로 한다.

제32조 중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제3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중 “월”을 “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1~11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생략) 제9조(이사) ~ (생략) ③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조(목적) -------------------------------------------------- --------------------------------------------------에 따라 --------------------------------------------------------------------------------------------------------------------------------------------------------------------------------------------------------------------------------------------------------------------------------------------------------------------------.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제5조(정관) ①, 1~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 제8조(이사장) ---------------------------------------------- ---------------------------------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 --------------------------------.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 ~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제20조의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5 (생략)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감사) ① ----------------------------------------- --------------------------------------------------------------------------------------------------------------------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 ------------------------ 1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 -------------------------------------에 따른 ---------------------------------------------------- ----------------------.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여부는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업무성과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연임여부도 이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5 (현행과 같음) 6. --------------------------------------에 따라 ---------- ------------------------------ ② ------------------- 각호의 어느 하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 ①~② (생략)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직원의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 향상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③ -------에 따라 -------------------------------------- ---------------------------------------------------------------------------.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제15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당연직제외)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 -----, 이사장 및 이사회 의장의 ----------------------------- -----. 제18조(직원의 임면) ----------------------------------- --------------에 따라 ----------------------------. 제19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에 따라 ------------------- -------------------------------------------------------------------------------------------------------------------- --------------------------------.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20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산하에 법 제58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ꡒ추천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5 (생략) ③ (생략) ④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 〈삭 제〉 1. --------------------------------명 2. -------------------------------- 3명 3. 공단의〈삭제〉 --------------------- 2명 ②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의--------- 각 호의 어느 하나------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3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 추천위원회의 ----------------------- ------------------------------------------------------------ ------------------. 제23조(추천위원회의 존속) 추천위원회는 -------- 임원에 -----------------------------------------. 〈삭 제〉 〈삭 제〉 제26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단임원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삭제〉----------------------------------------- 임원후보-------- -------------------.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에 따라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 ①, 1~6 (생략)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④ 임명권자인 시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제12조에 따른 --------------- --------------------------------------------------------------- -----------------------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 -------------------------------------------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 〈삭 제〉 〈삭 제〉 〈삭 제〉 제29조(사업) ①,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9조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기타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생략)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 -------------------------------------------------------------------------------------------------------------------------------------------------------------------.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에 따른 ---------------------------------------------------.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업연도) ----------------------------------------- ----------------------------에 따른다. 제33조(회계처리----------) ① ------------------------- ----------------------------------------------------------------------------------------------------------------------------------에 따라 처리--------------. ② ---------------------------------------------------------- 처리------------------------------------------------- -------------------.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 해당 --------------------------------------------------------------------------------------------------------. ②~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생략)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발생한 전년도의 사업 준비금 등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각종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공단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35조(수입 및 정산) ① ------------------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3. 그 밖에 ----------------------------------------------- -----------------------------------------------------------------------개월 ----------------------------------------------- --------------------------------------------------------------- -----------------------------------------------. 제36조(결산) ① ------------------------------------------- ------------------------------------개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에 따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기금조성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9조(단기차입금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0조(감독) ①~②, 1~2 (생략) 3. 기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8조(기금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제39조(단기차입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해당---------------------------------. 제40조(감독) ①~②,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4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 -------------------------에 따라 ----------------------- ---------------------------------------------------------------------------------------------------------------------------------------------------------------------------------------------------. ② ----------------------------------------------------------- ------------------------------------------------------------------------------------ 기타 ------------------------------- -----------------------------------------------. 제4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 ----------------------------------------------------------------------------에 의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