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12월 1일)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의 정비, 실효성이 없는 감면 중복규정의 삭제, 기타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일괄일몰방식에 따라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은, 앞으로 지방세 세목과 감면제도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세 감면조례로 전면개편 될 예정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함.(행정안전부 지침)

3. 주요내용

가. ‘주택’의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안 제16조)

○ ‘주택’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나. 감면요건 명확화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으로 구체화(안 제2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명확화(안 제5조)

다. 감면세율 정비

○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라 일반주택 대비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 정비(안 제13조)

⇒ 개정된 일반주택 재산세율 체계(「지방세법」2009. 2. 6 개정)에 대응     하여 미분양주택 재산세율 체계를 재조정

- 과표 6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0.1퍼센트 → 미분양주택 0.1퍼센트

- 과표 6천만원 초과 : 일반주택 0.15～0.4퍼센트 → 미분양주택 0.15퍼센트

라. 감면규정 존치 부적절로 폐지

○ 감면대상 시설이 관내에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조항 삭제(안 제6조 2호, 3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통상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여타의 근거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안 제6조 4호)

※관내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감면대상 시설로 인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정됨)만 있을 뿐, 제6조 4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시설은 없음.

○ 감면대상 업종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대상 업종에 대해 특혜소지가 있는 감면조항 폐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폐지(안 제20조)

※폐지되는 감면조항은「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시설운영업에 대해

특정업종만의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이며, 이와 달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물류단지(예컨대, 전주장동물류단지)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음.

※또한, 전주관내지역에서「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시설운영업 중에

그동안 조례 제20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아온 창고업종은 전무하여

감면조항 존치가 무의미함.

○ 감면대상 부재로 실효성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조항 삭제 (안 제12조)

○ 감면대상단체가 관내에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조항     삭제(안 제21조)

마. 지방세법 감면조항과 중복규정 삭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감면(안 제5조의 2)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 대체규정을 두게 되므로 조례상 규정 삭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안 제10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 기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 삭제

바.「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의 규정방식 개선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조례전체를 규율하는 보칙에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특정세목에 대해 제한적․부분적으로 적용되어온(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감면조례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7조의1)

사.  비영업용(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일몰시한 적용(안 제14조의2)

○ 정부가 감면시한(’09년 말) 도래 예정인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추가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감면조항 폐지

아.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정(’09. 11. 28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자.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부칙 안 제2조)

○ 2009년 12월 31일 ⇒ 2010년 12월 31일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 정비와 실효성 없는 감면 중복규정 삭제하려는 안건으로

○ 안 제13조,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라 일반주택 대비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 정비

- 과표 6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0.1% ⇒ 미분양주택 0.1%

- 과표 6천만원 초과 : 일반주택 0.15～0.4% ⇒ 미분양주택 0.15%

○ 안 제14조, 정부가 감면시한(’09년 말) 도래 예정인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추가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감면조항 폐지되었으며,

○ 일괄일몰방식에 따라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바,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은 앞으로 지방세 세목과 감면제도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세 감면조례로 전면 개편될 예정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11. 13
의안 번호	5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의 정비, 실효성이 없는 감면 중복규정의 삭제, 기타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일괄일몰방식에 따라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은, 앞으로 지방세 세목과 감면제도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세 감면조례로 전면개편 될 예정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함.(행정안전부 지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안 제16조)

○ ‘주택’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나. 감면요건 명확화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으로 구체화(안 제2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명확화(안 제5조)

다. 감면세율 정비

○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라 일반주택 대비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 정비(안 제13조)

⇒ 개정된 일반주택 재산세율 체계(「지방세법」2009. 2. 6 개정)에 대응     하여 미분양주택 재산세율 체계를 재조정

- 과표 6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0.1퍼센트 → 미분양주택 0.1퍼센트

- 과표 6천만원 초과 : 일반주택 0.15～0.4퍼센트 → 미분양주택 0.15퍼센트

라. 감면규정 존치 부적절로 폐지

○ 감면대상 시설이 관내에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조항 삭제(안 제6조 2호, 3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통상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여타의 근거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안 제6조 4호)

※관내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감면대상 시설로 인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정됨)만 있을 뿐, 제6조 4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시설은 없음.

○ 감면대상 업종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대상 업종에 대해 특혜소지가 있는 감면조항 폐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폐지(안 제20조)

※폐지되는 감면조항은「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시설운영업에 대해

특정업종만의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이며, 이와 달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물류단지(예컨대, 전주장동물류단지)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음.

※또한, 전주관내지역에서「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시설운영업 중에

그동안 조례 제20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아온 창고업종은 전무하여

감면조항 존치가 무의미함.

○ 감면대상 부재로 실효성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조항 삭제 (안 제12조)

○ 감면대상단체가 관내에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조항     삭제(안 제21조)

마. 지방세법 감면조항과 중복규정 삭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감면(안 제5조의 2)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 대체규정을 두게 되므로 조례상 규정 삭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안 제10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 기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 삭제

바.「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의 규정방식 개선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조례전체를 규율하는 보칙에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특정세목에 대해 제한적․부분적으로 적용되어온(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감면조례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7조의1)

사.  비영업용(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일몰시한 적용(안 제14조의2)

○ 정부가 감면시한(’09년 말) 도래 예정인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추가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감면조항 폐지

아.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정(’09. 11. 28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자.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부칙 안 제2조)

○ 2009년 12월 31일 ⇒ 2010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09. 10. 30. ~ 11. 11.) : 의견 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5조 중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1,000분의 1.5”를 “1천분의 1.5”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주택을”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9조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을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주시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로 한다.

전주시조례 2770호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

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  략)

1. (생  략)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 7. (생  략)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을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 2. (생  략)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5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  략)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지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신  설>

제28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주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9.2.27 조례 277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 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제 조
전주 시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전 주 시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전주시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 년도	② 기분	③ 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 납부세액	⑧ 납기한
결정 사유
끝.

전 주 시 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설치․운영하는 자--------- -------------------------------------------------------------------------------------------------------------------------------------.

<삭 제>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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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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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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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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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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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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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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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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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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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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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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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천분의 1.5 ----.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5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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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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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

------------------------.

1.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부동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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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

-------------------------------------------------.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

---------------------------------------------------

---------------------------------------------- 부동산 -------------------------------------------

---------------------------------------------------

---------------------------------------------------

---------------------------------------------------

------------------------------------------------.

<삭  제>

<삭  제>

제27조의1(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감면신청 등) ①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

---------------------------------------------------

---------------------------------------------------

---------------------------------------------------

------------------------------------------------.

②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

----.

부   칙<2009.2.27 조례 2770>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시한) -----------2010년 12월 31일-------------------.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