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1월 2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12월 1일)

2. 제안사유

가.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은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민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근지역민 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주민 상호간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운동 및 체육시설공간 설치가 절실하여 예정지 토지를 신속

하게 매입하고자 함.

나.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화산2동은 주차 공급율, 주차수요 등 8개 항목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우선 순위를 선정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3순위로,

○ 주차수요가 많은 상가 및 주택가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가 이용객 및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변경내용

가.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외 1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5,266㎡

○ 사 업 비 : 460백만원 (부지매입비)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나.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86-2 외 5필지

○ 규    모 : 부지 1,476㎡(446평), 조성면적 1,149㎡(지상2, 주차면 100면)

○ 사 업 비 : 2,200백만원

○ 시설내용 : 주차장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서서학동 흑      석골 일원에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민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근지역민 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어 쾌적      한 도시 주거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외 1필지에 부지 5,266㎡에             460백만원으로 2009. 12월 ～ 1010. 6월까지 만남의 광장을 조      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만남의 광장은 지형여건을 고려한 조성계획으로 환경보전 및 사      업비 절감 효과와 체육시설 결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      기간 단축으로 주차장, 화장실 운동시설(족구장, 농구장, 게이트      볼장등) 어린이놀이시설, 바닥분수, 잔디광장 녹지 등 주민과 등      산객의 운동과 체육활동 공간조성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위치로 판단됨.

○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상가 및 주택가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86-2외 5필지에 부지 1,476㎡에          사업비 2,200백만원으로 주차면 100면(자연형 2층)으로 1010년        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 중화산2동은 주차공급율, 주차수요 등 8개 항목 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3순위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 본 공유재산은 관리계획 취득물건(스파라쿠아 옆)은 나대지로 되      어 있고 건물이 없어 주차장 조성이 용이한 부지로서 현 위치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      함에 따라 현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518		제출년월일 : 2009. 1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제안사유

【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은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민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근지역민 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어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주민 상호간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운동 및 체육시설공간 설치가 절실하여 예정지 토지를 신속

하게 매입하고자 함.

2. 변경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외 1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5,266㎡

○ 소요예산 : 460백만원 (부지매입비)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우정아파트

완산공원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2	5,266	460,125	2	5,266	460,125
	1. 매 입	토지 건물	2	5,266	460,125	2	5,266	460,125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2필지	5,266	460,125
1	매입	완산구 서서학동 998-8	2,750	283,250	2009년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지매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 2동 308호	오영희
2	〃	완산구 서서학동 1002-1	2,516	176,875	〃	〃	완산구 전동 2가 151-1	오연호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