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1월 2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9년 12월 3일)

2. 2009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8년말 현 재 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8년말 현 재 액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691	3,847		190	3,657			3,847		3,847

3. 2010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9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4,000	0		0	0		3,847		3,847

4.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전체)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5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

○ 운 용 방 침

-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등 운용혁신

-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반예산 10% 절감과 병행하여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예산체계로 수립

○ 운 용 규 모

- 수     입 : 36,579백만원

․출연금: 4,194백만원

․융자금회수: 130백만원    ․예치금회수: 20,220백만원

․이자수입: 569백만원     ․기타: 11,466백만원

- 지     출 : 36,579백만원

․ 고유목적사업비 : 15,920백만원

․ 융자금 : 200백만원

․ 예치금 : 20,459백만원

5. 당 위원회 2009년도 기금운용

○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 08년도 말 현재액 :    3백8십4만7천원,

-         이    자 :         1십9만원

- 09년도 말 현재액 :    4백만원,

6.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5개 기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가 있음.

○ 지방채 상환기금은

-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 3억원,

2003년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 남부순환도로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백8십4만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 예치이율이 낮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에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나 전주시의 채무액 비율을 감안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