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11월  20일  김광수의원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09.12. 1)

2.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이 제재 없이 방만하게 설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환경을 오염시켜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전주시 차원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 시민의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을 규정

하고 (안 제5조)

-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7조)

○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의 무질서한 관리로 인하여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바,

○ 본 조례안 내용이 단독주택지역의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명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헌옷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제명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 를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로 한다.

○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를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로, ”헌옷 재활용 수거함의“ 를 ”수거함의“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를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헌옷 자원재활용“ 을 ”헌옷의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재활용의 촉진” 을 “헌옷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 총괄 조정한다. ” 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일정한 규격에 의한 헌옷 재활용 수거함 및 보관용기의 설치“ 를 ”분리수거체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헌옷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을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헌옷 재활용 수거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을 ”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헌옷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3조 중 “자원재활용” 을 “재활용”으로 하며, “노력하는 동시에”를 “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으로 한다.

○  제4조 중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를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로 하며, “ 목적달성을” 을 “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

○  제5조 제목 중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방법” 을 “헌옷의 수거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헌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 ” 을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으로 한다.

○  제6조 제목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을 “헌옷 수거함 설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가 “ 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로 하고,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는 시장이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 관리 업무를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를 ”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 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로 한다.

○  제7조 제목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사업자의 업무 등” 을 “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사업자로 위탁․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를 “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 “제2항”을“”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그 내용중 ”제2항“ 을 ”제1항“으로 하며 ”적당하게“ 를 ”적정하게“로 하고 ”사업자에“를 지정받은 자에”로 한다.

○  제8조을 삭제한다.

○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그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6조 ꡒ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ꡓ의 권한을” 를 “이 조례    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로 한다.

○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09.  12.   1.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와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헌옷 재활용 수검함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 를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로 한다.

○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를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로, ”헌옷 재활용 수거함의“ 를 ”수거함의“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를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헌옷 자원재활용“ 을 ”헌옷의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재활용의 촉진” 을 “헌옷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 총괄 조정한다. ” 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일정한 규격에 의한 헌옷 재활용 수거함 및 보관용기의 설치“ 를 ”분리수거체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헌옷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을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헌옷 재활용 수거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을 ”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헌옷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3조 중 “자원재활용” 을 “재활용”으로 하며, “노력하는 동시에”를 “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으로 한다.

○  제4조 중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를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로 하며, “ 목적달성을” 을 “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

○  제5조 제목 중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방법” 을 “헌옷의 수거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헌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 ” 을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으로 한다.

○  제6조 제목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을 “헌옷 수거함 설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가 “ 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로 하고,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는 시장이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 관리 업무를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를 ”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 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로 한다.

○  제7조 제목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사업자의 업무 등” 을 “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사업자로 위탁․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를 “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 “제2항”을“”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그 내용중 ”제2항“ 을 ”제1항“으로 하며 ”적당하게“ 를 ”적정하게“로 하고 ”사업자에“를 지정받은 자에”로 한다.

○  제8조을 삭제한다.

○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그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6조 ꡒ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ꡓ의 권한을” 를 “이 조례    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로 한다.

○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 를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를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로, ”헌옷 재활용 수거함의“ 를 ”수거함의“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를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헌옷 자원재활용“ 을 ”헌옷의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재활용의 촉진” 을 “헌옷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 총괄 조정한다. ” 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일정한 규격에 의한 헌옷 재활용 수거함 및 보관용기의 설치“ 를 ”분리수거체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헌옷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을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헌옷 재활용 수거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을 ”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헌옷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자원재활용” 을 “재활용”으로 하며, “노력하는 동시에”를 “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를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로 하며, “ 목적달성을” 을 “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중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방법” 을 “헌옷의 수거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헌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 ” 을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을 “헌옷 수거함 설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전주시 사회      적 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주시 사회      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      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가 “ 를 ”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로 하고,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      보해야 한다. 또는 시장이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      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 관리 업무를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를      ”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      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 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       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사업자의 업무 등” 을 “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      의 업무 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      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사업자로 위탁․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를 “ 신청      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      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      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      을 제2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 “제2항”을“”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그 내용중 ”제2항“ 을 ”제1항“으로 하며      ”적당하게“ 를 ”적정하게“로 하고 ”사업자에“를 지정받은 자에”로      한다.

안 제8조을 삭제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그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6조 ꡒ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ꡓ의 권한을” 를 “이 조례      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명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	제명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헌옷 재활용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내의 헌옷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일정한 규격에 의한 헌옷 재활용 수거함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헌옷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헌옷 재활용 수거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헌옷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시장의 책무)①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시책과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내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헌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6조(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하 “사업자”라 한다)등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는 시장이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 관리 업무를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주시 사회 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 -------------------------------------------------------------------------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 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사업자의 업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사업자로 위탁․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 등)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② 위탁․지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헌옷 재활용 자원의 회수 및 매각 2.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리․수선 3.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시설 ․장비 등의 보급 업무 4.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유지 및 보수 관리 5.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주변 의 청소 및 청결유지 6. 위 각호의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③ 제2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적당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삭 제> 1. ~ 6. <삭 제> ② (종전 제3항)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 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종전 제4항)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 -------------------------.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헌옷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6조 ꡒ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ꡓ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권한 위임) (종전 제9조)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종전 제10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532	발의연월일 ： 2009. 11. 20. 발 의 자 ： 김광수의원 외9인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이 제재 없이 방만하게 설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환경을 오염시켜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전주시 차원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헌옷 재활용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의 헌옷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일정한 규격에 의한 헌옷 재활용 수거함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헌옷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헌옷 재활용 수거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헌옷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헌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하 “사업자”라 한다)등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는 시장이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 관리 업무를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사업자의 업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사업자로 위탁․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위탁․지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헌옷 재활용 자원의 회수 및 매각

2.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리․수선

3.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시설․장비 등의 보급 업무

4.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유지 및 보수 관리

5.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6. 위 각호의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③ 제2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적당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헌옷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6조 ꡒ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ꡓ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