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20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12월   3일

(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4.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8 년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9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4,718,241	7,896,280	3,000,000	63,312	114,727	4,718,241	7,896,280	6,934,755	961,525	961,525

5. 2010년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09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0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961,525	2,040,655	1,000,000	79,130		961,525	2,040,655	1,000,000	1,040,655	1,040,655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성장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외국인 및 국내․대규모 투자․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임대료, 투자비, 보조금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2,040,655천원(출연금 1,000,000천원, 이자수입 79,130천원, 예치금 961,52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040,66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1,000,000천원,

․예치금 1,040,655천원임.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214억원 임.

- 제261회 임시회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지원 확대,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 관광사업 지원대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업유치에 야심찬 의지를 보인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2010년도 기금조성으로 보이나, 지방세수의 부족 등 2010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향후 경제여건이 나아질 경우 투지진흥기금의 증액으로 미래 지역성장 동력의 사업목적 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생    략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