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20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12월   3일

(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4.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8 년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9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6,079,287	7,377,945	1,000,000	298,658		6,079,287	7,377,945	1,500,000	5,877,945	5,877,945

5. 2010년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09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0 년도말 현재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5,877,945	6,554,370	500,000	176,425		5,877,945	6,554,370	1,500,000	5,054,370	5,054,370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성장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체, 시 지정음식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운전자금, 창업자금의 융자금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6,553,370천원(출연금 500,000천원, 이자수입 176,425천원, 예치금 5,877,94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6,554,370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기업체융자 이차보전)로 1,500,000천원,

․예치금 5,054,370천원임.

※ 1993년~ 2009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84억원임

- 제260회 임시회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2010년도 기금조성으로 보이나, 지방세수의 부족 등 2010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향후 경제여건이 나아질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증액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사업목적 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생    략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