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12월 07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흑석골구역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5. 추진경위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주민설명회                          : 2009. 10. 9

○ 주민공람(31일간)                    : 2009. 10. 12 ~ 11. 11

○ 관련 부서 협의                      : 2009. 10.  8 ~ 10. 21

6.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흑석골 구역은 2008. 6. 2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당시 서서학동 986-6번지 상에 작은 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만남의 광장 조성이 가능한 공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 정비구역 : 42,803㎡(변경없음)

- 도    로 : 소로, 중로 L= 808m(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생활문화공간) : (기정) 1,689㎡

(변경)     0㎡(폐지)

- 공    원(만남의 광장) : (기정)    0㎡

(변경) 1,689㎡(신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처음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용도지역 결정을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526		제출년월일 : 2009. 1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흑석골구역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주민설명회                          : 2009. 10. 9.

○ 주민공람(31일간)                    : 2009. 10. 12. ~ 11. 11.

○ 관련 부서 협의                      : 2009. 10. 8. ~ 10. 21.

5. 심의자료

○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8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흑석골구역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9	흑석골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	42,803	-	42,803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	12	보조간선	840 (40)	대로1-5 서서학291-3	흑석골 서서학1022-1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571	8	구획도로	400 (165)	소로2-567 평화1가313	소로2-574 평화1가264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573	8	구획도로	213 (213)	중로 3-11 서서학986-13	서서학1022-1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574	8	구획도로	104	소로 1-520 서서학999-1	소로2-573 서서학1022-1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896	8	구획도로	77 (77)	소로 1-520 서서학999-1	서서학992-4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1	520	10	구획도로	313 (313)	중로 3-11 서서학1022-1	서서학994-4	일반 도로		전북 1 (’88.1.4)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나.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	사회복지시설	서서학동 986-6번지 일원	1,689	감)1,689	0	전북 137 (‘08.6.20.)

다.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	공원	서서학동 986-6번지 일원	0	증)1,689	1,689	금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 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없음”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2,803	-	42,80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2,803	-	42,803	100.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신설	49	흑석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	42,803	-	42,803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2,803	-	42,803	100.0
주 택 용 지		33,864	-	33,864	79.1
공공시설용지		8,939	-	8,939	20.9
	사회복지시설	1,689	감)1,689	-	-
	공 원	-	증)1,689	1,689	3.9
	도 로	7,250	-	7,250	17.0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	12	보조간선	840 (40)	대로1-5 서서학291-3	흑석골 서서학1022-1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571	8	구획도로	400 (165)	소로2-567 평화1가313	소로2-574 평화1가264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573	8	구획도로	213 (213)	중로 3-11 서서학986-13	서서학1022-1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574	8	구획도로	104	소로 1-520 서서학999-1	소로2-573 서서학1022-1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2	896	8	구획도로	77 (77)	소로 1-520 서서학999-1	서서학992-4	일반 도로		전북 1 (’88.1.4)
기정	소로	1	520	10	구획도로	313 (313)	중로 3-11 서서학1022-1	서서학994-4	일반 도로		전북 1 (’88.1.4)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	사회복지시설	서서학동 986-6번지 일원	1,689	감)1,689	0	전북 137 (‘08.6.20.)

■ 공원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	공원	서서학동 986-6번지 일원	0	증)1,689	1,689	금회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 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흑석1길(B=12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71	100.0	-
존 치 대 상	14	19.7	상태가 양호한건물
개 량 대 상	47	66.2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10	14.1	공공시설용지 편입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 “변경 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ꏅ 정비계획(당초)

― : 금회 변경대상지

ꏅ 정비계획 변경(안)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09. 10. 9. 14:00

ㅇ 장  소 : 흑석경로당 (완산구 서서학동 986-11)

ㅇ 참석자 : 흑석골구역 주민 및 토지주 15명, 지역구 시의원, 서서학동장 외 1명

푸른도시조성 담당 외 2명, 건축시설담당 외 1명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비고
흑석골구역	ㆍ‘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시 추진 요망.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성, 주민참여도 등을 감안한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동시에 추진은 어려우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09. 10. 12.일자

ㅇ 공람기간 : 2009. 10. 12 ~ 11. 11(31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주택과, 완산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비고
흑석골구역	의견 없음	-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09. 10. 8. ~ 10. 21.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도시과, 시민생활복지과, 푸른도시조성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의견 없음	-
시민생활 복지과	의견 없음	-
푸른도시 조성과	ㆍ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관련 검토 ․공원을 세분화하고 공원 특성에 맞게 공간 배치 검토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검토 ․공원별 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물 설치 및 관리방안 검토	ㆍ추후 실시계획시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여 검토․반영	추 후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