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全 州 市 議 會

2009.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행정사무감사 계획	1

2.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29

3. 수범사례	117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광경	12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3. 감사개요

○ 기간 : 2009. 11. 24 ~ 11. 30(7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9.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박현규	복지환경
부위원장	오현숙	〃
위 원	권정숙	운 영
“	송경태	〃
“	김현덕	행 정
“	구성은	〃
“	김명지	문화경제
“	박혜숙	〃
“	유영국	도시건설
“	양용모	〃
“	김창길	〃

5. 감사업무보조

○ 전문위원 : 신 점 수

○ 행정요원 : 오윤식, 유종철, 김승섭, 권기준, 문성진

○ 속 기 사 : 배경남, 정순호, 손상범, 권은선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 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09. 11. 24 ~ 11. 30 (7일간)

2009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8.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9.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10. 세부추진 일정

○ 특별위원회 구성 - 2009. 10. 14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09. 10. 19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09. 10. 20

- 특별위원장 본회의 보고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09. 10. 21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09. 11. 13

○ 감사실시 (특별위원회) - 2009. 11. 24 ~ 11. 30(7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2009. 12. 18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09. 12. 21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09. 12. 23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2009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추진일정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24 (화)	홍보, 감사, 비전사업추진단, 완산구	의회 소회의장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5 (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덕진구	의회 소회의장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6 (목)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국, 전통문화국	의회 소회의장 (5층)	출연기관 포함
11. 27 (금)	상하수도사업소,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	“	“
11. 30 (월)	예술도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	“

*출연기관은 해당 국 감사 시 병행

○ 시본청

- 홍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기획관리국                   - 생활복지국

- 경제산업국(동물원)

- 전통문화국(시립도서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 예술도시국                   - 비전사업추진단

○ 사업소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완산, 덕진구청(동 포함)

○ 의회사무국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재)전주탄소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전주인재육성재단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

2.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3. 보고장소 : 계획서 참조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출일시 : 2009년 11 월 13 일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40 부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시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시장,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담당관,

과장, 동장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본부장, 팀장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원장 또는 이사장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이사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탄소기술원장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원장, 경영지원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연구소장, 임원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문화재단 이사장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문화재단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사무국장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인재육성재단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사무국장

2009년  10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 월   일

선서인 :   전주시

(인)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4.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조형물 포함)

3.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5.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6.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7.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8. 이월사업 현황

9. 이월사업 현황(2009년도 예상)

10.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11.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12.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 현황

13.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출연금 현황(2008-2009)

14. 전주시 민간위탁 지원 현황

15. 2009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16. 집단민원(20인 이상) 처리상황

17. 소송업무 수행현황

17-1. 소송계류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2009년)

18. 행정심판 청구내역

19.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력

20. 공익근무요원 현황

21.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 점검 및 조치결과

22. 광장 및 강당사용 인․허가 현황

23. 수의계약 체결현황

24. 단위사업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25.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26.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27.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28. ESC(ESCALATION) 적용사업 현황

29.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30. 예산편성액 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31. 지방세 징수 현황

32. 세외수입 징수현황

3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34.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35. 과오납금 환불현황 (10만원이상)

36. 각종 축제 개최실적 (본청, 구청별 구분작성)

37.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8.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39.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40. 신문고 운영실적

41.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42.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 시민평가, 공무원친절평가 구분 작성)

43.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조성 진행상황

44. 지방채 발행현황

45. 혁신교육현황

46.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

47.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48. 평생학습 주요사업

49. DSC(DSCALATION) 적용사업 현황

50.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51.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52.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53.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54.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55.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56. 통합관리기금 운용 추진상황

57.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58. 민선4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59.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60.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61.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62. 청원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상황

63.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09, 2008 구분작성)

64. 공유지 취득 내역(2009, 2008년도)

65. 공유지 처분 내역(2009, 2008년도)

66.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67.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68.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미징수 사유별 분석

69.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70. 공무원 채용 현황

71. 공무원 현황

72. 비정규직 현황 (280일 이하)

73. 청원경찰 현황

74.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75.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 (2008. 11월부터)

76.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77.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78. 미보직(대기)자 현황

79.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80. 중요물품 정수 현황

81.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82. 지방세 과징 현황

83.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84.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동별작성)

85.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86.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87. 투․융자 심사 사업 심사 내역

88. 서울장학숙(풍남학사) 신축공사 현황

89.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90.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91.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92. 장애인 지원현황

93.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94.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95.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96.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97.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현황

98.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99. 경로당 지원현황

100. 경로당 신축현황

101.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102.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103.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104. 화장장․납골당 이용 및 세입징수 현황

105.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106.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107.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108.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109.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110.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 활동내역

111.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112.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113. 매립장 주민명예 감시원 보상현황

114.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청별)

115.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116.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117.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118.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119.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120. 하절기 방역실적

121.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122.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123. 전염병 관리현황

124.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125.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126.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12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128. 하수관거 정비사업(2009년도 실적)

129.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2009년도 실적)

130. 만경강,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31.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작성)

132.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133.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134. 맞춤형 상수도 요금 서비스 이용 확대 사업

135. 유수율 제고사업

136.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방향(2009년도)

137. 상수도 100% 공급사업(2009년도 실적)

138. 대형 계량기실 확장 및 배관구조 개선사업

139. 중앙처리식 하수관리사업

140.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141.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142.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143. 전주 역동산업 기업유치 추진실적

144. 태크노파크 입주업체 현황

145. 기계산업리서치 센터 입주업체 현황

146.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147. 탄소산업․나노산업 추진현황

148.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149. 관내 공장 등록 휴․폐업 및 신규 등록 현황

150. 콜센터 유치 실적

151. 바이전주 확대 특산품 운영실적

152.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구체적으로)

153. 전주경제키우기 추진실적 (구체적으로)

154. 전통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155.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156. 대형마트․SSM 지도점검 실적

157. 구도심활성화 지원자금 지원현황

158.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구체적으로)

159.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본청, 구청 구분작성)

160.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 (본청, 구청 구분작성)

161. 취업정보쎈타 운영실적(본청, 구별 별도작성)

162. 고용촉진훈련 실적

163.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164.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165. 단독주택 도시가스 추진실적 (2009년)

166.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167. 전주 영상단지 영화촬영지원 추진실적

168. 전주영화제작소 이용실적

169.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170.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171.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172. 야외극장 상영현황

173.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실적

17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175. 영상진흥원 및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타 입주업체 현황

176.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177. 친환경 웰빙 농업 육성 지원 사업

178. 농로 포장개설 사업

179.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180.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181.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182. 쌀 소득직불제 추진 및 부정수급 단속실적

183. 농․축산물 판매업소 불법 유통 단속실적

184.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단속실적

185. 도심소류지관련 추진사업

186.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187.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188. 전주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189.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190.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191. 동물사료 구입현황

192.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193.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194.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195.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 추진실적

196. 한스타일 사업 추진실적 (한지, 한식)

197.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198. 한옥마을 한옥 수선 보조금 지원실적

199.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200. 각종 축제(행사) 개최실적

201.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 현황

202.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예술단별)

203.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204.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205. 전주문화관광 홍보사업 추진실적

206. 전주문화관광 코스개발 및 상품개발(이벤트) 추진실적

207. 전주관광 안내 및 안내소 설치 운영실적

208.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209.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210. 향토 문화행사 지원현황

211.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212. 전주 ,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213.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실적

214.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215.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216. 도서관 운영실적

217.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실적

218.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219.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현황

220. 음반․비디오물․노래방․게임물 관련업 지도감독 실적

221.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실적

222.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23.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22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25.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22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227.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현황

228.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229. 특화거리 조성 사업

230.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231.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232. 친환경 웰빙 농업 육성 지원 사업

233. 주차장 위탁운영 현황

234. 유료주차장 현황

235. 공영 무료주차장 현황

236.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237.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238.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239.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240.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241.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242.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243.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244.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245.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246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247.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248.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249.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50. 시내버스 재정지원

251. 개인택시 면허 취소 현황

252.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작성)

253.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254.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255.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256.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257. 도로개설 사업 현황

258.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 사업

259.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260. 재난발생 및 예방현황

261. 아트폴리스 사업

262. 친수광장 조성 사업

263.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64. 도시숲 조성사업

265. Container 녹화사업

266.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6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26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269.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270.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09년도)

271.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272.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공중 포함)

273.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274.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

275.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

276.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

277.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278. 택지개발 사업

279.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 사업

280. 친환경 첨단 과학단지 조성 사업

28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282. 형질변경 허가내역 (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283.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284.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285.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286.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287.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288. 대형마트 건축허가 현황

289.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290. 각종 인허가 조건부 기부체납 토지현황

291. 시 지정게시판 철거 및 설치현황

292.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293.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294. 도로굴착 허가내역

295.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296. 부동산 중개업 관리

297.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398. 공원관리(보수)내역

399. 새주소 법적주소 정비사업 현황

300.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301.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302.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30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304. 자동차 등록 현황

305.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306. 조림사업 계획

307.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308.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309. 구획정리 사업비 잔액 집행 현황

310. 체비지 관리 현황

3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31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313.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현황

314. 신시가지 체비지 매각현황

315. 스쿨존 사업 현황

316.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317. 민방공 대피소 관리 현황

318.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319.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320.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321. 감염성 폐기물 지도단속 실적

322. 전주시 공무원 지방세 체납현황

323. 2008년도 시민참여형(의견수렴) 설명회 처리결과

324. 전주시 공무원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

325. 의회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326. 접수민원 처리현황

327.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제출 내역(의회사무국)

328. 의원 국외 출장 내역(교육, 세미나, 기타)

329.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30. 간행물 발간 현황(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1. 직원 채용 현황

2. 직원 현황

3. 비정규직 현황 (280일 이하)

4. 이사회 운영 실적 및 회의결과(2008.11이후부터 현재까지)

5.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6.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7.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8.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9. 수의계약 체결현황

10.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11.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12. 사업예산의 지출현황

13.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14.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15.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각 출연기관 자료제출 현황

○ 직원현황

○ 예산집행 내역(100만원 이상 건)

- 사업명, 사업규모, 추진기간, 추진상황,

○ 추진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등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담당관	문화재 화재보험	○객사 등 목조건물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여부	○조속히 파악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기획관리국 재 무 과	국공유재산대부료	○과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재력부족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계약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대책 마련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최소화에 노력 바람.
인재육성재단 (창의혁신과)	인터넷 방송 지원	○차상의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180명 가운데 지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요망
경제산업국 친환경농업과	농축산물 원산지 단 속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의 경우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판단됨. 강력한 단속을 할 의향은?	○농축산물 원산지 부당이득을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고 영업정지를 시킬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성장산업과)	구센터와 관계 산․학․연 협력관계 전략산업단장역할	○구 전주기계 산업 리서치센터의 기능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업무추진이 잘되는지? ○기술원 전략산업단장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업무추진 바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성장산업과)	기업 지원사항	○기업지원사업 내용중 시퀀싱 및 클론닝의 의미는? ○시퀀싱 및 클론닝 서비스의 수수료 받는지의 여부 및 그 비용처리는?
	생물소재연구소의 주요 기능 및 목적	○생물소재 연구소의 주요 기능 및 목적을 자세히 설명 요망 ○어떤 기업을 지원했는가. 어떻게 지원했는가, 도내 대표적인 지원 기업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성장산업과)	비빔밥 연구센터	○비빔밥연구센터가 왜 생물소재 연구소 부설기관으로 되었는가,	○생물소재 연구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식품안전 측면에서의 자문역할은 가능하겠지만 맛을 낼 수 있는지
〃	외부 연구과제 수주	○외부 연구과제 수주로 인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하는가 ○외부연구 과제중 닥나무 관련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철저한 집행바람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영상정보과)	기업 유치 성과 관리	○기업유치 목표 대비 결과여부(자료 제출) ○성과관리도입 직원들의 목표의식 및 경각심 유발필요
〃	향후 당부		○진흥원 본연의 특유한 업무장점을 살리고 기관장의 역할정립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빗물 관리	○빗물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
예술도시국 환 경 과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음식점이 다수이나 대중 음식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상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식중독 관리에 철저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공법적용 문제점 자전거도로 관련	○어스앙카 공법 적용이 현장에 맞지 않으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함 ○만경강 주변 자전거하이킹 코스 개발 용의는?
〃	새마을도로 사유토지	○새마을 도로내 사유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새마을 도로내 사유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 협의회에 입법청원토록 조치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비전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	서부신시가지사업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지구단위 계획을 일반주거지역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요구를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상정요구.
〃		○서부신시가지 이자 부담 등 체비지 조기 매각이 필요한데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매각 대책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친절 평가	○보건소는 대부분이 민원 업무로서 내소자에 대한 자체 및 외부기관에 친절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	지역사회연계업	○평화동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알콜, 장애인, 청소년, 부부 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역임에도 지역사회 연계실적이 부족한데 그 대책은?
〃	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중 징수물품 구입 부적정의 의미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임	○시정 바람
〃	조기집행 문제점	○6월말 현재로 100% 조기집행이 되었는데 사업비도 아닌 시설비를 6개월 분량을 한꺼번에 집행한 것은 무리.	○시정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세 무 과	도세와 시세의 징수율 차이	○시세의 징수율이 높아야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는데 오히려 도세징수율이 시세 징수율보다 높은 이유는?	○시세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과자(라면)봉지 수거관련홍보	○과자류, 라면류(수지류)가 현재 재활용 수거품목인지? 또한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나오는 수지류가 소각 등 무방비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홍보 대책수립 바람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공한지 쓰레기 수거 가구거리 앞 불법주정차 문제	○공한지 및 취약지 쓰레기 소유자에게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가구거리 앞 상시 불법 주정차 등 문제점이 발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명령 등 이행촉구 ○개구리 주차장 조성 등 정비노력 필요
〃 완산구청 세 무 과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감사 지적사항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시 감사시 감사 지적사항에 세무과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	○개선 바람 ○건설과와 협조하여 비산먼지 관리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세 무 과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감사 지적사항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시 감사시 감사지적사항에 세금누락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	○철저한 대장관리를 통한 징수방안 마련. ○건설과와 협조하여 비산먼지 관리 철저
〃	영세 배출업소 기술 지원 관련		○영세 배출업소 기술지원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덕진구의 수범 사례임. 지속적 관심과 추진 필요함
〃	폐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폐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관련 주민홍보 자료 제출 요구
덕진구청 건 설 과	가로수 관리	○6월에 실시된 자체감사를 보면 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소홀로 지적이 됨. ○교량, 수목, 가로수 등은 현금화하여 전주시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함.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 현금화 하여 전주시 자산으로 포함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번호판 가리는 차량 단속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는 차량이 많고 단속요원들과 시민들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번호판 가리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단속요원을 교육시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무단 방치차량 처리 인력부족	○무단방치 차량이 많은데 비하여 이를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함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바람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원산지허위표시단속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유해식품을 첨가하는 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것
〃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바이전주 상품 환경코치스태프제	○바이전주가 잘되어야 기업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함 ○수질,대기 유독물 등에 대해서 무료 기술이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좋은 제도임	○구청에서 먼저 바이 전주를 펼쳐 주기 바람 ○적극권장 하며, 수범사례라고 생각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농업기술센터	쯔쯔가무시 병	○쯔쯔가무시 병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환자가 70명 정도 되는데 치료결과는?	○농업기술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홍보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관련하여 선물신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체에 대한 제한기준을 낮춰야할 것임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	덕삼사회복지관의 보조금 회수문제	○덕삼사회복지법인 보조금 16억원 회수와 관련하여 기독학원이 3년동안 미루고 회수를 안하고 있는데 회수할 계획은?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노사대표 벤치마킹	○노사대표의 태국 벤치마킹에 대한 사업목적과 참가선정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국외여행 보고서도 미흡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성장산업과)	인건비 관련 상용화 시기	○인건비가 2008년과 2009년도에 과다인상 되었음. (최대21%) ○탄소섬유 상용화 및 실용화 시기는 언제인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정보 영상진흥원 (영상정보과)	원장임기 및 연봉 현황	○원장임기(계약기간)및 연봉책정 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할 것임.
〃	명절 효도휴가비
		○명절효도 휴가비의 지급근거와 명절효도 휴가비 지급이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10월말 현재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됨.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
〃	성과 관리체제	○현재까지 성과관리 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성과관리 체제를 도입할 의향은?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오현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한옥수선 보조금 지 원 승마장 이전	○한옥수선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맞게 지급하지 않음 ○승마장 이전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은?	○지원방식 및 정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승마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	중앙분리대 설치 자전거 도로	○전주역 부근 무단횡단 방지 대책은? ○자전거도로 국가사업의 노선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전주시에 맞는 자전거 정책의 수립과 예산반영 요구.
비전사업 추진단 비전사업팀	종합경지장 주변 도심 재생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전주시에서는 추진중인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및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	각종 수당 지급의 부적절 사유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부과된 사유는?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프 로그램 지원기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시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별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할것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선정성 광고물 단 속	○미풍양속을 해치는 선정성 광고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완산구에 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건수가 많은데 과태료 부과가 적은 이유는?	○선정성 광고물은 청소년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와 단속이 필요함.
예술도시국 환 경 과	음식점 원산지 표 기	○모범업소가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오현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시 시설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유료주차장 관련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인데 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료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익율과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수익성이 없는 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것.
〃	쓰레기 봉투판매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2008년도 보다 증가한 이유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	○전염병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있음	○결핵과 성병뿐망 아니라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에 보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오현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모니터	○본회의장 모니터가 처음에는 검색기능이 잘 되었으나 최근 들어 되질 않고 있음	○의회 홈페이지 정도의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함.
	청가서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의원 출석체크와 관련해서 누가 체크를 하며, 어떤 기준으로 삭감을 할 것인가?	○해당 전문위원실,속기사, 위원장등의 확인체계가 필요하고 청가서 공개 검토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홍보담당관	광고판 활용부족	○경상도 지역의 경우 전주를 홍보하는 광고판이 없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적음.	○예산을 증액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전주시장 인터뷰 내용등)
〃	난시청 해소방안	○전주시의 경우 난시청 지역이 상당 부분 존재에 있지만 이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추경예산을 수립하여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홍보예산부족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충주시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50%수준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	○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홍보강화 대책 강구바람 (예산증액편성 등)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	직무분석 실시	○직무분석의 실시시기는?	○2년이나 4년등 주기를 결정하여 직원이 아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필요함.
기획관리국 재 무 과	국,공유재산관리	○현재 전주시의 경우 국,공유지가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정확히 계수화 하는 것이 미흡함.	○국,공유 재산을 방치하지 말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처분대책을 마련하여 세입확충에 노력 할 것.
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	주민자치센터운영	○동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구청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영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	전주종합장애인 복지관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으며, 장애인 셔틀버스를 이용자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할 의향은?	○종합장애인 복지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경제산업국 성장산업과	기업유치사후관리	○민선4기동안 289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고생한 흔적이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당초 협약시 약속했던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철저한 사후관리 바람.
〃		○내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어느 정도이며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협약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제산업국 친환경농업과 경제산업국 동 물 원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련 동물사신축에 따른 관람객 증가여부	○전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대한 대안이 불투명함. ○수생어류, 아쿠아리움,마사, 아기동물 놀이방 등 신축개방에 따른 관광객 증가수는?	○면밀한 검토와 신속히 대안을 마련. ○투자대비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할 것.
〃		○농촌마을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대책은 무엇인가?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함.
경제산업국 영상정보과	114콜센터	○114 콜센터의 처리 여부 진행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경제산업국 친환경농업과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	○최근 쌀값은 떨어지고 농자재값은 오르면서 농민의 채산성 악화가 심함. 이에 대한 대책과 대체작물 재배방안 및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계획은?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의 전개와 쌀값 보전대책 부분에서 시비와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기계탄소 기술원 (성장산업과)	탄소섬유 생산	○탄소섬유 생산이 효성과 MOU체결후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성장산업과)	생물연구소의 비전에 대하여	○향후 생물소재 연구소의 비전 및 전주시를 이끌어갈 생물 생명산업 분야의 아이템은 무엇인가	○전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성화된 아이템 개발에 주력해야 함.
〃		○자색 막걸 리가 초반에 나왔다가 시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주정보영상 진흥원 (정보영상과) 〃	기술이전료 환원 홍보마케팅강화	○지원사업후 기술이전료 환원 여부? ○정보영상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함.	○각 사업별 일정 비율의 기술이전료 수익을 창출하여 독자경영 방안모색 ○진흥원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를 하여 수익이 창출 되도록 운영하기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	○한옥수선 보조금은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방식 및 정확한 지원기준이 미비함.	○지원방식 및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
〃	전주비빔밥의 우주식 개발	○전주비빔밥 우주식 개발의 목적 및 시장성은?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의 우주식 개발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비지정 문화재 보호 관리	○비지정문화재(효자문,열녀문)가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비지정 문화재의 일제 조사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할 것.
전통문화국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가이드 라인이 있는지,향후 조성계획 및 운영방향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시립도서관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지원 및 자료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는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출용도를 파악할 것.
〃	북부권 공공 도서관 건립	○북부권 시민을 위한 공공 도서관 건립계획은 있는가?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은 적극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북부권 등 도서관 소외지역이 없도록 추진할 것.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외지관광객에 대한 홍보	○외지인들에게 전주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예를 들어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주를 찾게 되었는지?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관관객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골프장 관련	○골프장 사용료 수입을 파악해 보았는지,나비골프장 시설 추진상황은?	○골프장은 흑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비골프장은 나들목 공원부지를 적극 검토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영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미산교 하류에는 넓은 부지가 있는데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고 가로등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금학보 하상준설과 가로등 설치검토,미산교 하류의 고수부지에 축구장 설치검토, 산책로 변 식재등 휴식공간 확보가 필요.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공원 및 녹지관리부서 일원화	○각 구청의 공원 및 녹지관리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데 일원화 할 의향은?	○공원 및 녹지관리부서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할 것.
예술도시국 환 경 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단속 또한 미미한 실정임.	○명예감시원등을 민간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풍년맨션 재난 예방사업	○위험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어스앙카 공법이 현장에 맞지 않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함.
건설교통국 도 시 과	도시계획 용역	○도시계획 용역 재정비시 시골마을 진입로 계획과 종세분 검토가 부족함.	○재정비시 시골마을 진입로 계획과 종세분을 충분히 검토할 것.
건설교통국 교 통 과 〃	터미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택시유가보조금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데 대책은? ○택시 유가보조금이 작년과 차이가 많은 이유는?	○예산이 상당부분 투자되어서 공영주차장 마련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현재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2.3%로서 지금까지 300억을 투자 291키로미터를 개설했는데 수송분담율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은?	○자전거 도로의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부분도 고려해서 수송분담율을 높일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심 재생사업	○사업추진중 문제 발생시 전주시와 시민에게 큰 타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한 1조 2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인데 자금 충단 계획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자금 충당 계획을 마련할 것.
〃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용역추진 상황 및 진행상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바람.
비전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과 세종시 문제등으로 사업 정상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대책은?	○대한토지 주택공사와 면밀히 협의하여 일괄 보상방법을 강구할 것.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스포츠타운 조성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스포츠 타운 시설용지로 제한해놓고 의회 승인도 없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로 옮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정․현원 관리	○과장이 총 5명인데 2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는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신종 플루	○관내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가.
〃		○평화보건지소의 경우 건강증진센터 및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목표량에 비해 실적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계획단계부터 산출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와 실적을 예측하는 행정이 필요함.
보 건 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업의 신규시책발굴	○현재는 금연 캠페인 등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임. ○산후로 인한 우울증 증가자가 예상되는데 관리대책이 미흡	○송파구를 벤치마킹하여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하수도사업소 수 도 행 정 과	사업소 협소	○하수과의 이전으로 인하여 장소가 더 협소해짐.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구도심 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급 수 과	맑은물 공급사업	○맑은물 공급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유수율 분석을 계량화 할 수 있는지?	○유수율 분석을 위한 시스템 분석을 조속한 시일내 완성할 것.
상하수도사업소 급 수 과	팔복정수장 이전	○팔복배수지 건설과 팔복정수장의 연계시설이 필요하며, 공사시 공업용수가 중단되는 일은 없는지?	○팔복배수지 건설로 팔복정수장을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이 필요함.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팔복동 야전마을등 하수도 사업이 시급한데 진행되지 않고 있음.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영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 환경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관,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개선책은?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반영 바람.
〃	쌀값 대책	○최근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 센터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 차원의 대책만 의존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쌀값 하락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공무원 내부의 신바람나는 행정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는 기업문화에서 하는 사업으로 멘토와 멘티의 결연은 좋은 방안으로 전 부서로 확대추진바람
〃	효자4동 주민센터 신 축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구)주민센터 실버마당 등 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은?	○(구)주민센터 활용방안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교육수료후 취업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교육수료 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완산구청 세 무 과	지방세 징수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지방세징수 목표액 결정은 언제하며,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였는데 징수목표 책정은 적정한지?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민간위탁 평가	○청소사업은 직영과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이후 인건비 지출비용 대비 민간위탁 전후의 종합적 평가가 없음.	○위탁 전,후의 상황분석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고 비교, 분석의 시스템이 갖춰줘야 할 것임.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조촌동청사신축	○2층의 건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지? ○송천2동과 삼천3동은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촌동에도 시행하는지?	○옥상 녹화 사업의 경우 수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바람.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 이유는?	○양 구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이 필요함.
〃	집기구입비의 명시이월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7천만원중 4천만원을 이월시킨 이유는?	○신중한 예산집행으로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교육수료후 취업과 연계하는등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교육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후 실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까지의 노력이 필요.
덕진구청 세 무 과	세외수입징수현황	○세외수입징수율이 61.5%로 저조한 이유는?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법과 세외수입원을 발굴 하는 노력이 필요.
덕진구청 건 설 과	집단민원 처리	○서곡광장 - 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는데 파악하고 있는지? ○왜 신풍교를 먼저 착공하였으며, 사업 구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였으며 민원해소방안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를 해야할 것이며,민원인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 영 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규직전환문제	○현인원중 계약직이 40%인데 공단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됨. 장기적으로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은?	○비정규직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람.
〃	남측주차장 활용대 책	○월드컵경기장 남측주차장으로 활용중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수익이 창출 되는 대안을 마련할 것.
〃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체납대책	○월드컵 경기장 예식장 미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조속한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
〃 〃	승화원 환경 체육시설운영	○환경이 열악한 승화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승화원 화장로 교체후 전주, 완주 통합으로 이용객이 늘었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체육시설이 대부분 적자로서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흑자전환 방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유영국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의회사무국	의정활동홍보	○더불어 사는 천년전주 책자에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이 적음.	○의회 자체내에서 의정활동회보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 할 것.
	직원의 신분	○계약직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행부와 의회의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홍보담당관	미디어 홍보필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방안이 부족함.	○ 플래카드를 이용한 홍보방법 보다는 LED를 이용한 홍보가 효과가 좋음. 향후 LED확충 계획이 필요.
감사담당관	아중천생태하천 감 사	○아중천 정비사업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했으며,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음.	○아중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바람. ○아중천 생태하천 감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를 의회차원에서 요구함.
〃	소송 공탁금	○시 소송 공탁금 회수 및 미회수된 사유와 앞으로 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공탁금은 재판후 당연히 회수되어야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조기집행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조기집행 추진의 부작용 해소방안과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등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며,좋은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방안강구
〃	성과예산제와 참여형 예산제	○참여형 예산제의 진척이 되질 않고 있음. 전주시에 걸맞는 참여형, 성과예산제도 정립을 위하여 용역을 줄 의향은?
기획관리국 재 무 과	차량 관리	○차량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새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인력확보 방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고 결과가 없음.	○농촌지도관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생활복지국 자원관리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감량화방안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감량화 지원방안의 인센티브는 기존의 지원사업과 비슷함.	○실질적 감량화 유도사업 추진요망.
경제산업국 성장산업과	산업단지내 철도 건널목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업중 산업단지내 철도 건널목 설치사업 이월사유가 역민원 해소라 하였는데 무슨 의미인가?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모래내시장 환경개선 사업	○모래내 시장 환경개선사업비(24억원)의 이월 사유는 무엇인가?
〃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목변경이 필요하나 동의없이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2010년도 희망 근로사업		○희망근로 사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부 건의 및 내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종플루대처미흡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것.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성장산업과)	생산 시기	○국책사업인 탄소섬유 실용화 또는 생산라인 가동 시기는 언제인가?	○실용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장비 구입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 PAN 167억 장비구입 추진상황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성장산업과)	업무추진비 및 경상비 사용	○연구소장의 업무추진비의 경상비는 얼마인가? ○2007년도 7월10일 회의용 다과 구입비용이 과다 지출된 이유는?	○예산집행은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추후 예산집행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기 바람.
〃		○화환 구입건수가 많은 이유는?
전주정보영상 진흥원 (영상정보과)	사업 실적 입주기업 심의	○2009년 사업비 대비 실적이 부가가치로서의 환산 가능 여부? ○입주기업 심의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 〃	지원사업 평가 경상비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은? ○사업비 카드 식대 또는 회의비 지출의 과다이유는 무엇인가?	○경상적 경비의 과다지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전통문화과	서화문화관건립비불용처리	○서화문화관 건립비(토지매입비가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음.	○예산편성시 확실한 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
〃	전주부사 편찬	○전주부사 편찬이 일본인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과)	예산 지출	○2009.6.3일 하루에 한개의 카드로 수십건의 결재가 이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당일 결재가 이뤄줘야 할 것이며, 하루에 몰아서 결재하는 방식은 시정되어야 함.
〃		○2009.2.21일 황금열쇠라는 업소에서 2,310,220원을 결재하였는데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내년 부터 철저한 집행 바람.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이월사업 현황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의 상인회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은 구상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함.	○전면적으로 재검토후 자부담 확정후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예술도시국 환 경 과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오송제 사업	○예산이 성립 되었는데도 오송제를 착공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수부지에 축구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술도시국 환 경 과	도심 소류지 살리기 사업		○도심소류지 복원사업 추진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송천동 에코타운 조성지역 소류지를 환경과 책임하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소류지 활용의 로드맵	○35사단안의 소류지를 살리는 부분을 업자에게 맡기지 말것. 소류지 살리는 로드맵이 없음.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소류지 살리는 로드맵을 만들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환 경 과	온실가스저감방안		○온실가스 탄소를 줄이기위하여 “차 없는 거리 날”을 지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한 것.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종인플루엔자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의 진행속도와 앞으로는 변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수 있는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하수도사업소 급 수 과	맑은물 공급사업		○맑은물 공급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이나 플래카드 등을 많이 게첨하여 공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토사 메우기 구간에서 자갈등이 튀지 않도록 부직포 설치를 세밀히 하고 임시 포장도 가능하면 신속히 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바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차량관리 현황	○구청 및 동 관리 차량수리 현황에 동일 품목 수리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동별 구입가격이 서로 상이함.	○차량관리 철저 및 향후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규격화, 전산화 하고 정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저조함.	○주정차 과태료의 미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주차단속	○차량 탑재 이동식 단속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단속을 함.	○시정, 개선 필요
완산구청 건 설 과	도로 및 시설물 단가계약		○예산에 따른 수동적인 단가 계약보다 사업계획 물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관리	○동일 차종의 같은 부품을 교환하는데도 가격대가 상이함.	○차량유지관리에 있어 운행일지 등 새올 프로그램에 입력함이 필요.
〃		○차량관리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데도 일부과에서는 사용이 부진함.	○차량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덕진구청 세 무 과	결손처분 관리	○결손처분된 것이 많은데 시효완성이라는 표현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무엇인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주차단속 시간대의 합리적 조정	○실제 단속이 필요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10시 - 16시 사이 등 정규근무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음.	○단속시간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건 설 과	선급금 지급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 송천 중로(3-5)개설, 붓내마을 소로개설, 솔내길(1-85)공사가 계약후 선급금이 조기 집행되었으나,
〃		○솔내길의 경우에는 공사가 현재도 미착공상태임에도 선급금이 지급되어 이자등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덕진공원관리	○덕진공원이 아늑한 경치와 쾌적한 쉼터인가? ○노점상대책, 파손된 기물,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통 배치 등 관리가 엉망인데 대책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양 용 모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본회의장 모니터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가. 회의진행에 맞춰 자료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모니터 글씨가 작음.
	국제교류시 지나친 의전 지양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방문시 의전이 지나침. ○독도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전의원이 나와서 환영하는 것은 지나친 의전임.
	의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가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없는 기구임에도 공식화되어서 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조율,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본회의장 환경개선 요 구	○더불어 사는 천년전주 홍보책자를 통해 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족한 면이 많음.	○분기별 또는 격월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회보제작 등 홍보대책이 시급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홍보담당관	광고판 이미지홍보	○고속터미널 하차 지점에 장례식장 광고판이 있어전주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업무협조를 통해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광고를 게재할 것.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예산	○광특회계 지역개발 계정에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지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조정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경주시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바람.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	수화통역센터관리	○전주시 수화통역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 부설단체로 농아인 협회 전북지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주시 지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전주시 수화통역 센터가 한국 농아인협회 전주시 지부 부설로 지정되도록 조정할 것.
〃	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보조금유용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아인 협회 전주시지부에서 보조금이 유용됨.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확실히 할 것.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S.S.M과 지역상생발전 협의	○S.S.M에 대처하는 것과 별도로 전주에 들어온 S.S.M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전혀 없음.	○입점된 S.S.M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한국노총 수도요금 미납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에 해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도요금(3,800만원)등 체납된 공공요금을 내지 않고 있음.	○수도요금을 반드시 완납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전주시생물소재연구소 (성장산업과)	비빔밥연구센터	○연구기능이 중심인 생물소재 연구소에서 비빔밥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부처로 이관바람. 생물소재 연구소는 식품안전 자문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건설교통국 교 통 과	시내버스 지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벽지노선지원, 대․폐차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임	○벽지노선 지원, 대․폐차 지원 등 이중요소가 있는 부분은 삭제 바람.
〃		○작년의 경우도 83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준공영제 검토	○준공영제에 대하여 검토를 한 사항이 있는가?	○장기적인 준공영제 검토 계획을 세울 것.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친절평가 관련	○보건소의 업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서 내소자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의 친절도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친절도 개선 방안 마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고액체납자관련	○메이데이 스포츠센터의 경우 전주시로 부터 시설지원을 받는데도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고액체납자의 경우 단기간에 과감히 징수, 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행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단체 행사가 6개 단체별로 3-4개씩이며 금액도 총 8천만원이상 되는 예산을 단순행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소모성 예산지원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나 전문능력 교육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집행하기바람.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서 6개단체의 공동주최도 검토바람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외국인전용민원상담창구 운영	○외국인 현황중 중국인이 1,448명으로 가장 많은데 책자를 한․영․일만으로 제작 배부를 하는 이유와 중국인 유학생 배치 운영 계획은?	○생활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중국어 통역사의 민원상담직원을 배치하고 외국인 등록 숫자순으로 안내책자를 비치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세 무 과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방안	○전년대비 고액체납자 증감여부와 고액,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 T.F팀 운영 여부, 시와 덕진구와 합동징수 등 고질체납자 징수방안 의향은?	○전주시와 덕진구가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 바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노인여가프로그램	○각 주민자치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노래교실, 건강댄스 등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중복 진행되고 있어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작할 의향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장소 제공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람.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여성일자리 창출	○플라워샵반,요양보호사반,전통음식기능양성반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교육기관과 노동부에서 100%지원하여 실시하는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여성일자리 창출	○수요에 바탕 하는 교육, 찾아나서는 교육을 하며, 재취업 희망자 및 저소득층이 원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덕진구청시민생활복지과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반, 반찬가게 창업반 등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과정 선정시 설문조사 실시 및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덕 진 구 청 경 제 교 통 과	공영터미널 주변 주정차 단속	○터미널 양쪽 도로를 택시가 상시 불법 주정차 하고 있어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	○대책 강구 바람.
덕 진구 청 환경청소과	외래어 사용	○주요업무보고 자료(환경코칭스탭)에 외래어 표기가 많음.	○외래어 사용 자제 당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구 성 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야구장 보수	○덕진 야구장은 전주의 많은 사회야구단 및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관리부실로 야구동호인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운동을 하는 실정임.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수 하기 바람.
		따라서 시급하게 개,보수를 하여 야구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홍보담당관	홍보 분야개선	○각종 행사와 관광홍보에 치중이 되어 중복된 부분이 많음.	○앞으로는 경제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탄소섬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서울 강남 터미널 광고 도안 검토 바람.
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위촉	○시민 감사관중에 피감사 기관의 장이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청렴도 추진기획단 위원회외도 중복되어 있음.	○민간위탁(청소년 문화의집)시설이 문제점이 지적되면 재위탁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바람.
〃	감사원 감사	○비전사업팀의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가능한가?
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동마다 동일프로그램이 많은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 접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	직원에 대한 전문교 육	○상시학습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며, 전문성이 없어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가?	○상시학습교육에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반영 노력필요.
생활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여성사회참여지원	○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기회를 주기바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사회진출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업발굴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생활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운동시설	○전주천과 삼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노인이나 성인들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함.	○농구대 등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도 즐기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민간위탁시설 감사지적사항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전주시의 민간위탁기관 감사시 운영위원회의 운영소홀, 시설관리 보험 체결 등 지적사항이 많음.	○지적사항은 향후 지속적 관리로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바람.
경제산업국 성장산업과	국방벤쳐타운	○국방벤쳐 타운의 사업비 및 사업의 성격은 무엇인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전통시장 지원을 언제까지 하는가?
〃	동문 상점가 조형물 설치	○동문 상점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할 것.
〃	희망근로사업	○그동안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이 문제점이 다수 발생함.	○내년도에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성장산업과)	출신학교 비율	○기계탄소 기술원의 연구원중 전북대 출신의 비율은?	○이 지역의 고급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성장산업과)	경제적 인프라	○외지 업체중 탄소기술원 관련 이전업체와 경제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인가?
	국비사업지속		○탄소기술원의 주요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앞으로도 국비사업이 지속되도록 노력 바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성장산업과)	비빔밥연구센터	○비빔밥 연구센터의 업무의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식자재 안전 및 기능성연구는 연구소에서 맡고, 비빔밥의 맛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세분화가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정보 영상진흥원 (영상정보과)	원장임기 및 연봉	○원장의 임기(계약기간) 및 연봉 책정기준은?
〃	명절효도휴가비	○명절휴가효도비의 지급근거와 명절효도 휴가비 지급이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직원 현황	○업무 및 사업성과에 비해 진흥원 직원의 현원이 과다함.
〃	국비 지원	○국비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민간위탁시 공증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시 제도적인 장치인 공증을 필히 받을 것.
전통문화국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방침은 무엇이며, 인건비 지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과)	문화재단의 업무	○한스타일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업무가 많음.	○출연기관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 같으므로 행정 차원의 조절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기린로 간판정비	○간판정비사업의 자부담 방법은 무엇인가? ○간판디자인은 시에서 한 것인지, 상인회에서 한 것인지?	○간판정비 사업은 본인이 원해야 하므로 강제성이 있으면 안됨.
예술도시국 환 경 과	폐식용유 수거	○자부담액은 전주시에 입금을 하는가?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대형에서 운반하기 쉬운 용기로 교체할 것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불법현수막 방지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음.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특히 공공목적 이용 불법현수막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
예술도시국 생 태 복원과	친수광장 조성	○친수광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	○한 곳을 만들어도 명품을 만들어서 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코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하천 관리	○하천내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산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건설교통국 교 통 과	공영주차장 조성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삼천2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 놓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용율 제고 명분으로 주차장 주변 개구리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음.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풍년맨션재난예방	○공사설계와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책임이 본청에는 없는지와 개인사유시설의 감사지적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사업비를 지원했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음.	○국장과 완산구청장이 현장 확인후 대안을 마련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스포츠 타운조성		○스포츠타운 조성은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경기장 주변 도심재생사업	○전주시내 23개소에 도시재개발이 추진중인데 다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전주시 전체적인 주택수요 및 전통문화 도시 등 색채를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람.
비전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		○만성지구 보상 등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 건 소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사업관리 폐의약품관리	○모자보건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폐의약품 수거현황 및 병,의원에 대한 수거함 비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노송천 생태복원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류지역 우,오수 분리사업이 필수적임.관심을 가지고 적극추진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교육	○농업인 대학교육을 지역 농업대학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의사는?	○연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효과있는 농업인 대학교육이 되도록 할 것.
〃	텃밭농장 관련	○농업기술센터 텃밭농장 분양은 어떻게 했으며,경작시 추가비용은 없었는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한부모 가족지원	○현재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음.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의 지원보다는 노동능력이 있는 세대에 일자리를 추천하여 건전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필요.
완산구청 건 설 과	풍년맨션 재난 예방사업	○사업추진중 발생된 건축물 균열 등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은 무엇인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주 및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도로에 편입한 사유지 토지	○도로에 사유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전수 조사를 해서 사전 조치를 하되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 정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빙상장	○종합경기장에 야외빙상장이 개장 되었는데 그 사항을 체육지원과와 시의회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사업 추진시 시의회와 협의 하면서 추진하기 바람.
〃	골프장인터넷예약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 예약이 3인, 4인만 받고 있는데 1인, 2인도 예약이 가능하게 할 용의는?
의회사무국	의원 출장시 여직원 동행	○현재 전주시의회는 여성의원이 5명으로 국, 내외 출장시 여직원 동행이 적음.	○여성의원에 대한 활동공간이 필요하고 비교견학시 여성공무원이 동반될 수 있도록 사무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 혜 숙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담당관	보건소 감사	○보건소 지적사항중 전염병 유소견자 관리의 부적정 내용은 무엇이며 에이즈와 연관성이 있는지?
〃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과 관련하여 농성시 직원들의 친절도가 매우 미흡함.	○직원 교육을 통한 친절도 향상에 노력 할 것.
전통문화국	한방엑스포행사추진	○한방엑스포 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혜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의료기관행정처분	○의료기관 남,녀 미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남, 녀 입원실을 확실히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에이즈환자관리	○에이즈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의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음.	.○보건소서에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에이즈 환자의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에이즈환자관리	○현재 전주시에는 에이즈 환자가 보이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보여지지 않은 밀폐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2010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담당관	시유공공용지매입	○부동산 업자가 도로 등 10평 미만의 토지에 알박기한 땅을 재무과와 연계하여 미리 매입할 방안은?	○경매 전에 재무과 등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매입해야 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	폐휴지 처리	○폐휴지 및 파쇄 폐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	곰두리봉사대운영	○곰두리 봉사대 근무인원수가 실지 근무자와 차이가 있고,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을때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상인회 등록기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2,000평방미터 에 5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측을 한 사실이 있는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전통문화과	전통음식관광 명품화 사업	○전주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한정식집이 없음.	○한상에 50만원-100만원하는 명품한식당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한정식 및 비빔밥의 명품화		○단순한 한정식, 비빔밥이 아니라 전주를 대표하는 한정식과 비빔밥으로 명품화가 필요.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4대축제개최통합	○축제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해 통합개최를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	축제 효과	○각종 축제개최결과 관람인원 및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직장경기부 운영	○직장 경기부 전지훈련의 계획과 경기부, 태권도,사이클 대회 등 출전시 차량 지원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서 이뤄지는가?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과)	한식마케팅사업성과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세계한식요리 경연대회축제 참가 등의 행사 개최로 전주시가 얻은 문화적 가치 창출은 무엇인가?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 관리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가지치기 실시시기를 봄철 2-3월에 실시를 해 왔는데 가을철인 10월중에 실시할 의향은?	○내년부터는 10월중에 가지치기 사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환 경 과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모범음식점이 원산지표시,이물질 혼입 등으로 적발될 경우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건설교통국 교 통 과	주차 단속	○삼천2동 공영주차장 이용율이 많아졌는데 구청과 협조하여 주변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공영주차장 주변 개구리 주차장은 상가 물건 상, 하차시 필요함.
〃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삼천주공 2,3단지 재건축 관련 민원마찰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가?	○용역 추진상황 및 진행상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기 바람.
〃	효천지구사업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남강병원을 포함한 보상 요구민원에 대하여 검토 바람.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아토피예방사업	○타 시군에서는 아토피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가?	○모악산 주변의 닥나무 군락지를 적극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각 학교의 접종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였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방접종 순서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교사들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계획은?	○교사들에게 먼저 예방 접종을 해야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임.
〃		○접종순서를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장이 힘 있는 학교부터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접종 순서의 학교 지정을 할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접종순서를 결정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고액체납자관리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은? ○체납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책을 마련 하여 강력한 징수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번호판 가리는 차량 단속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완산구청 건 설 과 〃	덧씌우기 공사 버즘나무 가지치기 사업	○덧씌우기 공사가 예년의 경우 12월까지 추진하여 곳곳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함. 올해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버즘나무는 특성상 잎이 무성하여 낙엽이 진후 가지치기 사업시 낙엽수거에 어려움이 많음.	○청주시와 같이 낙엽이 지기 전 잎과 가지를 함께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산물은 파쇄처리 하여 톱밥 등으로 재활용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 진 구 청 경제교통과	번호판 가리는 차량 단속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하는 차량으로 인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10건 정도 본보기 부과를 하여 주의 촉구 바람.
덕 진 구 청 환경청소과	모범음식점 관리	○모범음식점 위반건수 및 내역, 위반업소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	좋은식단우수업소	○좋은식단 우수업소 9개소중 위반업소 기관장 표창의 회수가 가능한지?
덕 진 구 청 건 설 과	도로포장 관리		○도로포장 공사는 12월에 집중되어 하자발생이 많은편인데도 현재 거의 추진이 완료되어 아주 잘 되었음. 더 노력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현 덕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암벽장 수지비율	○암벽장 강습수당보다 수입액이 적은 이유는?
	견인 차량	○자동차 견인시 방치차량과 대포차량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제차 및 고급차 견인시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지?
	화산체육관 매점 운영	○화산체육관 빙상장 매점에서 용품까지 판매 여부? 내년 임대 종료시 공단에서 직영 및 경쟁입찰로 하는 방안은 있는지?	○화산체육관 빙상장 매점의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빙상장 유휴 공간 임대	○빙상경기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리모델링후 임대해준 사무실을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송 경 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담당관	전북 장애인 손수레협회 민원	○전북장애인 손수레 협회의 관련 민원접수 및 조사경위는?
	복지분야감사관련	○손수레 협회의 경우 18억 예산이며, 복지분야 예산이 600억이 넘는데 복지부분 감사강화 및 샘플 감사의향은?
기획관리국	고질체납자 징수 기동팀에 대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 징수 기동팀 운영시 정년퇴직자 수사팀에 민간인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영등포 구청을 벤치마킹 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일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송 경 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시인재육성재단 (창의혁신과)	장애인 해외연수	○글로벌 해외 연수생이 131명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외계층과 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을 정해 장벽을 낮추어 주기 바람.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 콜택시 7대 운영상 운영시간이 월-금. 9시-18시 까지 운영하고 편도만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석해서 개선할 의향은?
경제산업국 영상정보과	콜센터운영	○콜센터의 결원사유와 콜센터 장애인 채용비가 정원의 2%이하임.	○장애인(지체장애인 포함)채용에 노력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송 경 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정보 영상진흥원 (영상정보과)	사업 발굴		○특화된 IT, CT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바람.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장애인체육예산	○장애인 체육지원예산액은 얼마이며,전주시 거주 장애인은 몇 명인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시설물 설치시 노약자 및 장애인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의향은?
건설교통국 주 택 과	장애인주거안정대책	○일반주택 보급률에 비해 장애인 주택 보급율이 매우 낮음.	○극빈가정,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영구임대, 전세, 월세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송 경 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종합경기장주변 도시재생사업	○종합경기장 사업에 따른이주 대책은?	○사업 추진시 장애인이 이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도 고민하여 추진 바람.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빈곤층 수급자 전락방지		○한시 생계 지원을 받는 비수급 빈공층이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채무관리나 재무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주차 단속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 단속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단속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사전에 제외시키는 시스템 구축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송 경 태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단속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의 계도건수인 1,450건에 비해 부과건수가 적음.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요구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장애인 및 국가유 공자의 주차단속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주차를 허용해 주기 바라며, 단속이 된 장애인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전에 제외되도록 하는 감동행정 실현 요구
홍보담당관	라디오 광고	○외지인들은 전주를 알고자 할때 인터넷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시장의 인터뷰등의 방법으로 홍보 하는 방법을 강구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명 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감사담당관	민원 처리	○BTL사업 등에 있어서 도로포장 후 도로굴착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시 참고하기 바람.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아중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목재계단 설치비 자료요구 ○하상 노거수 고사위험 있음.	○소양천 합류보 농경지 침수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제방정자나무 느티나무(정자)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산책로 포장재료 선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바람 (투스콘,황토,점토블럭 포장 등)
〃	공 개 계 약	○준공검사 이전의 설계변경에 의한 수의계약은 신중을 기해야 함.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업자와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된 행정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명 지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느티나무 보호	○우정신세계 옆의 느티나무가 주위의 공사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음.	○즉시 조치가 필요함.
농업기술센터	우렁이 농법추진	○참게농법 실시이후 우렁이 농법을 시행하였는데도 결과는 어떠한가? 위 두 가지 사업이 연속사업인데도 참게 농법이 1년만에 끝남. 작년의 우렁이 농법예산과 결과를 일반 논 농사와 대비해 본 결과는?

【수 범 사 례】

수   범   사   례(완산구청)

□ 감사개요

○ 일      시 : 2009. 11. 24(화)

○ 위원회명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장      소 : 완산구청 4층 회의실

○ 수감부서명 : 전주시 완산구청

□ 수범사례

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 ‘내부만족 없이 결코, 외부만족도 없다.’ 는 원칙하에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직원간의 내부결속을 다지고 소속감

증대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함.

○ 특히, 신규 직원과 6급 직원간 1대 1의 멘토링제를 운영함으로써

초임 배치된 신규직원들에게 상사 배려 및 행정절차의 이해를 도모

함은 물론, 우의가 돈독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② 시(詩)와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

○ 콘크리트나 벽돌로 마감된 옹벽이나 도로변의 담장을 대상으로

지역 학교와 주민이 참여하여 시와 그림 판넬을 제작 부착하여

통행하는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 전주시에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아트폴리스 사업에 부응하면서

침체된 도심 곳곳을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전환해 나감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를 통하여 직원 내부결속을 다지고 소속감

증대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상경하애의 마음으로 부서 및 직원간 이해 존중으로 내부만족 극대화

□ 사업개요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직원 취미 동아리, 음악방송 운영

○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직원 간 화합의 장 마련

- 구청장, 부서장과 만남의 날 운영 및 직원 어울림마당 개최

□ 추진상황

○ 직원 애로사항 청취(2009. 3. ～) : 8회 190명(현장 근무직원)

○ 공직 멘토링제 운영(2009. 3. ～) : 8회  18명(멘토 9, 멘티 9)

- 멘토(6급) 멘티(신규)와 1:1 결연식, 전주 문화역사탐방, 산행 등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 완산 산악회(5회 180명), 요가반 운영(1개반 15명, 주2회)

- 풍물반(2개반 30명/초급반 10명, 중급반 20명, 주1회)

- 스트레칭 체조반 운영(1개반 15명, 주2회)

○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2009. 6. 16) : 직원취미 활동실

○ 청원공감 ‘음악방송’ 운영(2009. 3. ～) : 매일 2회(아침, 점심)

□ 금후계획

○ 부서별 화합 한마당 대회 개최 : ‘09. 11월중

○ 공직멘토링제 운영상황 자체 평가회 개최 : ‘09. 12월중

『시(詩)와 그림』이 있는 거리조성

○ 콘크리트나 벽돌로 마감된 옹벽이나 도로변의 담장에 시(詩)와 그림      판넬을 부착하여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조성

○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사업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9. 1 ~ 12. 21

○ 설치장소 : 효자공원 옹벽외 4개소

- 효자2동(효자공원담장), 서신동(제일비사벌@ 및 비사벌@, 신일@ 담),

중화산1동(화산초등학교 담)

○ 수    량 : 124점

○ 사업내용 : 담장에 시(詩)와 그림, 전주문화재, 전주 옛사진, 주민생활모습 등 게첨

○ 추진방법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가꾸기협의체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장소  및 작품선정

- 학교, 복지관, 문인협회 등 여러 관계기관 협조 운영

□ 추진상황

○ 사업 대상지 선정(2009. 9. ～) : 효자공원 담장외 4개소

○ 시와 그림이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2009.9.3~4)

- 광주 문화동외 4개소

○ 시(詩)와 그림, 관련자료 협조를 위한 기관방문(2009. 9. ～)

- 기린문학회, 전북문인협회 등 7개소

○ 시(詩)와 그림이 있는 거리조성

- 2009. 9. 24(서원초등학교 학생작품 20점, 효자공원 담장)

- 2009. 9. 29(기린문학회 작품 35점, 서신동 제일비사벌@ 및 비사벌@ 담)

- 2009. 11. 4(서천초등학교 학생 작품 28점, 서신동 신일@ 담)

□ 금후계획

○ “꿈을 먹고 자라는 거리” 조성 : ‘09. 12월중(중화산1동 화산초등학교 담장)

수   범   사   례(덕진구청)

□ 감사개요

○ 일      시 : 2009. 11. 25.

○ 위 원 회 명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장      소 : 덕진구청 3층 상황실

○ 수감부서명 : 덕진구청(환경청소과)

□ 내     용

○ 사 례 명 : 영세업체지원을 위한 무료 환경코칭스태프제 운영

○ 운영기간 : 2009년도

○ 구    성 : 10명(전문가 5, 공무원 5)

○ 대상업소 : 435개소

○ 내     용

- 덕진구 환경청소과에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생계형 영세업체의 체계적인 환경관리 역량이 미흡한 현실태에서 단속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코칭스텝팀을 구성하여 생계형 영세업체에 무료기술지원,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환경관리우수업소 발굴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 환경코칭스태프제 도입으로 전국 지자체 확산․전파하였고 지역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09년도 환경부 우수 환경관리 브랜드로 선정되었음

『영세업소 무료기술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을 위한』

환경 Coaching Staff제 운영

○재무구조가 취약한 생계형 영세 업체의 체계적인 환경관리 역량 미흡

⇒ 기존 규제위주 지도단속 탈피, 기술지도 및 개선을 중점으로 사전

환경 관리체제 전환 필요

○무료기술지원을 통한 위반율 최소화로 민생경제 저해 환경 해소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435개소(수질 230, 대기 81, 소음진동 12, 폐기물 44, 유독물 11, 기타 57)

○ 추진기간 : 2009. 2 ~ 지속실시(‘08년부터 시행)

○ 추진방법

- 민․관 코칭스탭 구성 : 10명(환경기술전문가5, 공무원 5명)

- 자체 환경 관리 역량 강화 시 우수업소(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부여

- 기술지원 완료 업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순회지도 및 운영실태 점검 등 A/S

□ 추진상황

○ 환경오염 영세 배출업소 무료 환경기술지원 추진

→ 기술지원 완료 54개소(영세업소 23, 신규업소 17, 기타 14)

→ 실용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 실무회의, 보고회 등 : 6회

○ Together-환경C․S 방문(Moving)서비스제 운영 : 4회

→ 시책 홍보 및 환경기술인 교육 500개소, 기업애로해소 14개소

○ 불필요하고 무리한 환경규제 정비를 위한 간담회 추진 : 1회

→  택시운송업체 18개소(기술지원결과보고, 환경규제해소 운영방안 논의 등)

○ 환경관리 우수 영세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직무연찬회 : 1회 40개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및 안내 현판 수여 40개소

○ 환경C․S제 도입 전국 지자체 확산․전파, 지역 환경관리 역량 강화

→‘09년도 환경부 우수 환경관리 브랜드 선정, 월간 지방자치 4월호 게재

□ 금후계획

○ 최종 성과보고회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업소 인센티브 부여 : 12월

- 자율점검업소 지정서․안내판 수여 및 직무연찬

수 범 사 례(차량등록사업소)

□ 감사개요

○ 일      시 : 2009.  11. 30.

○ 위 원 회 명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장      소 : 의회 소회의장(5층)

○ 수감부서명 :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 내     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직영

- 2009년 3월 2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직영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시간을 40분정도 단축하였으며,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을 직영전 민간업체보다 25%저렴하게

공급하여 11월 현재 47백만원의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었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직영으로 자동차등록민원을 등록과

번호판 제작 및 부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시민 편익

증진하였으며,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직영은 전주시의 시민을 위한 행정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광경

감   사   장

시장 선서

위원장  박 현 규

부위원장  오 현 숙

김 명 지  위원

권 정 숙  위원

유 영 국  위원

양 용 모  위원

김 현 덕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창 길  위원

송 경 태  위원

구 성 은  위원

현 장 활 동

(효자동 풍년맨션 옆 절개지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