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3.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2009. 12. 11~ 12. 18)

2.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구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47,332	100.0%	1,070,484	100.0%	-23,152	-2.2%
일반회계		911,552	87.0%	904,241	84.5%	7,311	0.8%
특별회계		135,780	13.0%	166,243	15.5%	-30,463	-18.3%
	공기업	93,309	8.9%	95,618	8.9%	-2,309	-2.4%
	기타	42,471	4.1%	61,427	5.7%	-18,956	-30.9%

3.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47,332	100.0%	1,070,484	100.0%	-23,152	-2.2%
지방세수입		202,830	19.4%	198,830	18.6%	4,000	2.0%
세외수입		223,271	21.3%	261,276	24.4%	-38,005	-14.5%
	경상적수입	117,409	11.2%	140,548	13.1%	-23,139	-16.5%
	임시적수입	105,862	10.1%	120,728	11.3%	-14,866	-12.3%
지방교부세		226,981	21.7%	236,463	22.1%	-9,482	-4.0%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39,871	3.8%	38,114	3.6%	1,757	4.6%
보조금		316,879	30.3%	317,201	29.6%	-322	-0.1%
	국고보조금	248,427	23.7%	248,944	23.3%	-517	-0.2%
	시.도비조조금 등	68,452	6.5%	68,257	6.4%	195	0.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7,500	3.6%	18,600	1.7%	18,900	101.6%

나.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47,332	100.0	1,070,484	100.0%	-23,152	-2.2%
일반공공행정	90,302	8.6	107,058	10.0%	-16,756	-15.7%
공공질서및안전	3,107	0.3	2,720	0.3%	387	14.2%
교 육	9,913	1.0	8,766	0.8%	1,147	13.1%
문화 및 관광	67,080	6.4	66,556	6.2%	524	0.8%
환 경 보 호	84,962	8.1	86,500	8.1%	-1,538	-1.8%
사 회 복 지	306,333	29.2	317,121	29.6%	-10,788	-3.4%
보 건	9,947	0.9	9,829	0.9%	118	1.2%
농림해양수산	21,574	2.1	22,996	2.1%	-1,422	-6.2%
산업중소기업	46,214	4.4	33,845	3.2%	12,369	36.5%
수송 및 교통	130,541	12.4	127,832	11.9%	2,709	2.1%
국토및지역개발	130,534	12.5	138,415	12.9%	-7,881	-5.7%
예 비 비	7,974	0.8	7,593	0.7%	381	5.0%
기 타	138,851	13.3	141,253	13.2%	-2,402	-1.7%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와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조정현황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구성비	삭감액	구성비	조정액	비고
합 계		1,047,332	100.0	-		1,047,332
일반회계		911,552	87.0			911,552
특별회계		135,780	13.0	-		135,780
	기 타	42,471	4.1			42,471
	공기업	93,309	8.9			93,309

가. 세출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구성비	삭감액	구성비	조정액	비고
합 계		1,047,332	100.0	-	100.0	1,047,332
일반회계		911,552	87.0			911,552
특별회계		135,780	13.0	-		135,780
	기 타	42,471	4.1			42,471
	주택사업	270	0.1			270
	의료보호	5,946	0.6			5,946
	농촌소득금고	1,033	0.1			1,033
	도시개발사업	19,767	1.9			19,767
	교통사업	11,730	1.1			11,730
	대지보상	2,022	0.2			2,022
	기반시설	305	0.1			305
	수질개선	1,398	0.1			1,398
	공기업	93,309	8.9			93,309
	상수도	64,984	6.2			64,984
	하수도	28,325	2.7			2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