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0.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12. 01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2009. 12. 11~ 12. 18)

2.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952,901	100.0%	968,532	100.0%	-15,631	-1.6%
일 반 회 계		766,548	80.4%	798,871	82.5%	-32,323	-4.0%
특 별 회 계		186,353	19.6%	169,661	17.5%	16,692	9.8%
	공기업	87,807	9.2%	89,582	9.2%	-1,775	-2.0%
	기타	98,546	10.3%	80,079	8.3%	18,467	23.1%

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52,901	100.0%	968,532	100.0%	-15,631	-1.6%
지방세수입		200,474	21.0%	203,870	21.0%	- 3,396	-1.7%
세외수입		227,589	23.9%	227,931	23.5%	-342	-0.2%
	경상적수입	156,212	16.4%	149,861	15.5%	6,351	4.2%
	임시적수입	71,377	7.5%	78,071	8.1%	- 6,694	-8.6%
지방교부세		212,527	22.3%	237,118	24.5%	-24,591	-10.4%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30,000	3.1%	37,000	3.8%	- 7,000	-18.9%
보조금		282,311	29.6%	262,613	27.1%	19,698	7.5%
	국고보조금	220,420	23.1%	200,949	20.7%	19,471	9.7%
	시.도비보조금등	61,891	6.5%	61,664	6.4%	227	0.4%

나.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952,901	100.0	968,532	100.0%	- 15,631	-1.6%
일반공공행정	89,731	9.4	96,292	9.9%	- 6,561	-6.8%
공공질서및안전	2,441	0.3	2,682	0.3%	- 241	-9.0%
교 육	7,048	0.7	8,428	0.9%	- 1,380	-16.4%
문화및관광	57,619	6.2	60,437	6.2%	- 2,818	-4.7%
환경보호	76,351	8.0	79,440	8.2%	- 3,089	-3.9%
사회복지	302,077	31.7	277,020	28.6%	25,057	9.0%
보 건	10,580	1.1	9,381	1.0%	1,199	12.8%
농림해양수산	20,679	2.2	21,534	2.2%	- 855	-4.0%
산업중소기업	14,990	1.6	30,608	3.2%	- 15,618	-51.0%
수송및교통	66,051	7.0	96,249	9.9%	- 30,198	-31.4%
국토및지역개발	158,480	16.6	137,889	14.2%	20,591	14.9%
예 비 비	4,462	0.3	7,986	0.8%	- 3,524	-44.1%
기 타	142,392	14.9	140,586	14.5%	1,806	1.3%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10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 결과 전주시의 재원 부족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전 부분에서 감액 편성

하였으나,

○  특히 전주시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0.81% 10억9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출범 3년차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예산안의 세출부분에서 제2회 추경과의

비교해 보면 총규모는 149억 7백마원으로 19.04% 24억22백만원

증액되었으며,그중 공단사업비용(인건비성)25.32% 28억7백만원

증가 편성되어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  2010년 예산안은 세입의 감소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민간위탁기관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막대한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되고 있어, 이후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과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승마장 이전의 경우 2010년에 예산은 지원을 해 주되, 예산 지원전에

이전을 하겠다는 확약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받은 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 세출에서 삭감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광특)비 15억원은 세입에서도 삭감바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조정현황

○ 세  입

(단위: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C=(A-B)
합 계		952,901	100.0	-		954,401
일반회계		766,548	80.5	-		768,048
특별회계		186,353	19.5	-		186,353
	기 타	98,546	10.3	-		98,546
	공기업	87,807	9.2	-		87,807

○ 세  출

(단위: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C=(A-B)
합 계		952,901	100.0	4,604	0.5	948,297	* 삭감액
일 반 회 계		766,548	80.5	4,604	0.5	761,944	예비비에
특 별 회 계		186,353	19.5	-		186,353	편성
	기 타	98,546	10.3	-		98,546
	주택사업	100		-		100
	의료보호	6,070	0.6	-		6,070
	농촌소득금고	864	0.1	-		864
	도시개발사업	76,469	8.0	-		76,469
	교통사업	11,500	1.2	-		11,500
	대지보상	2,000	0.2	-		2,000
	기반시설	40		-		40
	수질개선	1,503	0.2	-		1,503
	공 기 업	87,807	9.2	-		87,807
	상수도	55,799	5.8	-		55,799
	하수도	32,008	3.4	-		32,008

2010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삭감 내역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비 고
총 계		4,604,617	일반+특별
계		4,604,617
수정예산		-
홍보/감사/기획관리국		1,016,793
생활복지국		157,200
경제산업국		443,000
전통문화국		2,351,814
건설교통국		-
예술도시국		-
비전사업추진단		600,000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기타사업소		-
의회사무국		9,090
구청(완산·덕진)		26,720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비 고
계		-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삭  감  액  조  서

□ 세  출

○ 일반회계 : 기획관리국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세부)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9,669,928	1,016,793
268	홍보 담당관	시정광고 (신문, 방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000	40,000	요구액 400,000천원중 40,000천원 삭감
280	기획 예산과	전주발전 프로그램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50,000	30,000	요구액 15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280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50,000	30,000	요구액 15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284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100,000	110,000	요구액 1,100,000천원중 110,000천원 삭감
286		시설관리 공단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7,847,928	784,793	요구액 7,847,928천원중 784,793천원 삭감
310	창의 혁신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자한문교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요구액 20,000천원 전액삭감
314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장 임차료	2,000	2,000	요구액 2,000천원 전액삭감

○ 일반회계 : 생활복지국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세부)사업	편성복(부기)
	소 계			1,783,200	157,200
324	시민 생활 복지과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20,000	4,000	요구액 20,000천원중 4,000천원 삭감
329		전북지체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회	민간경상보조	20,000	10,000	요구액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375	자원 관리과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663,200	63,200	요구액 1,663,200천원중 63,200천원 삭감
376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	연구용역비	80,000	80,000	요구액 80,000천원 전액삭감

○ 일반회계 : 경제산업국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세부)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609,000	443,000
392	성장 산업과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0	20,000	요구액 20,000천원 전액삭감
392		기업유치 홍보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10,000	30,000	요구액 11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394		글로버 CNT플라자 홍보관 건립	출연금	100,000	100,000	요구액 100,000천원 전액삭감
400	경제 진흥과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0	28,000	요구액 50,000천원중 28,000천원 삭감
402		전주·완주통합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요구액 200,000천원 전액삭감
411		한바탕전주즐기기 블로그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9,000	5,000	요구액 9,000천원중 5,000천원 삭감
416	친환경 농업과	쌀제분기 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20,000	60,000	요구액 120,000천원중 60,000천원 삭감

○ 일반회계 : 전통문화국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세부(단위)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3,080,000	2,351,814
437	전통 문화과	문화재단 출연금	3대 문화관운영 (소리,부채,완판본)	240,000	240,000	요구액 240,000천원 전액삭감
439		전통문화 체험 교육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00	1,500,000	요구액 1,500,000천원 전액삭감
440		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0,000	20,000	요구액 10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444	한스 타일과	전주한지산업 진흥원운영	출연금	200,000	100,000	요구액 20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444		한지공예품 전시교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0	2,000	요구액 10,000천원중 2,000천원 삭감
444		전주한정식 특성화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0,000	15,000	요구액 30,000천원중 15,000천원 삭감
447	문화 관광과	전주문화축제 및 행사 추진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0	20,000	요구액 5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세부(단위)사업	편성목(부기)
448	문화 관광과	전주 시민 연등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7,000	3,400	요구액 17,000천원중 3,400천원 삭감
448		전주한지문화 축제 사무국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8,000	18,000	요구액 18,000천원 전액삭감
448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30,000	10,000	요구액 3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451		시립교양악단 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공연진행예비비	10,000	10,000	요구액 10,000천원 전액삭감
452		시립국악단 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공연진행예비비	10,000	10,000	요구액 10,000천원 전액삭감
453		시립합창단 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공연진행예비비	5,000	5,000	요구액 5,000천원 전액삭감
455		시립극단 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공연진행예비비	5,000	5,000	요구액 5,000천원 전액삭감
457		관광관련 팸투어 및 관광 설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20,000	4,000	요구액 20,000천원중 4,000천원 삭감
465		전주향교 전통 문화학교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5,000	5,000	요구액 15,000천원중 5,000천원 삭감
465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 기념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50,000	10,000	요구액 5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468	체육 지원과	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76,000	84,029	요구액 276,000천원중 84,029천원 삭감
468		전주시 생활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96,000	12,385	요구액 196,000천원중 12,385천원 삭감
469		생활체조 시민운동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58,000	158,000	요구액 158,000천원 전액삭감
470		체육회 시장기 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제6회 전주시장기 전국바둑대회	30,000	10,000	요구액 3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472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40,000	40,000	요구액 40,000천원 전액삭감
475		롤러스케이트장 리모텔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0,000	70,000	요구액 70,000천원 전액삭감

○ 일반회계 : 비전사업단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세부(단위)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1,200,000	600,000
536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200,000	600,000	요구액 1,200,000천원중 600,000천원 삭감

○ 일반회계 : 의회사무국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세부(단위)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18,180	9,090
635	의사과	의정활동 운영 지원	의회비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18,180	9,090	요구액 18,180천원중 9,090천원 삭감

○ 일반회계 : 구청(완산 ․ 덕진)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세부(단위)사업	편성목(부기)
	소 계			37,600	26,720
668	완산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960	3,472	요구액 4,960천원중 3,472천원 삭감
683	환경 청소과	어린이 환경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00	8,000	요구액 8,000천원 전액삭감
684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000	4,000	요구액 12,000천원중 4,000천원 삭감
751	덕진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640	3,248	요구액 4,640천원중 3,248천원 삭감
765	환경 청소과	어린이 환경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00	8,000	요구액 8,000천원 전액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