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 면 답 변 서

강 영 수 의원

전   주   시

□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결식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결식의 배경에는 부모의 실직․이혼․가출로 인한 가족해체와

만성빈곤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며, 결식아동이

심리적․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는 중요성이 있는

사안으로써,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 방식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 전달방식은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급식,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급식, 식품권 및 부식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아동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통보한 12,000명과 전주시 자체 발굴자 2,000명을 포함한 총14,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21명은 도시락배달,1,200명은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급식소를 이용하고, 12,779명에게는

식품권을 이용하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있어서 지원 받는 아동들의 낙인감

유발, 심리적 위축과 식품권 분실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 서울시와 속초시 등 지자체

에서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자카드 사용으로 급식아동의 낙인감 해소 및 이용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 개학 시 전자카드 회수율이 저조할뿐더러, 이용업소인 마트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단말기설치 사용임대료

월 1만2천원, 가입비 1개업소당 5만원, 통신료 월평균 8천원 등

년간 5천만원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타지자체 사례 등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대상아동들의 심리적 위축 및 낙인감으로 인해 건전한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급식대상 아동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재조사후 아동급식 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신규자 및 누락자 발생시에는 수시로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 2010년에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 12,000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재조사 후 전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 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전주시의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결식의 우려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도 있게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신 강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