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 위원회를 두고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함.

• 임원후보자 추천 : 이사장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나. 임원의 임면 및 임기

○ 이사(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임면자 구분

• 임면자 : 비상임이사 (이사장 ➠ 시장)  상임이사 (시장 ➠ 이사장)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함.

• 임기 : 1회 연임 3년 ➠ 연임 1년

다. 이사회 의장 선출

○ 의장을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 임기중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토록 함.

• 의장 : 이사장 ➠ 호선된 비상임이사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10.24 ~ 11. 9)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관련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9조, 제11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서 이사(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토록 임면자 구분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하여 경영성과는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임원임기는 3년으로 괴리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5조, 이사회 의장 선출에서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임기중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토록 하여, 독립성 강화와 이사장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감독기능과 독립성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