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통․반장의 업무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반장의 임기 조정

○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의 합리적 조정

2. 주요내용

가. 통․반장 임기 개정(제5조)

현 행		개 정 (안)
2년, 1회 연임		2년, 2회 연임

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일부개정 (제4조)

현 행	12통 75반 증가	개 정 (안)
1,320통 6,623반		1,332통 6,698반

○ 세부 조정 내역

동 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증 감 사 유 (세대수)
	통	반	통	반	통	반
전 주 시	1,320	6,623	1,332	6,698	12	75
중화산2동	41	198	41	200	0	2	◦ 아파트 신축 - 광진햇빛찬APT 2반 (99세대)
효자 3동	29	155	29	155	0	0	◦ 통․반증감 변동사항 없음 - 지번수정 및 아파트 명칭 수정
효자 4동	55	272	61	302	6	31	◦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 - 휴먼시아APT 3통 (842세대) - 주택단지 3통 (1,523세대)

동 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증 감 사 유 (세대수)
	통	반	통	반	통	반
덕 진 동	33	156	36	174	3	18	◦ 아파트 신축 - 휴먼빌APT 1통 (331세대) - 영무예다음 2통 (601세대)
우아 2동	35	133	36	138	1	5	◦ 아파트 신축 및 반 일부조정 - 선변오지오APT 1통 (240세대)
호 성 동	38	226	38	225		△1	◦ 반 세대수 조정으로 통폐합
송천 1동	54	289	56	304	2	15	◦ 아파트 신축 - 송천아이파크 2통 (782세대)
동 산 동	44	148	44	153		5	◦ 아파트 신축 및 반 통․폐합 - 장동공공임대APT 1통 (470세대) - 혁신도시 1통3반 삭제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 10. 23 ~ 11. 9) : 의견 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통․반장의 업무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반장 임기 조정과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서 임기를 현행 2년, 1회 연임 ⇒ 2년, 2회 연임으로 변경, 안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별표” 일부개정으로 현행 1,320통 6,623반에서 ⇒ 1,332통 6,698반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통․반장 임기 연장 개정건은 전번 제265회 임시회에 (사)전주시통장연합회장이 청원을 하여 임동찬 의원이 소개의원된 청원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는 통․반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포괄적 여론수렴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 하는 의견을 달아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으로

○ 주민설문조사 결과 조례개정에 대하여 응답자 60.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대상을 660명으로 포괄적 여론수렴과 주민설문조사서의 문항수와 공정성 등이 적절성이 있었는지와 2회 연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재위촉할 때 기존 통장과 신임 통장 신청자와의 기회 균등이 정확히 이루어질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