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의 정비, 실효성이 없는 감면 중복규정의 삭제, 기타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일괄일몰방식에 따라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은, 앞으로 지방세 세목과 감면제도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세 감면조례로 전면개편 될 예정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함.(행정안전부 지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안 제16조)

○ ‘주택’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나. 감면요건 명확화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으로 구체화(안 제2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명확화(안 제5조)

다. 감면세율 정비

○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라 일반주택 대비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 정비(안 제13조)

⇒ 개정된 일반주택 재산세율 체계(「지방세법」2009. 2. 6 개정)에 대응     하여 미분양주택 재산세율 체계를 재조정

- 과표 6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0.1퍼센트 → 미분양주택 0.1퍼센트

- 과표 6천만원 초과 : 일반주택 0.15～0.4퍼센트 → 미분양주택 0.15퍼센트

라. 감면규정 존치 부적절로 폐지

○ 감면대상 시설이 관내에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조항 삭제(안 제6조 2호, 3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통상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여타의 근거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안 제6조 4호)

※관내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감면대상 시설로 인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정됨)만 있을 뿐, 제6조 4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시설은 없음.

○ 감면대상 업종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어 대상 업종에 대해 특혜소지가 있는 감면조항 폐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폐지(안 제20조)

※폐지되는 감면조항은「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시설운영업에 대해

특정업종만의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이며, 이와 달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물류단지(예컨대, 전주장동물류단지)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음.

※또한, 전주관내지역에서「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물류시설운영업 중에

그동안 조례 제20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아온 창고업종은 전무하여

감면조항 존치가 무의미함.

○ 감면대상 부재로 실효성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조항 삭제 (안 제12조)

○ 감면대상단체가 관내에 없어 해당 감면조항 폐지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조항     삭제(안 제21조)

마. 지방세법 감면조항과 중복규정 삭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감면(안 제5조의 2)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 대체규정을 두게 되므로 조례상 규정 삭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안 제10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 기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 삭제

바.「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의 규정방식 개선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조례전체를 규율하는 보칙에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특정세목에 대해 제한적․부분적으로 적용되어온(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감면조례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7조의1)

사.  비영업용(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일몰시한 적용(안 제14조의2)

○ 정부가 감면시한(’09년 말) 도래 예정인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추가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감면조항 폐지

아.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정(’09. 11. 28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자.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부칙 안 제2조)

○ 2009년 12월 31일 ⇒ 2010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09. 10. 30. ~ 11. 11.)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 정비와 실효성 없는 감면 중복규정 삭제하려는 안건으로

○ 안 제13조, 일반주택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라 일반주택 대비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세율 정비

- 과표 6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0.1% ⇒ 미분양주택 0.1%

- 과표 6천만원 초과 : 일반주택 0.15～0.4% ⇒ 미분양주택 0.15%

○ 안 제14조, 정부가 감면시한(’09년 말) 도래 예정인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추가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감면조항 폐지되었으며,

○ 일괄일몰방식에 따라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바,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은 앞으로 지방세 세목과 감면제도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세 감면조례로 전면 개편될 예정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