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자치   위원장의 임기 조정

○ 주민자치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재위촉에 따른 요건을 강화

함으로써 덕망 있고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2. 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개정

-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 2회 연임에서,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위원장 임기규정 삭제

(안 제17조제7항)

○ 위원의 재 위촉 규정 신설

-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7조제8항)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재위촉에 따른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안 제17조제7항,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 2회 연임 ⇒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 임기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17조제8항,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개정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정적 역할수행 및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고려하여 연임제한을 조정하였으며

○ 현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행안부 준칙과도 맞지 않으므로 부위원장 임기규정을 삭제 하였음

○ 전북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11개 시․군(78.6%)이 위원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주민자치위원장 역할 수행 및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중에는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선심성이라는 비난이 우려될 수도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