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009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 기획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2. 검 토 의 견   -----------------------------------   11

2009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48,250,728	100	1,070,484,049	100	△22,233,321	△2.1
일반회계		912,970,570	87.1	904,241,343	87.1	8,729,227	1.0
특별회계		135,280,158	12.9	166,242,706	12.9	△30,962,548	△18.6
	기 타	41,970,787	4.0	70,624,206	4.0	△28,653,419	△40.6
	공기업	93,309,371	8.9	95,618,500	8.9	△2,309,129	△2.4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1,048,250,728	100	1,070,484,049	100	△22,233,321	△2.1
일반공공행정	90,246,089	8.6	107,058,349	10.0	△16,812,260	△15.7
공공질서및안전	2,757,323	0.3	2,720,186	0.3	37,137	1.4
교 육	9,882,760	0.9	8,766,505	0.8	1,116,255	12.7
문화 및 관광	66,708,302	6.4	66,555,708	6.2	152,594	0.2
환 경 보 호	85,216,412	8.1	86,499,813	8.1	△1,283,401	△1.5
사 회 복 지	309,801,978	29.6	317,121,192	29.6	△7,319,214	△2.3
보 건	9,947,263	0.9	9,828,530	0.9	118,733	1.2
농림해양수산	20,923,393	2.0	22,995,841	2.1	△2,072,448	△9.0
산업중소기업	46,084,300	4.4	33,845,300	3.2	12,239,000	36.2
수송 및 교통	129,951,188	12.4	127,831,706	11.9	2,119,482	1.7
국토및지역개발	129,794,911	12.4	138,414,801	12.9	△8,619,890	△6.2
예 비 비	8,085,427	0.8	7,593,330	0.7	492,097	6.5
기 타	138,851,382	13.2	141,252,788	13.2	△2,401,406	△1.7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9년도 추경 요구액	2009년도 기정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77,941,017	569,033,006	8,908,011	0.98
홍보담당관		해	당	없	음
감사담당관		해	당	없	음
기획관리국		576,179,828	567,311,817	8,868,011	1.6
	기획예산과	322,151,529	316,061,283	6,090,246	1.9
	행정지원과	96,755	96,755	0	0
	창의혁신과	1,764,777	3,311,012	△1,546,235	△46.7
	재 무 과	252,166,767	247,842,767	4,324,000	1.7
완산구		941,471	911,471	30,000	3.3
	행 정 지원과	120,591	100,591	20,000	19.9
	민원봉사실	800,880	800,880	0	0.0
	세무과	20,000	10,000	10,000	100
덕진구		819,718	809,718	10,000	1.2
	행 정 지원과	51,349	51,349	0	0
	민원봉사실	748,369	748,369	0	0
	세무과	20,000	10,000	10,000	10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9 년도 추경 요구액	2009년도 기정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92,566,557	192,579,148	△12,591	△1.0
홍보담당관		0	0	0	0
감사담당관		1,516,267	979,613	536,654	54.8
기획관리국		132,222,653	131,011,789	1,210,864	0.9
	기획예산과	59,372,938	58,628,738	744,200	1.3
	행정지원과	57,624,929	58,195,779	△570,850	△1.0
	창의혁신과	10,875,910	9,948,396	927,514	9.3
	재 무 과	4,348,876	4,238,876	110,000	2.6
완산구		30,973,667	31,848,449	△872,782	△2.7
	행 정 지원과	30,106,676	31,002,776	△896,100	△2.9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323,161	311,843	11,318	3.6
	세 무 과	543,830	533,830	10,000	1.9
덕진구		27,853,970	28,739,297	△885,327	△3.1
	행 정 지원과	27,074,406	27,979,733	△905,327	△3.2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259,522	249,522	10,000	4.0
	세무과	520,042	510,042	10,000	2.0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 세출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출 없음.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226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국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 추경예산		2009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576,179,828		567,311,817	8,868,011
기획관리국	기획 예산과	지방교부세	∘보통 교부세	207,379,000	∘보통 교부세	220,200,289	△12,821,289	203
		재정 보전금	∘재정 보전금	200,000	∘재정 보전금	0	200,000	203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등	846,761	∘시도비 보조금등	835,226	11,535	211
		차입금	∘정부 자금채	32,500,000	∘정부 자금채	13,600,000	18,900,000	219
	창의혁신과	잡수입	∘기부금	600,000	∘기부금	2,000,000	△1,400,000	202
		재정 보전금	∘재정 보전금	94,000	∘재정 보전금	18,000	76,000	203
		국고보조금등	∘국고 보조금등	32,749	∘국고 보조금등	31,129	1,620	207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038,028	∘시도비보조금등	1,261,883	△223,855	211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 추경예산		2009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78,648,000	∘보통세	175,857,000	2,791,000	200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21,957,000 2,225,000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20,164,000 2,809,000	1,793,000 △584,000	200 200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600,000	∘징수교부금수입	4,006,000	△406,000	201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등	84,267	∘시도비 보조금등	54,267	30,000	211

□ 세출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 13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30～231페이지

▶【행정지원과】 검토보고서 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32페이지

▶【창의혁신과】 검토보고서 14-15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33～236페이지

▶【재  무  과】 검토보고서 15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37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9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482억5천7십2만8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2억3천3백3십2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129억7천5십7만원으로 2009예산 대비 1.0%인

87억2천9백2십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325억8천1십5만8천원으로 2009예산 대비 △18.6%인 309억6천2백5십4만8천원이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90억원 보다 0.98%인

89억원 증가한 5,779억원임

- 기획국 세입내역은 5,7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5억7천9백만원 보다

△1.0%인 1천2백만원 감소한 1,925억6천6백만원임

- 기획국 세출내역은 1,3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26페이지:감사당당관

- 소송패소 배상금 5억3천1백만원 계상은 2009. 9. 18일 독배천 수해피해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기획관리국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0페이지:기획예산과

-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60,000천원 감액은 연구원 6명(전임3, 비전임3)중 공공정책, 의회, 도시재생분야 연구원 3명 비전임이었으나, 경제산업분야 연구원 1명 해촉(2009.10.31)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하여 감액하고자 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1페이지:기획예산과

-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220,000천원 감액은 급여 및 기타직보        수,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제수당, 지급수수료, 퇴직급여 자본        금감가상각충당금 등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 및 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적재적소 예산이 쓰여질수록 하시기 바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2페이지:행정지원과

- 인력운영비 △571,000천원 감액은 인건비에서 평균호봉으로 편성한 봉급 등 집행잔액과 명퇴수당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에서 보수월액 증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4.05%→4.78%)에 따른 건강보험금 부족분은 증감하였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3페이지:창의혁신과

- 통장상해보험가입 지원 △79,300천원 삭감은 행정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 업무상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감액하게 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3페이지:창의혁신과

- 제5회 동시지방선거 △70,700천원 감소 사유는 2010년 6월 시행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공통경비 분담율 인하 변경으로 부담금 감소(2009.8.21)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5페이지:창의혁신과

-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140,000천원 감액 사유는 직급별 연간 증가된 의무이수 시간을 집합 및 사이버 학습을 통한 교육지원으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의 남원이전으로 상반기 교육 완료와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해외정책교육 미시행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5페이지:창의혁신과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553,000천원 감액은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급가격 결정요소(친환경쌀 시중가 하락 및 정부양곡가 상승)의 변동에 따른 차액분 감소(친환경쌀 1인1식 지원기준 1g당 1,475원 → 1,331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6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시 서울 장학숙 건립 1,700,000천원 계상은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 학생들의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건축비 57억 중 부족분으로 내년초 장학숙을 완공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37페이지:재무과

- 물품 전자태그 부착 사업 65,000천원 계상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1,000원 × 65,000매)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2009년 제2회추경 편성 예산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