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홍보담당관 세입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 기획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2. 검 토 의 견   -----------------------------------   16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0 년도 예산 요구액	구성비 (%)	2009 년도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937,064,719	100	968,532,444	100	△31,467,725	△3.2
일반회계		756,211,503	80.7	798,870,745	80.7	△42,659,242	△5.3
특별회계		180,853,216	19.3	169,661,699	19.3	11,191,517	6.6
	기 타	93,045,937	9.9	80,079,851	9.9	12,966,086	16.2
	공기업	87,807,279	9.4	89,581,848	9.4	△1,774,569	△2.0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요구액	구성비 (%)	2009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937,064,719	100	968,532,444	100	△31,467,725	△3.2
일반공공행정	89,527,868	9.6	96,292,195	9.9	△6,764,327	△7.0
공공질서및안전	2,441,330	0.3	2,681,646	0.3	△240,316	△9.0
교 육	7,047,877	0.8	8,428,460	0.9	△1,380,583	△16.4
문화 및 관광	56,877,672	6.1	60,436,702	6.2	△3,559,030	△5.9
환 경 보 호	76,327,536	8.1	79,440,103	8.2	△3,112,567	△3.9
사 회 복 지	291,743,860	31.1	277,020,537	28.6	14,723,323	5.3
보 건	10,579,758	1.1	9,380,555	1.0	1,199,203	12.8
농림해양수산	19,919,988	2.1	21,533,756	2.2	△1,613,768	△7.5
산업중소기업	14,552,700	1.6	30,608,200	3.2	△16,055,500	△52.5
수송 및 교통	66,267,818	7.1	96,248,618	9.9	△29,980,800	△31.1
국토및지역개발	151,829,352	16.2	137,889,445	14.2	13,939,907	10.1
예 비 비	7,562,115	0.8	7,986,456	0.8	△424,341	△5.3
기 타	142,386,845	15.2	140,585,771	14.5	1,801,074	1.3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 요구액	2009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76,945,691	518,434,852	△41,489,161	△8.0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0	0	0	0
기 획 국		475,331,297	516,775,755	△41,444,458	△8.0
	기획예산과	229,027,000	262,789,088	△33,762,088	△12.8
	행정지원과	156,000	96,755	59,245	61.2
	창의혁신과	1,483,477	1,140,412	343,065	30.1
	재 무 과	244,664,820	252,749,500	△8,084,680	△3.2
완산구		816,776	844,471	△27,695	△3.3
	행 정 지원과	27,474	43,591	△16,117	△37.0
	민원봉사실	789,302	800,880	△11,578	△1.4
	세무과	0	0	0	0
덕진구		782,710	799,718	△17,008	△2.1
	행 정 지원과	36,916	51,349	△14,433	△28.1
	민원봉사실	745,794	748,369	△2,575	△0.3
	세무과	0	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0 년도 예산 요구액	2009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79,102,513	181,632,566	△2,530,053	△1.3
홍보담당관		1,196,316	1,237,089	△40,773	△3.3
감사담당관		717,307	1,076,613	△359,306	△33.4
기 획 국		117,632,115	118,194,569	△562,454	△0.5
	기획예산과	45,453,292	51,071,170	△5,617,878	△11.0
	행정지원과	59,766,242	57,988,967	1,777,275	3.1
	창의혁신과	11,400,984	7,505,923	3,895,061	51.9
	재 무 과	1,011,597	1,628,509	△616,509	△37.9
완산구		31,393,369	31,932,727	△539,358	△1.7
	행 정 지원과	30,641,105	31,127,772	△486,667	△1.6
	민원봉사실	267,975	291,843	△23,868	△8.2
	세 무 과	484,289	513,112	△28,823	△5.6
덕진구		28,163,406	29,191,568	△1,028,162	△3.5
	행 정 지원과	27,483,402	28,446,452	△963,050	△3.4
	민원봉사실	231,408	249,522	△18,114	△7.3
	세무과	448,596	495,594	△46,998	△9.5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예산		2009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홍보담당관	기타잡수입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0	223

▶검토보고서 :  17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68～270페이지

【감사담당관】------ 세입 없음.

▶검토보고서 :  1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74～275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예산		2009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기획국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80,095,000	∘보통세	185,076,000	△4,981,000	205
			∘목적세	18,131,000	∘목적세	15,985,000	2,146,000	206
			∘지난년도수입	2,248,000	∘지난년도수입	2,809,000	△561,000	206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320,000	∘재산임대수입	355,000	△35,000	206
			∘사용료수입	51,000	∘사용료수입	51,000	0	210
			∘징수교부금수입	3,223,320	∘징수교부금수입	4,006,000	△782,680	219
			∘이자수입	4,360,000	∘이자수입	4,824,000	△464,000	220
			∘재산세매각수입 ∘잡수입	6,200,000 36,500	∘재산세매각수입 ∘잡수입	2,600,000 43,500	3,600,000 △7,000	220 220
			∘재정보전금	30,000,000	∘재정보전금	37,000,000	△7,000,000	225
기획국	창의 혁신과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164,560	기타사용료	0	164,560	210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1,303,117	시도비보조금등	1,109,283	193,834	241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년 예산(안)		2009당초예산대비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국	기 획 예산과	소계
		순세계 잉여금		16,000,000		16,000,000	0	220
		이월금	합 계	500,000		50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00		350,000	0	220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00		150,000	0	220
		지방교부세	합 계	212,527,000		237,117,862	△24,590,862
			보통 교부세	197,527,000	보통교부세	237,117,862	△39,590,862	224
			분권 교부세	8,000,000	분권교부세	0	8,000,000	224
			부동산 교부세	7,000,000	부동산 교부세	0	7,000,000	224
	행정지원과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8,000	∘기타사용료	9,000	△1,000	210
		수수료수입	합계	148,000		87,755	60,245
			증지수입	80,000	증지수입	79,755	245	214
			기타수수료	68,000	기타수수료	8,000	60,000	218

▶【기획예산과】검토보고서 :18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280페이지

▶【행정지원과】검토보고서 :21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289페이지

▶【창의혁신과】검토보고서 :24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304페이지

▶【재  무  과】검토보고서 :27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312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370억6천4백7십1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인

314억6천7백7십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7,562억1천1백5십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426억5백9백2십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808억5천3백2십1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인 111억9천1백5십1만7천원이 증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769억4천5백6십9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5,184억3천4백8십5만2천원 대비 △8.0%인 414억8천9백1십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9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이 연간 △1.5%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2010년도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주행세의 대폭적인 세입감소가 전망되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임. 세목별 개개여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 본예산대비 1.7%정도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감액 주요사유는

일반회계에서 교부세 246억원, 제정보전금 70억원, 국고보조금 38억원,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38억원으로 검토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2백5십1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816억3천2백5십6만6천원 대비 △1.3%인 25억3천5만3천원이 감액되었음

- 반면 2010년도 세출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첫 번째, 장       애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부담의 지속       적인 증가와 두 번째, 2010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등 민       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되며, 세 번째, 민선4기 시정       의 완성도 제고와 인접시군 상생협력사업 등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사       업을 위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

【홍보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8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 발행 운영  504,000천원 계상건은 월 10만부(년 120만부)씩 발행할 계획이며 시․의정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문화분야 등을 시민, 의회, 다중집합장소, 기관․단체, 전국 단위 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할 계획임.

-다만, 전주시의 현황 및 미래를 담아내는 종합홍보물로 의회와 집행부 홍보내용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다루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택시 및 시내버스에도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발행를 비치하여 시정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내버스안 도정홍보지만 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8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광고(신문,방송) 400,000천원 계상은 (신문170,000천원,방      송180,000천원․ 기타언론매체41,000천원 시정공고료 9,000천원) 언론매체32개사(신문 22, 방송 8, 통신 2)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시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홍보 효과에 대하여 피드백(feed back)을 실시하여 좋은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8페이지:홍보담당관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는  90,800천원 계상은 ①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대합실내(승차장 5번출구 상단)과 ②서울남부터미널, ③서울지하철,④제주국제공항 3층(국내선출발 일반 대합실내) ⑤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5개소에 광고판을 설치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국제화시대를 대비하여 제주국제공항 광고판에는 영어 또는 일본어등 외국어 자막 홍보를 겸하는 것도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감사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4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업무 추진 및 소송배상금  532,000천원 계상은 고액의 민사소송 및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 등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업무추진 경비와 2010년 패소 판결금 및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획예산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0페이지:기획예산과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150,000천원계상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영     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0페이지:기획예산과

-천년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150,000천원계상은 전주시의 시책과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교부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사업임.

-다른단체 또는 법인에게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1페이지:기획예산과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277,000천원 계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원들을 통하여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구성과에 따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기획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55,000천원 계상은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시

객관성,공정성 있게 평가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평가결과를 납품시 물품검사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기획예산과

-통계조사 업무추진 80,000천원 계상은 5대 신역동산업 특화 통계조사,전주시 사회통계조사, 통계관련 자료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만, 통계조사원이 통계조사시 통계 응답자에게는 답례품으로 가급적 Buy Jeonju상품을 선정 답례하여야 하며,

통계의 생명인 신속성과 정확한 데이터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 보수 100,000천원 계상은 3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수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피위탁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위탁자가 보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장비구입 100,000천원계상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38개 민간위탁시설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당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가장비지원시는 이용자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4페이지:기획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00,000천원 계상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외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지원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 예산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4페이지: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100,000천원 계상은 사회단체별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여야 함.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우수사례는 적극 권장 및  시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7페이지: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 전출금  7,904,528천원 계상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에 의거 인건비, 운영경비, 예비비 등이며

- 2009년도 제2회추경에서 220,000천원을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행정지원과 소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9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123,000천원 계상은 연례 반복적 사업 야간 또는 공휴일 민원 해결 및 청사 보안관리로써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시민불편사항 접수시 신속처리 등으로 대민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안시스템 - (주)ADT캡스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9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주차장 유지관리로 10,200 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청사(주차능력 134대) 및 제2주차장(구 공무원연금매장, 주차능력 144대)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9페이지:행정지원과

-주요 시책 추진 지원  285,000천원

.주요시책 업무추진 162,000천원(시장)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61,000천원(부시장)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국가예산활동 42,000천원(시장)

.의전 행사용품 구입 5,000천원

-다만, 경비 집행비 법인카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모 자치단체에서는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0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640,000천원 계상에서 기본항목인 보험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혜택 부여에서⇒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복지포인트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전주시의 1인당 평균포인트(1명당 1,200천원정도 소요)는 타도시 및 국가공무원(경찰,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포인트가 낮게 부여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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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301,000천원 계상은 시산하 직원 및 시의원 자녀중 만 0세 ～6세의 영유아 222명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보육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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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  90,000천원 계상은 2,300명(시산하 전 공무원 및 시의원)에게 숙박시설을 시에서 임차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다만, 휴양시설 지역을 년도별 순환식으로 다양화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질과 양적으로 검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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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한마음 한마당 60,000천원(청원 한마음대회 개최50,000, 시상금 10,000)계상은 수혜자인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시기와 방법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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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암검진 사업  400,000천원 계상은 청원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기회 제공으로 현대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대암 검진을 통해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1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00,000천원 계상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임/ 4년제이상 대학 :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1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257,000천원 계상은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으로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및 유공공무원 등 280명 정도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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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사업 인력지원 131,000천원 계상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5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청소용역 176,000천원 계상은 용역내용 청사(의회 및 강당 포함) 내․외부 및 주변의 미화 유지를 위한 청소업무임.

-다만, 당초용역입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와 낙찰후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용역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예: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생활임금이상으로 급여를 받는 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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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임차 176,000천원 계상은  시청사의 사무공간 협소(1983년 준공)로 서노송동 현대해상화재보험(주)2,5,6층, 786.32평(전용율 53%정도)를 임차하고 있음.

다만, 시청사 증축 지연으로 임차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창의혁신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통장 상해보험가입 지원  79,600천원 계상은 통장업무 수행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이를 대비 상해보험을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 2009 제2회 추경에서 79,290천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 사료되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열린행정 열린시민 강좌 64,000천원(행사운영비)계상은 월 2회(3월~11월까지 연 15회 개최)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14:00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만, 통장,부녀회 위주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에게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61,000천원 계상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보호하고자 기존 설치된 33대 CCTV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및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부착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3,645,000천원 계상은 2010년 6월 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2010년도 준비 및 사전실시 경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법적경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6페이지:창의혁신과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50,000천원 계상은 임원회의 및 운영분과위원회 개최로 위원회 기능을 높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간 적극적인 교류와 교육역량강화를 통한 운영활성화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창의혁신과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 50,000천원 계상은 자기경영형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직원대상 교육훈련강화와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8페이지:창의혁신과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531,000천원 계상은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으로 총145개기관(중앙86, 지방2, 민간63)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8페이지:창의혁신과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200,000천원 계상은 우수한 선진시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국제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로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홍보,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9페이지:창의혁신과

-전주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 400,000천원 계상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초중생의 해외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다만, 인재육성재단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9페이지:창의혁신과

-외국어(영어)캠프 운영 100,000천원 계상은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하며,

다만,대상 학생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0페이지:창의혁신과

-풍남학사 운영 671,000천원 계상은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에 건립중인 풍남학사가 2009년 12월 완공되어 2010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학사내 필요한 비품 구입 및 효율적인 학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0페이지:창의혁신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조금 400,000천원 계상은 관내 137개교(초․중․고․특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며

-대상사업 선정시 지역별 형평성있게 사업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1,300,000천원 계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관내 127개교(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 지원사업임.

-중식비 지원시 관내학교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집행여부 등 현장 확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1페이지:창의혁신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35개교에 대한 3,406,000천원(도비 1,263,000, 시비2,143,000)계상임

-다만, 주식 및 부식 선정시  관내 친환경쌀구입 여부 및  Buy-Jeonju 상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  무  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2페이지:재무과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81,500천원 계상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장비 교체, 납세편의의 시책 개발․보급 등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을 구축, 각 자치단체에 연차보급계획에 따라 5차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활용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고지내역조회, 과오납금 확인,자동이체 신청 등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 징수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정보시스템 공유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3페이지:재무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25,000천원 계상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의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풍수해등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3페이지:재무과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125,000천원계상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 및 대부관련 측량(분할, 현황)에 따른 수수료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4페이지:재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107,000천원 계상은 차량선박비(유류비 등),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별로 유류비 전산화로 예산절감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16대(승용4대, 경용2대(신규), 찦1대, 승합6대, 화물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