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실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감사담당관실 소관

	ꊱ 소송패소 배상금	-----	P6

ꊱ 소송패소 배상금(사업명세서 226쪽)

(감사담당관실, 계약다급 최공수, 행22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 9. 18일 독배천 수해피해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독배천 수해피해 관련 민사소송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4061)

- 소송제기일 : 2007. 11. 12 (2심)

- 소 송  내 용 : 2005년도 집중호우로 독배천 인근 분재농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방이 무너지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1,020백만원 청구

- 판결선고일 : 2009. 9. 18

- 판 결  내 용 : 원고 청구액 1,020백만원 중 피고(전주시) 책임 일부 인정

원고 금전지급부분 요구시 가집행 가능

○ 소송패소 배상금 : 531백만원

- 배상책임금(원금) 426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자) 105백만원

3. 그간 추진사항

○ 소송사건 접수(2심)                            : 2007. 11. 23

○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 2008. 02. 12

○ 피고 준비서면 제출                            : 2008. 03. 20

○ 감정인 지정 및 감정보고서 제출 등             : 2008. 08 ~ 2009. 06

○ 1~2차 변론준비기일                           : 2009. 07 ~ 2009. 08

○ 판결선고기일                                  : 2009. 09. 18

○ 대법원 상고(3심)                              : 2009. 10. 06

- 원고측 주장에 대한 피고의 감정보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해가능성 있는 국지성 호우를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있음

- 관리청 배상책임 여부 등 법리적 다툼의 타당한 이유로 대법원 상고중이나

우리시의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많음(지연이자만 연 100백만원 소요)

4.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31백만원 / 독배천 수해피해 관련 소송패소 배상금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931	400	5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1	40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