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경제산업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성장산업과 소관

	ꊱ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	23
	초경량고강도 대형박육부품 기술기반구축	-----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운영	-----	25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	26
	수송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실용화 기술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	-----	27
	ꊶ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등 형질전환 작물개발사업	-----	28
	ꊷ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	-----	29
	ꊸ 전북테크노파크조성	-----	30
	ꊹ 스마트 소재성형기술R&D클러스터구축	-----	31
	첨단기계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	-----	32
	전주국방벤처타운 조성	-----	33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	34
	지방벤처활성화 지원사업	-----	35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	36
	글로벌CNT플라자 홍보관 건립	-----	37
	바이전주 온라인마케팅 및 판로확대지원	-----	38
	중소기업기술지원 및 무역지원사업	-----	39
	여성중소기업종합센터 확장이전 지원	-----	40
	투자진흥기금조성	-----	41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	42

ꊱ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 소재 기반구축(사업명세서 392쪽)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1.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

○ 사업기간 : 2007. 8 ~ 2010. 7

○ 사업내용 : 부지 4,297㎡, 건물 2,310㎡, 장비구축

○ 사 업 비 : 167억원(국비 100, 도32, 시35)

○ 지원형태 : 출연금

2.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3. 그간 추진사항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2007.  8.

○ 3차년도 관계기관간 협약체결----------- 2009.  5

○ 친환경복합단지내 부지 확보 ----------- 2009.  7

4. 향후 추진일정

○ 건축착공  ----------------------------- 2010. 3

○ 장비도입 구축 및 준공 ----------------- 2010. 8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 및 장비구축 수행

○ 사    유 : 당해년도 사업을 위한 대응자금

○ 소요예산 : 1,037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16,648	14,808	8,951	5,857		1,840
국 비	9,923	9,923	5,966	3,957
도 비	3,212	2,409	1,247	1,162		803
시 비	3,513	2,476	1,738	738		1,037

※ 제4차년도 관계기관간(지경부,전주시,전북도,JMRC)간 협약출연을 약속했던 전주시 부담액

ꊲ 초경량 고강도 대형박육부품 기술기반 구축(사업명세서 392쪽)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1. 사업개요

○ 위    치 :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

○ 사업규모 : 부지 6,600㎡, 건축 4,290㎡, 장비구축 7종

○ 총사업비 : 187.5억원(국비 99, 도비 33.4, 시비 50.1, 민자 5)

○ 사업기간 : 2008~2010(3년간)

2.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3. 그간 추진사항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2007. 7. 10.

○ 장비선정 3종 ---------------------------- 2009.  3.

○ 2차년도 협약 체결 ----------------------- 2009.  5.

4. 향후 추진일정

○ 건축설계실시 용역 ----------------------- 2009.11

○ 건물 착공 ------------------------------- 2010. 3

○ 장비 구축 및 건물 준공 ------------------ 2010.10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 및 운영사업 시행

○ 소요예산 : 2,31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18,750	11,000	2,300	8,700		7，750
국 비	9,900	5,900	1,200	4,700		4,000
도 비	3,340	2,100	500	1,600		1,240
시 비	5,010	2,700	500	2,200		2,310
기 타	500	300	100	200		200

※ 제3차년도 관계기관간(지경부,전주시,전북도,JMRC)간 협약 출연을 약속했던 전주시 부담액

ꊳ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운영(사업명세서 393쪽)

( 성장산업과, 임용호, 281-2547 )

1.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TP 내

○ 사 업 비 : 4,000백만원(시비 3,000,생기원1,000)

○ 사업기간 : 2006년 ~2015(10년)

2. 그간 추진사항

○ 전주권 기업 생산기반기술 지원사업 시행(1.2억)    : 2009. 3

○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사업외 7건 국가연구수행과제 추진

○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시: 시제품제작등 147개기업 지원

3. 향후 추진일정

○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 구축

○ 전주생산애로기술지원센터 건립

○ ‘10년도 지경부 국비지원 사업 공모 적극추진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전주 센터 구축운영사업 협약 출연금(년3억 10년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4,000	1,600	4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	1,200	300	1,500
민 자(생기원)	1,000	400	100	500

ꊴ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사업명세서 393쪽)

( 성장산업과, 박경선, 281-2928 )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74

○ 총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규    모 : 부지 5,428㎡, 건물 1,320㎡

2. 그간 추진사항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2008. 1.30

○ 정부용역사업 발굴 및 산학연 네트워킹사업 추진

○ ‘위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개발센터 구축:농업기술센터 3층 증축(500㎡)

○ LED식물공장 건립 : 송천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지하 1층(200㎡)

3. 향후 추진일정

○ 정부용역사업 발굴 및 산학연 네트워킹사업 추진

○ ‘위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개발센터 구축 증축(500㎡)

○ LED식물공장 운영 및 연구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자금 지원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생물소재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8,400	7,600	800
국 비	2,600	2,600
도 비	1,500	1,500
시 비	4,300	3,500	800

수송용 수소연료전지 부품ㆍ소재 실용화기술 지역혁신센터 구축 사업

( 성장산업과, 임용호, 281-2547 )       (사업명세서 393쪽)

1. 사 업 개 요

○ 총사업기간 : 2008. 6. 1 ~ 2018. 5.31 (10년)

○ 참여 기관 : 우석대, 전북대,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관련업체    (프로파워 외 40업체)

○ 사  업 장 : 우석대학교 이공대학7호관 (건평 400평)

○ 사  업 비 :총17,169백만원(국비7,300,도비730,

시비520,민자8,619)

2. 그간 추진사항

○ 지경부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신규사업제출 - 2008. 4.

○ 지경부 RIC 사업 최종선정 - 2008. 7.

○ 공간 구축(1,200㎡) - 2009. 4.

○ 장비 구축 (45억정도) - 2009. 5.

○ 연료전지 시스템 및 모듈업체 지원(23개사).

3. 향후 추진일정

○기술정보 DB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기술인력 및 R&D인력양성

○기업의 신기술 제품의 시장 판로개척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국비 대응자금 지자체 출연 협약에 의한 출연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17,169	2,623	2,623	11,923
국 비	7,300	1,000	1,000	5,300
도 비	730	100	100	530
시 비	520	70	70	380
민 자	8,619	1,453	1453	5,713

※ 전주시 출연: 총 5억2천만원(년도별 차등 10년간)

고부가가치 단백질생산등 형질전환 작물개발사업(신규)

( 성장산업과, 박경선, 281-2928 )        (사업명세서 393쪽)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 2013 (5년)

○ 참여기관 : 전북대 전븍도, 전주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외7개기관 및 업체

○ 사 업 장 : 전북대학교

○ 사 업 비 : 총7,675백만원(국비5,000,도비375,시비250,기타2,150)

2. 그간 추진사항

○ ‘09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 사업제출-2009. 2.

○ 농림수산식품 사업 최종선정 - 2009. 4..

3. 향후 추진일정

○ 유용단백질 생산 작물개발

- 돼지 질병예방을 위한 경구백신용 작물개발 등

○ 식물체에서  고효율 단백질 발현 시스템 개발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간 및 장비 구축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국비 대응자금 지자체 출연 협약에 의한 출연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7,675		2,275	5,400
국 비	5,000		1,000	4,000
도 비	375		75	300
시 비	250		50	200
민 자	2,050		1,150	900

※ 전주시 출연: 총 2억5천만원(년5천/5년간)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 (사업명세서 393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주시 역점추진사업인 카본밸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지원 필요

○ 향후에도 기구축된 우수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공동연구활성화, 금융/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업무의 확대가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 시행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전주시 조례(2417호, 2002.9.23) :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재원조달)

○ 사업수행주체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중심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결과, 전주권의 기계 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특화센터 건립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1

○ 총사업비 : 24억(도비4, 시비20)

○ 사업기간 : 2010.1~2010.12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탄소섬유생산장비(150톤/연)등 50여종(220억)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카본밸리 기반 조성

○ 기업유치 27여개사(기술원내 27개사)

○ 국가연구과제 50건 수주 : 관련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지역역량 및 인지도 강화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업유치 10개사, R&D과제 10건, 특허 6건, 중소기업실용화지원(시제품제작,               인증획득, 기술지도 등) 20여건 수행

○ 소요예산 : 10억원(도비2, 시비8)

○ 사    유

- 부품소재(탄소) 우수연구인력 유치 및 운영

- 전주시 5대 신역동산업중 부품소재산업의 핵심인 탄소산업의 기술개발 및 대내외 저변확대 필요

-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유치기업들의 성장 가속화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08년이전	’09당초	’09추경
계	2,400	500	900		1,000
도 비	400	100	100		200
시 비	2,000	400	800		800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사업명세서 393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도시첨단산업단지)

○ 사업규모 : 부지 66,000㎡, 건축연면적 18,480㎡

○ 총사업비 : 51,895백만원(국17,877,도15,525, 시14,500(현물100),군산500,익산500,  완주500, 기타2,473)

※ 2단계 : 10,000백만원 (국 5,000 도2,500  시1,000  기타 1,500)

○ 사업기간 : 2003. 12 ~ 2012. 12(10년)

※ 2단계 : 2008. 6. ~ 2012. 12. (5년)

2. 그간 추진사항

○ 첨단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 : 26개 기업

○ 중소기업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 50건

○ 벤처지원동 건축설계 완료(연면적 6,600㎡, 지상5층 규모)

3. 향후 추진일정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유치 : 3~5개 기업

○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맞춤형 기업지원 추진

○ 벤처지원동 착공 : 2009. 11월 중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벤처지원동 증축, 연면적 6,600㎡

○ 사    유 : 첨단벤처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국비매칭)

○ 소요예산 : 2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51,895	45，895	43,895	2,000		2,000	4,000
국비(균특)	17,897	14，897	13,897	1,000		1,000	2,000
도 비	15,525	14，025	13,525	500		500	1,000
시 비	14,500	13，900	13,700	200		200	400
기 타	3,973	3，073	2,773	300		300	600

ꊹ 스마트 소재성형기술 R&D클러스터구축 (사업명세서 393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강도경량화, 기능성 복합재료를 활용한 기계/자동차부품의 연구개발로 친환경자동차개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 업체의 매출향상 및 지역산업경쟁력 향상

- 경량화 부품소재 성형기술로 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 제10조에 의한 지방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에 근거

○ 07년 6월 신규사업자선정 (주관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팔복동 도시첨단산업지구 내

○ 총사업비 : 171억(국120,도18, 시12, 민자21)

○ 사업기간 : 2007.7.1.~2013.6.30.(6개년)

○ 주관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등 8개 기관

○ 참여기업 : (주)세명테크 등 10개 기업

4. 그간 추진사항

○ 연구개발과제 특허출원(WC-Fe계 초경합금 및 그 제조방법) 등 10건 : ‘09.6

○ 연구결과의 사업화추진(7건) : ‘09.6

- (주)세명테크 등 7개 기업의 매출발생(17억 매출)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세부연구개발과제 수행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850(백만원)/년

○ 사    유 : 전주시 매칭 2억(‘10년), 2억(’11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07년	’08년	’09당초
계	17,1000	650	2,850	2，200	2,850	8,550
국비(균특)	12,000		2,000	2,000	2,000	6,000
도 비	1,800	300	300		300	900
시 비	1,200		200	200	200	600
기 타	2,100	350	350		350	1,050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 (사업명세서 394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1

○ 사업규모 : 부지 25,023㎡, 연건평 16,175㎡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10년도 시비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01 ~ 2010. 12

2. 그간 추진사항

○ 전주첨단벤처단지 기능보강 및 환경정리 12건

○ 입주업체 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 4건 추진중

○ 벤처단지 본부동 수선 및 증축공사(420㎡)

3. 향후 추진일정

○ 입주업체 한마음 체육대회(300여명 참석예정)

○ 벤처단지 2단계 발전계획 기획용역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벤처단지 기능보강 및 환경정리 12건, 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5개사, 한마음 체육대회 등

○ 사    유 : 벤처단지 시설보강 및 입주업체 지원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 필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1,700	1,500	970	53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1,700	1,500	970	530		200

전주국방벤처타운조성사업 (사업명세서 394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 사업규모 : 부지 134,517㎡, 건물 100㎡

○ 총사업비 : 4,100백만원(년 4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10. 01 ~ 2010. 12

2. 그간 추진사항

○ 전주국방벤처타운공동운영 양해각서 체결(‘08.11월)

○ 전주국방벤처센터장 선임(‘09.7월, 이은찬 센터장)

○ 전주국방벤처센터 사무실 구축 및 개소식 개최

○ 국방사업 참여회원 20개업체 1차 모집

3. 향후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 및 군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등

○ 전주 국방벤처센터 업체 지원을 위한 협력 인프라 구축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국방벤처센터 운영, 국방관련업체 발굴 및 유치, 관련업체 기술지원, 군사업화지원, 경영지원 등

○ 사    유 : 전주국방벤처타운조성 양해각서에 의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4,100	500	100	400	0	400	3,200
국 비
도 비
시 비	4,100	500	100	400	0	400	3,200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사업명세서 394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번지

○ 총사업비 : 51,205백만원(국비 29,279  도비 1,588 시비1,000 군비250 기타 19,088)

※ 2단계 : 25,439백만원(국비 13,809  도비 750  시비500 군비250 기타 10,130)

○ 사업기간 : 2004. 9. ~ 2013. 12.

※ 2단계 : 2009. 7. ~ 2013. 12.(54개월)

2. 그간 추진사항

○ 호남권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유치·선정 : ‘09. 6. 12.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컨설팅(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9. 8. 14

3. 향후 추진일정

○ 공동기술개발과제(9과제) 수행

○ 지자체(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협약체결

○ 미취업자 인턴쉽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탄소소재제조응용프로그램 설계디자인 해석교육

- 현장애로기술맞춤형 교육

○ 사   유 : 안정적인 자립운영을 통해 인프라의 활용률을 최대화하고,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산업발전 지원강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51,205	25,766	21,292	4,474		4,135	21,304
국 비	29,279	15,470	12,510	2,960		1,809	12,000
도 비	1,588	838	670.4	167.6		150	600
시 비	1,000	500	400	100		100	400
군 비	250					50	200
민 자	19,088	8,958	7,111.6	1,246.4		2,026	8,104

지방벤처활성화 사업 (사업명세서 394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1

○ 총사업비 : 301백만원(국비 201,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1년)

2. 그간 추진사항

○ Co-Invest(투자유치교류회 구성) 사업 2건 추진

○ 공동카탈로그 사업 추진(36개사, 한국어/영어)

○ 네트워크 수요조사 실시중(200개사)

3. 향후 추진일정

○ 투자유치교류회 및 IR 행사 추진(‘09.10월)

○ 벤처상품화 지원사업 5개사, 5건 추진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사업분석 진행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투자유치교류회, 공동카탈로그, 네트워크사업

○ 사    유 : 도내 경쟁력업체 육성 지원(국비 매칭자금)

○ 소요예산 : 5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301	151		151		150	0
국 비	201	100		101		100	0
도 비	0	0		0		0	0
시 비	100	50		50		50	0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394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일대(전주첨단벤처/도시첨단산업단지, 영상진흥원, 생물진흥원 등 7개지역)

○ 총사업비 : 4,111백만원(국비 806, 도비 1,905, 시비 1,40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1년)

2. 그간 추진사항

○ 시제품제작 : 정명산업 등 31개사 31건 3억5천만원 지원

○ 혁신형기업 인증지원 : 새롬 등 48개사 선정(평가진행)

○ 캐쉬-카우기업육성사업 : 광전자정밀 등 9개사 분석진행

3. 향후 추진일정

○ 시제품제작 : 5개사 5건 7천만원 지원

○ 혁신형기업 인증지원 : 40여개사 인증획득업체 지원

○ 캐쉬카우육성사업 : 기업분석(9개)후, 맞춤형 지원(3개)

4. ’10년 예산소요

○ 사업량 : 시제품제작 40건, 혁신형기업 인증 50건, 캐시카우기업육성 10개사, 마케팅지원 10개사 등

○ 사   유 : 도내 혁신형기업 육성 지원(도비 매칭자금)

○ 소요예산 : 460백만원(도비 160, 시비 300)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4,111	3,651	2,951	700	0	460
국 비	806	806	806	0	0
도 비	1,905	1,745	1,395	350	0	160
시 비	1,400	1,100	750	350	0	300

글로벌CNT플라자 홍보관 건립 (사업명세서 394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글로벌CNT플라자가 2010년 건축완료 예정됨에 따라 2층에 588㎡ 규모의 홍보전시관이 준비중에 있음

○ 해당 홍보전시관을 조성할 홍보영상물, 영상장비, 홍보판넬, 전시제품등의 예산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 탄소밸리사업의 역동적인 홍보를 위해 관련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기계탄소기술원내

○ 사업규모 : 글로벌CNT플라자 홍보영상제작 및 장비구입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2010. 4(4개월)

3. 향후 추진일정

○ 홍보영상물 제작 : 2010. 1 ~ 2010. 4(4개월 소요)

○ 영상장비(LCD등) 도입 : 2010. 2월중

○ 전시제품 및 홍보판넬 제작 : 2010. 2월중

4. ’10년 예산소요

○ 사    유 : 글로벌CNT플라자내 2층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홍보영상물, 판넬, 전시제품, 영상장비 등의 구축 필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1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					100

바이전주 브랜드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성장산업과, 김용성, 2051)

1.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바이전주우수상품 28개 품목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2. 그간 추진사항

○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16백만원/10개업체

○ 전시․박람회 참가 등 특별판매 마케팅 지원  14백만원/8개업체

○ 바이전주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1~4분기)  18백만원/28개업체

○ 바이전주 브랜드마케팅 지원                   30백만원/28개업체

3.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10. 1 ~ 12

○ 사    유 :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 마케팅지원 및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50백만원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357	307	229	78		50
국 비
도 비
시 비	357	307	229	78		50

중소기업기술지원 및 무역지원사업(사업명세서 395쪽)

(성장산업과, 이무현, 281-29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1.2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의 기능회복을 촉진하고,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요원(금융․ 무역․기술)을 배치 다양한 정책정보와 입주업체 알선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산업단지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수행주체 : (사)전주공업단지협회(이강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제1산업단지(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타내)

○ 사업규모 : 공단협회 소속 전문상담요원2명 활동비

○ 총사업비 : 7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방문 및 상담민원처리 : 835건/10월말 현재

○ 중소기업 기술 및 무역지원사업 : 6업체10백만원/10월말현재

○ 중소기업육성자금 : 264업체 18,182백만원/10월말현재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2명 활동비

○ 소요예산 : 72백만원

○ 사    유 : 중소기업에 금융. 무역. 기술 전문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문요원 활동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07년	’08년	’09당초	’09추경
계	282	70	70	70		72
국 비
도 비
시 비	282	70	70	70		72

여성중소기업종합센터 이전확장 지원(사업명세서 395쪽)

(성장산업과, 홍소지, 281-23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여성중소기업센터 사무실이 창업보육실, 강의실, 창업자료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전국 14개 센터중 가장 협소하여 창업보육공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센터의 이전확장이 요구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 전북지회에서 중기청, 전북도 및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중기청 및 전북도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 사업규모 : 5개층 952.38㎡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0 ~ 2010. 1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국비 및 도비로 건물 매입 10월중 완료 예정

○ 건물 매입 후 시비로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설치 예정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층 952.38㎡ 인테리어 및 사무용 집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여성중소기업종합센터 인테리어 및 사무집기 및 전산장비 구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07년	’07년	’09당초	’09추경
계	2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					200

투자진흥기금조성 (사업명세서 396쪽)

(성장산업과, 김윤길, 281-23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기업 및 전북도외 전주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 탄소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 유치대상자 기업의 투자결정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촉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42개 업체

○ 총사업비 : 시비:1,000백만원, 국비:8,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1～2010.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투자진흥기금3,000백만원 조성

○ 이전기업 지원:15，665백만원

-수도권이전 10，961, 국내기업 투자1,886 콜센터2,817

-잔액(2009.11. 1현재) : 6，361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42개 업체(협약체결 업체)⇒친환경1단계입주예정

- 수도권 기업 : 2개사×834백만원×30%= 500백만원

- 탄소산업기업 : 2개사×313백만원×80%= 500백만원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시비)

○ 사    유 : 친환경 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이후
		’07년 이전	’08년	’09당초	’09추경
계	97,008	37,657	5,150	3,000	0	9,000	42,201
국 비	43,483	24,257	150			8,000	11,076
도 비
시 비	53,525	13,400	5,000	3,000	0	1,000	31,125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사업명세서 396쪽)

(성장산업과, 홍소지, 281-2351)

1.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0개업체 200억원 융자 지원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4년~2010

2. 그간 추진사항

○ 수입 : 120억원

- 2007년까지 출연금 : 64억원

- ’08 ~ ‘09년도 출연금 : 20억원

- 2009년까지 이자수입 : 36억

○ 지출 : 62억

- 2008년까지 이차보전액 : 47억

- 2009년도 이차보전액 : 15억

3. 향후 추진일정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 확대 및 이차보전금 지급 지속 추진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개업체 1,800백만원 융자

○ 사    유 : 은행금리 하향(08년도 5%→09년도 2%)과 이차보전 지급대상 업체 증가 및 지급율 상승(08년도 3%→09년도 3.5%)으로 기금보유액 감소

○ 소요예산 : 5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09추경
계	8,900	8,400	7,400	1,000		500
국 비
도 비
시 비	8,900	8,400	7,400	1,000		500

2. 경제진흥과 소관

	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44
	공공근로 사업추진	-----	45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	4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	4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	48
	ꊶ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	-----	49
	ꊷ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	-----	50
	ꊸ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	-----	51
	ꊹ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	52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	53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54
	전주.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	55

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98쪽)

( 경제진흥과 , 고미숙, 281-2375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저임금 등의 차별대우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육성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증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센터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3. ~ 12.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9. 9. 30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09.10. 1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의회 동의           : ‘09.10. 20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운영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민간위탁금)

○ 사    유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년 ~	비 고
계	115		50	65
도 비
시 비	115		50	65

ꊲ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명세서 398쪽)

(경제진흥과 홍성민, 281-25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을 추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제1항5호

○ 전라북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0. 1. 4~12. 26(4단계시행)

○ 투입인원 : 연인원 440명(단계별 150명)

○ 총사업비 : 1,235백만원(분권612 시623)

(인건비 1,200 재료비 30 일반운영비 5)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사업(재산관리,도로관리,도서관리등)

공공생산성사업(공원환경정비,하천정비등)

공공서비스지원사업(새주소사업 등)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09. 1. 2~ 6. 28(2단계시행)

- 1단계 : ‘09.1.2~3.22  -2단계 : ‘09. 4.2~ 6.28

○ 투입인원 : 322명(1단계152,  2단계170)

○ 총사업비 :  829백만원(분권311 시518)

(인건비 800 재료비 24 일반운영비 5)

※ 희망근로사업으로 3~4단계 미실시(1회 추경 삭감 806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인원 440명

○ 소요예산 : 1,235백만원

- 인건비 440명×2,727,000 = 1,200백만원

- 재료비 30백만원  /  일반운영비 5백만원

○ 사    유 : 공원환경정비사업 및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주민불편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64	829	1,235
분권교부	923	311	612
시 비	1,141	518	623

ꊳ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사업명세서 399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실업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구직자

○ 사업규모 : 중소기업 인력지원 70명, 맞춤형 기술인력양성 60명

○ 총사업비 : 888백만원(도비 266.4, 시비621.6)

○ 사업기간 : 2010.01 ~ 2010.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2010 취업박람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 선정 예정)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 실시

- 채용인원 103명,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60명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소기업 인력지원 70명, 맞춤형 기술인력양성 60명

○ 소요예산 : 888백만원(도비 266.4, 시비621.6)

○ 사    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 800천원 × 70명 × 12월 = 672백만원

- 맞춤형 기술인력양성 : 600천원 × 60명 × 6월 = 216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512	3,624	8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78.4	1,812	266.4
시 비		2,433.6	1,812	621.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사업명세서 399쪽)

( 경제진흥과 , 김정미 , 281-2491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고령자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

○ 산업수요에 적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3. 1 ~ 12. 31.(6개월, 10개월)

○ 총사업비 : 91백만원(국 50%,도 25%,시 25%)

○ 계획인원 : 45명

○ 수강료 및 수당(매월)

- 수강료 : 230,000원 ~ 320,000원 , 수당(교통비) : 50,000원

4. 그간 추진사항

○ 훈련기간 : 2009. 3. 2 ~ 12. 31.(4개월, 6개월, 9개월)

○ 접수인원 : 155명(완산 90, 덕진 65)

○ 선발인원 : 88명(완산 51, 덕진 37)

○ 훈련기관 : 전북중앙직업전문학교외 4개기관

○ 훈련직종 : 캐드&그래픽, 용접, 배관, 실내디자인, 간호조무, 인터넷

○ 수료인원 : 20명, 중도포기자 23명(조기취업 9명 포함)

○ 훈련인원 : 45명(간호조무 26, 용접 5, 실내디자인 6, 인터넷 8)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명

○ 소요예산 : 91백만원(국비 45(50%), 도비 23(25%), 시비 23(25%))

○ 사    유 : 맞춤식 실업자직업훈련으로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필요 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32	550	91	91
국비	국고보조	484	394	45	4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4	78	23	23
시 비		124	78	23	23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명세서 399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임.

○ 기업의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을 장려하는 국비 80% 보조사업으로 관내 기업과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발표로 사업 시작(2008. 1. 8 지식경제부)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관내 기업

○ 사업규모 : 1기업당 신규채용인원 100명 한도 지원

○ 총사업비 : 576백만원(국비 460, 도비 58, 시비 58)

○ 사업기간 : 2010.01 ~ 2010.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 2개 기업, 13명 채용, 7,800천원 지원

○ 2009년도 : 4개 기업, 84명 채용, 57,000천원 지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신규고용인원 80명

○ 소요예산 : 576백만원(국비 460, 도비 58, 시비 58)

○ 사    유 : 신규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12개월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800	648	576	576
국비	국고보조	1,438	518	460	4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1	65	58	58
시 비		181	65	58	58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사업명세서 400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의 일환

○ 정부의 직접고용 증가 및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통령 말씀(’08.8.5), 국무총리 말씀(’08.8.18)

○ 인턴십 운영계획 통보 : ’08.11.19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대졸 미취업자

○ 사업규모 : 55명

○ 총사업비 : 420백만원(국비 210, 시비 210)

○ 사업기간 : 2010.01~201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운영현황

- 채용인원 : 73명

- 운영기간 : 2009.2~2009.12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행정인턴 55명

○ 소요예산 : 420백만원(국비 210, 시비 210)

○ 사    유 : 764천원 × 55명 × 10월 = 420,200천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74	754	420
국비	국고보조	392	182	2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7	157	0
시 비		625	415	210

ꊷ 전통시장 살리기 추친(사업명세서 400쪽)

(경제진흥과, 윤창준, 281-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관 시민단체등을 통한 전통       시장 이용하기기 캠페인 및 홍보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남부시장외 6개소

○ 사업규모 : 추석 ․ 설 전 전통시장 살리기캠페인 및 시장바구니 배부

시장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추진

○ 총사업비 : 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 ~ 2010.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시장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계획 파악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2백만원

○ 사    유 :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좋은                   전주 건설에 이바지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11~	비 고
계		78	26	5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78	26	52

ꊸ 전통시장현장택배도우미운영(사업명세서 400쪽)

(경제진흥과, 윤창준, 281-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주고객인 40~60대 주부 노약자를 위한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로        손님안내 및 시장공동시설 청소 및 관리 무거운 짐 운반 등 쇼핑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10년 택배도우미 수요조사(22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7개 시장 및 상점가

○ 사업규모 : 22명(중앙상가3, 남부5, 모래내4, 풍남문4, 중앙버드나무4,

동문1, 기린로1)

○ 총사업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1~ 2010.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시장택배도우미 운영 : 6개시장 및 상점가 19명(시장별 3명정도)

○ 2010년 택배도우미 수요조사(22명)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내 7개 시장 및 상점가 택배도우미운영 22명

○ 소요예산 : 158백만원

○ 사    유 : 600,000원×22명×12월=158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10	152	158
도 비	158	79	79
시 비	152	73	79

ꊹ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명세서 401쪽)

(경제진흥과, 김진완, 281-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문화형 시장육성을 위한 빈점포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가 찾을 수 있는 고객쉼터․전시실․테마거리 등 문화공간의 조성

○ 국비지원(50억원)사업으로 동문, 풍남문 상점가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의 테마에 맞는 시설설치, 안내표지판, 홍보시설,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 등의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관광형시장 후보시장 공모신청	2009. 3.02.

○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2009. 3.2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문, 풍남문 상점가 일원

○ 사업규모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추진

○ 총사업비 : 8,300백만원 (국 5,000, 시 3,3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3년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중기청)	2009. 3. 27.

○ 사업설명회 개최(동문, 풍남문 상점가)	2009. 7.  7.

○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 완료	2009. 9. 29.

- 사업추진 기본방향설정, 유치사업 세부계획 수립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국 1,500, 시 1,000)

○ 사    유 : 균특예산 매칭사업비 확보 및 토지매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11~	비 고
계		8,300	1,660	2,500	4,140
국비	국고보조	1,000	1,000
	균특회계	4,000		1,500	2,500
	특 교 세
시 비		3,300	660	1,000	1,64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사업명세서 401쪽)

(경제진흥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구내 동력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장의 친환경이미지 부각 및 신재생에너지 시민 홍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후 경쟁입찰을 통한 시설공사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2가 전주환경사업소내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설비 96kw

○ 총사업비 : 887백만원(국비443, 도비88.7,시비355.3)

○ 사업기간 : 2010. 1 ~ 201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환경사업소 생물반응조 덮개설치사업 용역중간보고 : 2009. 1

○ 실시설계 완료 : 2009. 3

○ 전주시 투융자심사 의뢰 : 2009.10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태양광발전시설 96kw (전주환경사업소)

○ 소요예산 : 887백만원

○ 사    유 : 환경사업소 생물반응조 덮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661		887	1,774
국비	국고보조	1,329		443	88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6.1		88.7	177.4
시 비		1,065.9		355.3	710.6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사업명세서 402쪽)

(경제진흥과, 김한종,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사비 과다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불투명하여 공동주택 거주민과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 추진을 통하여

○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지원범위

○ 지원근거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범위 : 동법 제5조(주민분담금 최대 100만원, 100만원초과분은 시비로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배관 240㎞(43,000세대 공급)

○ 총사업비 : 12,300백만원

○ 사업기간 : '07 ~ '12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조례개정(주민분담금:주민최고 100만원, 100만원초과분 시에서 지원): 2009.2.13.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항

구 분	지원액(백만원)	배관(km)	공급세대	보급률(%)	비 고
계	4,300	119.9	33,095	(당초:42.2)
2007년	870	39.8	10,698	52.8
2008년	1,350	46.9	16,239	75.6
2009년	2,080	33.2	6,158	85.4

○ 2010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요조사 및 접수 : 14개소(173가구)

○ 도시가스 시설 융자 접수처리 : 102가구(2~5백만원/가구당) 300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km(공급 1,000세대) (보급율 : 85.4%⇨87.2%) 1.8%⇪증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단독주택 영세 소시민의 연료비 부담 해소로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심화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2,300	4,500	1,000	6,800
도 비	100	100
시 비	12,200	4,400	1,000	6,800

전주ㆍ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사업명세서 402쪽)

(경제진흥과, 김한종,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 상관․이서․용진지역의 대부분은 전주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베드타운으로서 전주ㆍ완주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단독주택청정에너지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개정:'09.2.27)

○ 전주ㆍ완주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 변방지역까지 우선 도시가스 공급후 완주군 면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0년 ~ 2012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전주 1,700, 완주 2,300, 도시가스 1,000)

○ 추진대상 : 전주시ㆍ완주군 경계지역 3개소 16km

○ 사업내용 : 완주군 지역까지 도시가스 주 배관 매설

- 1차공급 : 기존배관 ⇒ 전주시 변방지역(전주시)

- 2차공급 : 전주 변방지역 ⇒ 완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완주군)

ꋼ 1단계 : 대성동ㆍ상관지역[사업비 10억, 사업규모 7.0km(전주 4.0, 완주 3.0)

ꋼ 2단계 : 효자동ㆍ이서지역[사업비  3억, 사업규모 7.0km(전주 1.2, 완주 5.8)

ꋼ 3단계 : 호성동ㆍ용진지역[사업비  4억, 사업규모 2.0km(전주 1.3, 완주 0.7)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09. 2. 27), 변방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근거 마련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km(공급세대 400세대) 영동고덕, 상대아파트 등 단독주택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전주ㆍ완주 상생 발전을 위한 전기마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700	0	200	1,500
도 비
시 비	1,700	0	200	1,500

3. 영상정보과 소관

	ꊱ 전주영화제작소 운영	-----	57
	전주영화종합촬영소 토지 매입	-----	58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	59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	-----	60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	61
	ꊶ 전주프로젝트마켓 운영	-----	62
	ꊷ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	-----	63
	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	64
	ꊹ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	-----	65
	전주음향마스터링센터 운영	-----	66
	지역 S/W 산업진흥지원	-----	67
	사무용 S/W 구입	-----	68
	사용자PC 보안자동패치시스템 추가 라이선스 구입	-----	69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추가 라이선스 구입	-----	70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VPN) 교체	-----	71
	전자문서 정보유출 방지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	72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	73
	사랑의 PC 보급사업	-----	74
	전주포털사이트 개편	-----	75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	76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77
	도로와지하시설물공간정보 최신성 유지사업	-----	78
	홈페이지 웹브라우저 번역기 구입	-----	79

ꊱ 전주영화제작소 운영(사업명세서 404쪽)

(영상정보과, 임동훈, 281-22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영화제작소내 시설 및 영화후반작업 장비 입주업체 운영 유지관리

○ 전주디지털독립영화상영관 및 전시체험관 운영 유지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09. 2. 2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31-1번지

○ 사업규모 : 후반작업 유치, 디지털독립영화관 및 전시ㆍ체험관 운영 등

영상교육 사업, 무료 시네극장 운영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위탁금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ㆍ(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위탁기관 협약체결                              : ’09. 3. 20

○ 전주영화제작소 개관                            : ’09. 5. 19

○ 디지털 영상편집(DI, Final Cut)교육 3회 진행  : 총 37명 수료

○ DI 후반편집 작업 장두홍 감독<이웃집 남자> 외 3편

○ 독립영화 상영(100편) 및 기획전시관(2회) 운영

- 이용인원 : 18,092명(상영관 6,911, 자료실 254, 전시체험관 10,927)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 유지관리, 영상교육사업, 상영관ㆍ전시체험관 운영

시민을 위한 무료 시네극장 운영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영화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유지 관리 및 사업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400	400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0	400	500	500

전주영화종합촬영소 토지 매입(사업명세서 404쪽)

(영상정보과, 조점순, 281-28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고급영상제작 기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화영산산업을 우리시『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08. 1.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42

○ 사업규모 : 212㎡(전)

○ 총사업비 : 2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실내스튜디오 신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05.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용역과제 심의가결            : ’05. 1월

○ 실내촬영스튜디오 설계용역완료                    : ’05.12월

○ 실내촬영스튜디오 부지 협의매수 완료              : ’06. 1월

- 4필지/8,601㎡(2,602평)/392,641천원

○완    공                                          : ’08. 1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2㎡(전)

○ 소요예산 : 25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건립시 누락된 잔여 토지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5		2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		25

ꊳ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사업명세서 404쪽)

(영상정보과, 정종길, 281-2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영화사의 시발지인 전주를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특화 육성

○ 세계적 권위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국내외 예술인과 관광객 유치

○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전주”를 문화영상산업 거점도시 지정

○ 영화영산산업을 우리시『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

○ 특색과 내실 있는 영화제로 정착시켜 세계 10대 영화제로 집중 육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영화의 거리, 상영관, 야외상영장

○ 사업규모 : 영화상영 40여개국 / 200여편, 게스트 초청 2,000명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국 700, 도 200, 시 1,300, 자체 70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영화제 4.29～5.7)

○ 지원형태 :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4년 연속(’05～’08)ꡐ우수영화제ꡑ선정, 국․도비 확보 가능

○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 가입으로 국제적 공인 획득(’08.06)

○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국제영화제 중 최초로 인증(’09.02)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화상영 40여개국 / 200여편, 게스트 초청 2,000여명

○ 소요예산 : 2,900백만원(국 700, 도 200, 시 1300 자제 700)

○ 사    유 : 전주의 대표적인 영상문화 콘텐츠인 전주국제영화제 11주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주이미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1,675	17,275	2,200	2,200
국비	국고보조	6,750	5,350	700	7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00	1,200	200	200
시 비		13,325	10,725	1,300	1,300

ꊴ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사업명세서 404쪽)

(영상정보과, 최미영, 281-2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제적인 영상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전주 및 전통문화도시 홍보

○ 대외 경쟁력을 갖춘 영상문화산업 도시의 기반 조성자 역할

○ 전국 최다 영화제작 도시로의 입지적 위상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화영산산업을 우리시『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

○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를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국내 제1의 영화제작 도시 이미지 구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기린오피스텔 5층)

○ 사업규모 : 영화(영상물)촬영 유치, 영상문화사업,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사>전주영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영화(영상물)촬영유치(39편),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3개과정 60명)

○ 다양한 시민체감형 영상문화사업 추진(지원영화시사회, 무비데이, 계간지 발행 등)

○ 영화지원 유관기관협의회의, AFCI, AFCNet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 : 인건비(9인), 일반운영비 등

- 영상문화사업 추진,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강화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 사    유 : 국내 제1의 영화영상 중심도시 전주 구축을 위한 선진화된 영화촬영

지원 시스템 및 정책 개발 등 영화영상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220	2,370	400	4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0	200
시 비		3,020	2,170	400	450

ꊵ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사업명세서 405쪽)

(영상정보과, 최미영, 281-2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과 청소년, 소외계층에 대한 영상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영상문화 저변 확대

○ 퍼블릭 엑세스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

○ 21세기 신영상정보시대에 맞는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미디어의 종합적 영상문화 공간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화영산산업을 우리시『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

○ 우리시와 운영지원 협약 체결 : ’08. 1월(3년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3  3층

○ 사업규모 : 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지원

○ 총사업비 : 7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영상미디어 교육사업 추진 :디카영상앨범, 초보영상제작, 다큐멘터리

워크숍, 단편영화 워크숍 등(연 60개 강좌)

○ 영상물 제작지원 및 상영회 개최(연 60편 이상)

○ 퍼블릭액세스 및 영상창작 활성화 사업 추진(연 20편 이상)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미디어소외계층 교육 추진 : 노인/이주여성/청소년 등

- 전주지역 시민들의 일상적인 영상활동 지원

- 미디어센터의 장비 노후화 및 현대화 운영비, 홍보비, 교육사업 지원

○ 소요예산 : 70백만원(시비)

○ 사    유 : 우리시 5대 역동산업인 영화영상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시민

대상의 특화된 영상교육과 장비 활용 가능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75	405	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	5
시 비		470	400	70

ꊶ 전주프로젝트마켓 운영(사업명세서 405쪽)

(영상정보과, 정종길, 281-2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외 대안․독립영화에 대한 투자 및 제작환경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세계 시장의 진출 교두보 마련

○ 한국의 젊은 시나리오 작가들과 프로듀서들이 함께 한국영화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주축이 되는 젊은 프로젝트마켓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생산적인 영화제의 성격을 더욱 확대, 위상 제고       (세계적인 영화제들은 영화제와 함께 프로젝트마켓 또는 필름마켓 운영)

○ 영화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프로젝트 프로모션,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인더스트리 스크리닝,

인더스트리 비디오 라이브러리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1회 전주프로젝트마켓 운영(2009. 5.1～5.7)

- 67개업체 및 250명 참가/ 작품공모수 71편

- 제작지원기금 유치(SJM문화재단 5,000만원 펀드 유치)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내외 독립영화 프로젝트 30편,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

(프로듀서, 투자사 등) 초청 200여명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사    유 :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영화제작 유치와                  국내외 독립영화 제작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300	1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100	100	100

ꊷ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사업명세서 405쪽)

(영상정보과, 최미영, 281-2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주권 영화촬영 유치 경쟁력 우위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장기 및 프로젝트 영화촬영 유치

○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촬영유치로 촬영하기 좋은 도시 전주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화영산산업을 우리시『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

○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지속 추진을 통한 지자체간 유치경쟁력 우위 확보

영화영상 중심도시 전주 도시브랜드 선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네 인센티브 지원, 영화제작사 현지 기획사무실 운영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사>전주영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인적 네트워크 구축 성과

- 홈커밍데이 운영 : 참석 83명(전주지역 영화인 36명, 수도권 영화인 47명)

- 영화인 인명 DB 구축 : 150명

○ 시네 인센티브 지원(2편), 영화제작사 현지 기획사무실 운영(8편) 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네 인센티브 지원, 영화제작사 현지 기획사무실 운영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략적ㆍ공격적 영화촬영 유치를 통한 국내 제1의 영화영상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00	100	1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100	100	200

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사업명세서 405쪽)

(영상정보과, 조점순, 281-28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고급영상제작 기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전문경영을 통한 수요의 극대화 및 촬영소 시설 제공을 통한 영화제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08. 1. 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 533-1일원

○ 사업규모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주민 일자리 사업

야외촬영센터(가칭 : 전주영화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2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위탁금 / <사>전주영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위탁기관 협약                : ’08. 1. 23

○ 영화소품기획전시(3회), 촬영현장 공개(1회)

○ 촬영소 지역주민 워크샵(2회) 및 꿈나무투어 실시(1회)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세트장 가동일(‘09.11월 현재) : 5편 300일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주민 일자리 사업

야외촬영센터(가칭 : 전주영화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 소요예산 : 280백만원(시비)

○ 사    유: 촬영소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으로 영화제작 유치경쟁력 제고 및                  수요의 극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160	560	280	3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60	560	280	320

ꊹ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사업명세서 405쪽)

(영상정보과, 정종길, 281-2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전통문화 브랜드인 한지를 영화로 제작하여 한지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홍보 및 한지를 통한 한스타일 전체의 브랜드 홍보

○ 전주국제영화제와 세계적인 거장 임권택 감독과의 조우로 전주국제영화제의       국제적 위상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화진흥위원회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 및 영화투자조합 투자 유치

○ 2010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및 해외 유수의 국제영화제 출품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편영화 1편 지원

○ 작 품 명 : 달빛 길어 올리기(감독 임권택 / 배우 박중훈ㆍ강수연)

○ 총사업비 : 1,785백만원(국 600, 시 585, 투자유치 600)

○ 사업기간 : 2009. 8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한지 소재 시나리오 개발           : ’08. 3 ∼ 12월

○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 국비지원 : ’09. 8월

○ 전주한지소재 영화제작비 지원      : ’09. 8월

○ 한지소재 영화 캐스팅              : ’09. 11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편영화 1편 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의 전통문화브랜드 한지를 영화로 제작하여 한스타일의 국내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고 영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185	885	300
국비	국고보조	600	6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85	285	300

전주음향마스터링센터 운영(사업명세서 406쪽)

(영상정보과, 임동훈, 281-22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촬영에서 제작까지」영화제작도시로서의 전주이미지 제고

○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구축으로 영화영상․음향산업 허브도시 조성

○ 디지털 음향음원사업 선점과 음향편집 분야 아카데미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문화체육관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내

○ 사업규모 :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외 6실, 디지털음향편집기 외 230종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출연금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음향마스터링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9. 2.25.

○ 시설공사 완공                             : ’09. 11.17

○ 장비 구축 완료                            : ’09. 11.3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향마스터링센터 장비 관리운영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 소요예산 : 40백만원(시비)

○ 사    유 : 음향마스터링센터 운영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0		40	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0		40	70

지역S/W 산업진흥지원(사업명세서 406쪽)

(영상정보과, 최성우, 281-20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SW․IT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스타기업 발굴 및 지역내 특성화 가능한

SW․IT기술분야 집중 육성

○ 지역SW․IT기업의 국내외 비즈니스 채널 확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쟁력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주관기관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

○ 사업수행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지역S/W기업 성장 지원, 정보영상벤처타운 운영

○ 총사업비 : 1,615백만원(국비 700, 시비 915)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출연금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03~’09년까지)

○ IT․CT 전문인력 양성 : 1,007명

○ 기업 인증 지원 : GS인증 14건, 이노비즈인증 5건, 산업재산권(특허 등) 63건

○ 스타벤처 선정 육성(23개사), 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회 지원

○ SW특화육성사업 : 한옥마을 U-관광시스템 구축, 지능형 차량사고 인명구조 시스템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내외 마케팅 지원, CT․IT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SW품질경쟁력 강화,

스타프로젝트 지원, 전시회 및 통번역 지원, 창조산업리더스포럼 등

○ 소요예산 : 1,615백만원(국비 700  시비 915)

○ 사    유 : 지역SWㆍIT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5,797	21,182	1,615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3,641	11,441	700	1,5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156	9,741	915	1,500

사무용 S/W 구입(사업명세서 407쪽)

(영상정보과, 이동남, 281-24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및 원활한 업무 추진

○ 컴퓨터 악성코드 확산으로 인한 자료손실 및 업무처리 지연 등 침해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및 제29조

○ ’09. 6.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단속반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3372(‘09.11.16) 자치단체 대상 S/W저작권 관련 분쟁 동향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업무용 S/W 1,620 User

○ 총사업비 : 9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MS Office 구매(200 User)                               : ’09. 4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단속반 전주시 S/W 운영실태 조사     : ’09. 6월

○ 바이러스(V3) 방역프로그램 구매                           : ’09. 8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업무용 S/W 1,620 User

○ 소요예산 : 90백만원(시비)

- 업무용 S/W 구입(엑셀, 파워포인트 등 220 User)        : 44백만원

- 윈도우 서버 사용자 접속 라이선스 구매(600 User)        : 26백만원

- 바이러스 방역 및 통합보안관리프로그램 구입               : 20백만원

○ 사    유

-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선스 무단 사용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전국 11개 지자체 분쟁중에 있음(익산시)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46	56	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6	56	90

사용자PC 보안자동패치시스템 추가 라이선스 구입(사업명세서 407쪽)

(영상정보과, 이동남, 281-24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업무용 사용자 PC의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자동패치시스템 도입, 운영을 통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서비스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 23조 및 제43조

○ ’09. 1월부터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시, 구청, 사업소, 동주민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양구청의 행정 네트워크가 전주시로 통합되면서 발생되는 추가라이선스 구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PC보안 자동패치시스템 S/W (1,800User)

본청 500, 완산구청 700, 덕진구 600

○ 총사업비 : 49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2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용자PC 보안자동패치시스템 구입(516User)        : ’06. 9월

- 본청, 사업소, 의회 운영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PC보안 자동패치시스템 S/W (1,800User)

○ 소요예산 : 49백만원(시비)

○ 사    유 : DDos등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업무용 PC 자동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0	21	4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21	49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추가 라이선스 구입(사업명세서 408쪽)

(영상정보과, 이동남, 281-24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터넷이 가능한 1인사업장 및 출장지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업무 처리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서비스 구현

○ 행정전자서명(공무원)인증서를 이용한 접속으로 사용자인증 및 시스템 보안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 26조 및 제 27조 규정

○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의 사용자 증가로 인한 S/W 라이선스 구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산실

○ 사업규모 :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라이선스 (20User)

- 경기전, 강암서예관,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영화촬영소, 영화제작소 등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2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설치 운영(20User)                  : ’06. 5월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중인 1~2인 근무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라이선스 (20User)

○ 소요예산 : 40백만원(시비)

○ 사    유 : 1~2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행정 네트워크 설치시 예산과다 소요,                   자료유츌방지시스템 이용시 사업장별 초기 구축비 및 회선료(7백만원)

예산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1	21	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1	21	40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VPN) 교체(사업명세서 409쪽)

(영상정보과, 조양숙, 281-24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 ⇔ 도, 시 ⇔ 사업소, 구청, 동 간 업무교류시 암호화 사용

○ 현재의 회선망 규격에 적합한 신규장비로 교체, 통신속도를 높이고 업무지연        방지 및 모든 자료 전송시 암호화로 개인정보 등 각종 자료 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국가정보원법』,『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산실

○ 사업규모 :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1식

본청,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등

○ 총사업비 : 1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2 ～ 7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전자정부서비스 보안대책수립                   : ’08. 8월

○ 정보통신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철저 공문시달      : ’08. 9월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1식

○ 소요예산 : 140백만원(시비)

○ 사    유 : 보안장비 노후화로 인한 처리속도 저하로 민원서비스 지연

(2001년도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40	0	140	0
국비	국고보조	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0	140	0

전자문서 정보유출 방지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사업명세서 408쪽)

(영상정보과, 이동남, 281-24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자문서시스템 중요 문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디지털 파일이 USB, CD,        E-mail등으로 외부 유출시 기본적으로 사용을 방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 중요문서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 출력시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출력물에 대한 소유권과 출력자 정보가 함께 인쇄되며, 문서보안 서버에 출력로그 저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 21조 및 제 22조의 규정

○ 문서보안 정책에 따라 문서의 저장, 편집, 인쇄 등의 기능에 대한 권한 제한       및 문서 암호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산실

○ 사업규모 : 전자문서 문서보안시스템 1식(전자문서 운영서버)

○ 총사업비 : 94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2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타 지자체 시스템 구축 사례 및 자료 분석(서울시, 중구, 파주시 등) : ’09. 9~10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자문서 문서보안시스템 1식

○ 소요예산 : 94백만원(시비)

○ 사    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 21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보안 정책에 따라 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문서 암호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4		9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4		94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명세서 408쪽)

(영상정보과, 조양숙, 281-24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공동이용환경 구축        및 표준화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사업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방지 및 상호 운용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업 추진계획

○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임차기간 2006. 7월 ~ 2011. 6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산실

○ 사업규모 : 공통기반시스템(서버 4대 및 부대장비, 상용S/W 등 15종) 임차료

○ 총사업비 : 198백만원(국비 77, 시비 121)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ㆍ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 ’06. 5월

○ 새올행정시스템의 위생, 복지, 문화 등 17개 업무 확산 및 보급 : ’07~’09. 상반기

- ’07년(6개 업무), ’08년(4개 업무), ’09년(7개 업무)

○ 임차료 납부(한국 IBM)                              : 분기별(년 4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통기반시스템(서버 4대 및 부대장비, 상용S/W 등 15종) 임차료

○ 소요예산 : 198백만원(국비 77, 시비 121)

○ 사    유 : 행정정보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구현사업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89	680	198	111
국비	국고보조	385	268	77	4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4	412	121	71

사랑의 PC 보급사업(사업명세서 409쪽)

(영상정보과, 이동남, 281-24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 산하 내구연한 초과 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에 무료로       보급, 정보격차 해소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성장,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으로『녹색경쟁의 시대』에       걸맞는 자원 재활용 가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3조 및 제4조

○ 사랑의 PC 보급 후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및 PC 무상수리 지원 협약 체결(3년간)

(전주시 ⇔ KT ⇔ 전라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대상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사업규모 : 연간 150~200대

○ 총사업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54백만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전라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6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정보격차해소위한 사랑의 PC 보급사업 제휴 협약 : ’08. 8월

- 전주시 ⇔ KT(통신망사업자) ⇔ 전라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 ’09년 사랑의 PC 보급 : 267대

- 기초생활수급자 118, 장애인 45, 장애인수용시설 47, 노인복지관 13,

경노당 14, 봉사단체 3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간 150 ~ 200대

○ 소요예산 : 60백만원(시비)

- 인터넷 사용료 54백만원, PC 유지보수비 6백만원

○ 사    유 : 시 산하 내구연한 초과 PC를 정비, 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당 등에

무료 보급, 정보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40	20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20	60	60

전주포털사이트 개편(사업명세서 409쪽)

(영상정보과, 김수미, 063-281-21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에게 민선5기 시정방향 및 신규 정책 등 시정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 현재 홈페이지 DB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구성 및 메뉴 등을 전면 개편하여       변화하는 시정 등 주변환경에 적극적 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내용

-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전체 구성 개편

- 민선5기 시정방향 및 신규 정책을 반영한 전면개편

- 홈페이지 기존 데이터 점검 및 수정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현 전주포털사이트 오픈    : ’07. 11월

○ 동영상 홈페이지 신규 오픈 : ’08. 1월

○ 전주포털사이트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운영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포털사이트 메뉴 및 디자인, 재구성, 신규 시정 관련 콘텐츠 구축,                  데이터베이스 전체 개편

○ 소요예산 : 20백만원(시비)

○ 사    유 : 민선5기 시정방향 및 신규정책 관련 대민서비스 개편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		2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명세서 410쪽)

(영상정보과, 유희조, 281-24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사업 등으로 변화된 도시공간정보(지형‧지물 및 속성 정보 등)를       최신 데이터로 수정 제작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측량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매2년마다 1회이상 수치지형도 갱신)

○ ’10년도 사업계획 확정 통보(국토지리정보원→전주시 : ’09. 10. 9)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206㎢)

○ 사업규모 :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제작(931도엽)

○ 총사업비 : 3,713백만원(국비 1,856.5  시비 1,856.5)

※ 국토지리정보원 Pool예산(국비50%)+시비50%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시행기관 : 국토지리정보원(전주시 예산포함 협약 후 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단위: 도엽)

구 분	계	'03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정제작	585	114	116	70	59	60	76	9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도엽(22.5㎢)

○ 소요예산 : 387백만원(국비 193.5, 시비 193.5)

○ 사    유 : ’02~’03년도에 제작되어 실제 지형․지물과 불일치하는 우아, 호성,                  송천, 전미, 조촌동 지역에 대한 수정제작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3,713	1,726	387	1,600
국비	국고보조	1,856.5	863	193.5	8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56.5	863	193.5	800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명세서 410쪽)

(영상정보과, 이승재, 281-24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

○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환경 제공

○ ‘인트라넷 GIS 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기간 만료(’10. 5월부터 유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인트라넷 GIS시스템’ 무상 유지관리기간 만료(’10. 5월부터 유상)

○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업무효율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산실

○ 사업규모 : 지리정보시스템(H/W, S/W) 전반

○ 총사업비 : 51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5월 ～ 2011. 4월(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로와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 ’06. 4월 ～ ’09. 4월

○ 지리정보시스템 무상유지관리     : ’09. 5월 ～ ’10. 4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리정보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 소요예산 : 51백만원(시비)

○ 사    유 : ’09년 4월 준공된 지리정보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유지관리비 소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1		5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1		51

도로와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최신성 유지사업(사업명세서 411쪽)

(영상정보과 유희조 281-24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종 공사로 인해 변동되는 도시기반시설물의 공간․속성정보를 조사, 갱신

○ 최신의 GIS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정확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신뢰도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측량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신규 사업 지역)

○ 사업규모 : 공간정보(도로, 하수) 갱신 L=10km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1.~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구 분	사 업 량(km)			총사업비(백만원)			구축율 (%)
	대 상	실 적	계 획	계	국 비	시 비
합 계	4,586.6	3865.0	721.6	12,793	4,261	8,532	84.3
도 로	1,058.6	853.0	205.6	7,316	1,398	4,918	80.6
상 수 도	2,136.0	2,016.0	120.0	3,617	1,433	2,184	94.4
하 수 도	1,392.0	996.0	396.0	2,860	1,430	1,430	71.6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간정보(도로, 하수) 갱신 L=10km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사    유 : 각종 사업으로 변동되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GIS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홈페이지 웹브라우저 번역기 구입(사업명세서 411쪽)

(영상정보과, 김수미, 281-21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 홈페이지를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검색경로를 제공

○ 정보검색 중 번역 등 자유로운 검색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3 ~ 5월

○ 사업내용

- 홈페이지 웹브라우저 번역기 설치

- 홈페이지 다운로드 연계 및 사용법 안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홈페이지 웹브라우저 번역기 기능 및 홍보방안 분석    : ‘09. 8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글로씨 인터넷 설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연계

○ 소요예산 : 30백만원(시비)

○ 사    유 : 시민에게 다양한 검색환경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4. 친환경농업과 소관

	ꊱ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	82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	8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8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85
	쌀 경쟁력 제고사업(육묘장)	-----	86
	쌀제분기계 설치지원	-----	87
	벼 건조기 지원	-----	88
	중소형 농기계 지원	-----	89
	친환경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	-----	90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국비,시비)	-----	9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92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	93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	94
	가축방역 약품	-----	95
	가축방역 사업	-----	96
	유기동물 보호사업	-----	97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9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9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00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10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102
	농로, 농수로 정비	-----	103
	삼천3동 해성고 앞 배수로 정비공사	-----	104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	105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106
	소형관정 개발	-----	107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	108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	109
	우리밀 제분공장 시설확충 사업	-----	110
	우리밀 체험장 조성	-----	111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	112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	113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	114
	풀사료(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	115
	청보리 생산 장려금	-----	116
	도매시장 2단계 현대화 사업	-----	117

ꊱ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사업명세서 413쪽)

(친환경농업과, 박종옥 281-50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장려 및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제23조

○ 지원규모 : 농가당 0.1ha(1,000㎡) ~ 5ha(50,000㎡)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 사업규모 : 177농가(282ha)

○ 총사업비 : 107,000천원(국비)

○ 지급단가(ha당)

- 밭 : 유기농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논 : 유기농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4.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대상 등록신청 (3월)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10월말)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12월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7농가(282ha)

○ 소요예산 : 107,000천원

○ 사    유 :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 유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62	48	107	107
국비	국고보조	262	48	107	1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명세서 413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인증농가에게 관행농법 보다 더 투입되는 생산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확대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농업육성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지원)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50,665천원【도비 37,500  시비 213,165(87,500+125,665)】

- 부담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유기농 지원비 80만원/ha → 100만원/ha 지원(추가 20만원 시비지원)

※ 무농약 지원비 40만원/ha → 80만원/ha 지원(추가 40만원 시비지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유기농, 무농약)

○ 사업규모 : 380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

○ 380ha / 199,112천원(370농가)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0,665천원(도비 37,500, 시비 213,165)

○ 사 업 량 : 380ha

○ 사    유 : 초기 친환경농업에 따른 손실차액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77	477	250	250
국비	국고보조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222	148	37	37
시 비		755	329	213	21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14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지법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농지법시행령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비 집행)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총사업비 : 266,760천원(국 213,408  도비 16,006  시비 37,346)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사업기간 : 2010. 1 ～ 12월(1992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3년1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

- 유효규산함량 부족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사용하여 토양개량(구매공급은 농협)    ○ 보조사업자 :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장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타(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토양개량제공급지원 : 규산 1,044톤, 석회 903톤 공급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66,760천원(국 213,408  도비 16,006  시비 37,346)

○ 사 업 량 : 1,949톤

○ 사    유 : 유효규산함량이 부족한 논과 산성밭에 공급하여 지력 증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897	3,365	266	266
국비	국고보조	3,118	2,692	213	213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369	337	16	16
시 비		410	336	37	3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14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학비료가격상승에 따라 유기질비료로 대체하여 지력증진 및 친환경확산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비료관리법 제 7조,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5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08. 2. 24)이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농촌동

○ 사업규모 : 12,310톤

○ 총사업비 : 713,980천원(국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유기질 비료 공급 : 11천톤

○ 공급처별 유기질비료 공급 및 살포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310톤

○ 소요예산 : 713,980천원(국비)

○ 사    유 : 유기질비료 구입비(포대당 1,160원)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664	1,238	713	713
국비	국고보조	2,664	1,238	713	713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0
시 비		0

쌀 경쟁력 제고사업(육묘장)(사업명세서 415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 벼 공동육묘장시설 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및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 기본법(농업인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40,000천원(광특 170,000  시 68,000  자부담 102,000)

- 부담비율 : 광특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5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벼 공동육묘생산시설 지원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최아실, 발아기, 파종기, 온풍기, 육묘컨테이너 등

○ 보조사업자: 농업법인, 농협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벼 공동육묘장 2개소신축(1개소당 660㎡)

- 도덕영농조합법인, 호전위탁영농법인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238,000천원(광특 170,000  시 68,000)

○ 사    유 : 공동육묘장 설치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012	3,332	340	340
국비	국고보조	0
	광특회계	340		170	170
	특 교 세	0
도 비		1,166	1,166
시 비		1,302	1,166	68	68
자 부 담		1,204	1,000	102	102

쌀 제분기계 설치지원(사업명세서 416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강동오케익은 쌀과 우리밀을 이용하여 빵과 케익등을 만드는 가공업체로서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 쌀 제분기계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쌀 소비촉진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우리지역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량소비처 방문결과 업체들의 건의사항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구 성덕동 702-2번지

○ 사업규모 : 1식

○ 총사업비 : 170백만원(시비 120, 자담50)

○ 사업기간 : 2010. 2.～ 2010. 5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주)강동오케익〉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쌀 제분기계 공급업체 견적서 및 분쇄 가능량 등 사전조사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식

○ 소요예산 : 170백만원(시비 120, 자담 50)

○ 사    유 : 쌀 제분시설 지원으로 다량소비처 등에 공급함으로서 판로개척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70		1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		120
자 부 담		50		50

벼 건조기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16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재배농가에 곡물건조기 구입을 지원해 줌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전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FTA 대응사업 및 2010년도 농업안정 대책(벼재배 농가 지원분야)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25,000천원(시비 75,000, 자부담 50,000)

- 부담비율 : 시비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벼 건조기 5대

○ 사 업 자 : 벼 작목반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5,000천원(시비)

○ 사 업 량 : 벼 건조기 5대

○ 사    유 : 벼 수확후 건조작업에 필요한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인력부족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5		1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		75
자 부 담		50		50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명세서 416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기계화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38,762천원(도비 17,254  시비 87,000 자부담 34,508)

※ 시비 52,492천원 추가 편성(44대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6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500만원이하 가격 중소형농기계(관리기, 이앙기 등)구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구입비의 60% 보조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중소형농기계지원 45대(관리기33, 경운기 1, 논두렁조성기 1, 기타 10대)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8대

○ 소요예산 : 104,254천원(도비 17,254  시비 87,000)

○ 사    유 : 중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50	227	138	85
국비	국고보조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80	46	17	17
시 비		211	90	87	34
자 부 담		159	91	34	34

친환경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사업명세서 416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친환경학교급식단지조성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도모와 친환경쌀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친환경육성지원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21-1번지외 973필지(약270ha)

○ 총사업비 : 189,000천원(시비 113,400, 자부담 75,600)

- 부담비율 : 시비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270ha

○ 사업내용 : 농자재 구입지원(농약, 우렁이구입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북전주 친환경무농약 벼재배 연합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

-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조성 : 258ha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3,400천원(시비)

○ 사 업 량 : 친환경학교급식단지 친환경농자재 구입(270ha)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0년도	2011이후	비 고
계		189		18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3.4		113.4
자 부 담		75.6		75.6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명세서 416쪽)

(친환경농업과 박종옥 281-50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제4조

○ 지원방법 : 고정직접지불금을 국․도․시비로 구분하여 지원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농지

○ 사업규모 : 2,687ha  / 3,406농가

○ 총사업비 : 2,892백만원(국비 1,872  시비 1,020)

※ ‘09년 11월 현재 도비 내시 안됨

○ 사업기간 : 2010. 1. 1 ~ 12월(2005년부터 시행)

○ 고정직접지불금 지원단가(㎡당)

- 국비 : 진흥지역 74.6원, 비진흥지역 59.7원

- 도비 : 진흥․비진흥지역 4원

- 시비 : 국비지원액의 6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제도개선 : ‘09. 2. 26

-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함에 따라 대상자 감소

○ 쌀직불금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부당신고센터 운영

○ 고정직불금 국비 지급(12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687ha / 3,406농가

○ 소요예산 : 2,892백만원(국비 1,872  시비 1,020)

○ 사    유 : 쌀가격 하락시 농가소득 적정유지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년이후	비고
계		27,201	21,017	3,092	3,092
국비	국고보조	17,607	13,863	1,872	1,87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37	837	200	200
시 비		8,357	6,317	1,020	1,02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명세서 417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

○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08년 농수산식품수출 진흥계획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98,000천원(도비 79,200  시비 118,80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비 6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6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 농가지원 : 신선농산물 품목별 기본단가의 60%

- 업체지원 : 신선농산물 품목별 기본단가의 2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수출물류비지원 : 63농가, 4개 수출업체(상반기 분) / 139백만원

- 배, 국화, 장미, 장미, 양배추 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10톤 정도

○ 소요예산 : 198,000천원(도비 79,200  시비 118,80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27	831	198	198
국비	국고보조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533	375	79	79
시 비		694	456	119	119
자 부 담		0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18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리생산을 제약함에 따라 겨울철 대체작물로 우리밀 생산을 장려

○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우리밀빵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밀의 소비촉진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영유아교육법 제2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관내저소득층 영유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유치원, 어린이집

○ 사업규모 : 450개소 13,000명

○ 총사업비 : 243,000천원(도 81,000  시 162,000)

- 보조비율 : 도비33% 시비 67%

○ 사업기간 : 2010. 3  ～ 6월(2006년부터 시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저소득층 영유아 13,000에게 우리밀빵, 국수, 라면 등 공급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0개소 13,000명

○ 소요예산 : 243,000천원(도 81,000천원  시 162,000천원)

○ 사    유 : 학교급식과 연계 유치원, 어린이집 간식지원으로 저소득층 부담경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71	585	243	243
국비	국고보조	0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414	252	81	81
시 비		657	333	162	162
자 부 담		0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사업명세서 418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281-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일 15,290명 250일

○ 총사업비 : 1,261,422천원(기882,996,  도126,141,  시252,285)

- 부담비율 : 기 70%, 도 10%, 시2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86년 최초시행, 2006년 고등학생까지 대상확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급기관 : 학교우유급식을 시행하는 유업체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 우유급식업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1일 급식인원 11,420명(초등학생 8,146, 중학생 2,328, 고등학생 946) / 230일

- 2009년 예산액 : 866,792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290명 / 250일분 / 330원(200㎖)

○ 소요예산 : 1,261,422천원(기882,996,  도126,141,  시252,285)

○ 사    유 :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730	2,208	1,261	1,261
국비	기 금	3,312	1,546	883	883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583	331	126	126
시 비		835	331	252	252
자 부 담		0

가축방역약품(사업명세서 419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281-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인수공통전염병발생 사전예방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61만두

○ 총사업비 : 66,998천원(국 41,921 도 6,672 시 14,085, 자부담 4,320)

- 부담비율 : 국비 63% 도비10%, 시비21%, 자담6%(자담품목 : 돼지써코백신 1품목)

○ 사업기간 : 2010. 1  ～ 12월(계속사업)

○ 대    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전염병 방지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한 예방약 구입

○ 지원방법 : 공수의 및 행정 동원 양축농가 방문하여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실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소 탄저기종저 등 13개 사업 66만두 예방접종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예방접종 61만두

○ 소요예산 : 62,678천원(국 41,921 도 6,672 시 14,085)

○ 사    유 : 각종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27	201	63	63
국비	국고보조	222	138	42	42
	균특회계	0
	특 교 세	0
도 비		45	31	7	7
시 비		60	32	14	14

가축방역 사업(사업명세서 420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281-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료가축진료 및 자체 가축방역약품 구입, 공급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2010년 공익수의사 배치에 따른 수당지급

○ 관내의 브루셀라 채혈요원(공수의)의 채혈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예방접종 7,000두, 무료진료 12회, 공익수의사(1명), 공수의 보험료(3명)

○ 총사업비 : 58,2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계속사업)

○ 대    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공익수의사1명, 공수의3명

○ 사업내용

- 소․돼지․닭․개 예방접종약, 무료진료약품 및 소독약, 소모품 구입

- 공익수의사(1명) 수당 및 공수의(3명) 채혈보험가입

○ 지원방법 : 공수의 및 행정 합동으로 양축농가 방문하여 예방접종 및 무료진료약품 배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예방접종 7,000두 완료, 소독약 1,000㎏공급

○ 공익수의사 수당 지급 및 공수의 상해보험가입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예방접종 7천두, 소독약 1,000㎏ 및 방역소모품, 무료진료약품,

공익수의사 수당 및 공수의 보험가입비

○ 소요예산 : 58,200천원(시비)

○ 사    유 : 무료가축진료 약품 및 공익수의사 수당, 공수의 보험가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86	70	58	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6	70	58	58

유기동물 보호사업(사업명세서 420쪽)

(친환경농업과 선정우 281-50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으로 동물복지증진 및 시민보건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9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650두

○ 총사업비 : 132,000천원(도 39,600  시 92,400)

- 부담비율 : 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6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개     : 유기동물 포획, 보관, 진료 등

- 고양이 : 포획, 중성화시술, 예방접종 및 진료 등

○ 처리비용 : 마리당 80,000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10월)

○ 유기동물 970두 및 길고양이 650두 처리(2009년예산 136,000천원)

※ 10월까지 처리두수 1,620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50두

○ 소요예산 : 132,000천원(도 39,600  시 92,400)

○ 사    유 :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소음억제와 질병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520	256	132	1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7	77	40	40
시 비		363	179	92	9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명세서 422쪽)

(친환경농업과 서봉오 281-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의 영농활동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안전공제회비 가입지원으로 안전영농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5조

○ 2010년도 농업인안정대책 일환으로 농업인 복지 실현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에 거주하며 가입자격을 갖춘 농업인

- 만15세~만84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업규모 : 4,000명 정도(농가당 1명)

○ 총사업비 : 120,000천원(시비)

- 1농가당 30,000원 정도 지원

○ 사업기간 : 2010. 2. 1 ～ 3. 31

○ 보험대상 : 농업인의 영농활동으로 인한 재해(가입기관의 약관에 따름)

○ 가입기관 : 3개농협(전주, 북전주, 원협)

○ 지원형태 : 직접수행(보험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2010년 전주시 농업인 안정대책 수립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명 정도(농가당 1명)

○ 소요예산 : 120,000천원(시비)

○ 사    유 : 영농활동시 각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 실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40	0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0	0	120	12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명세서 422쪽)

(친환경농업과 서봉오 281 -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85명 정도

○ 총사업비 : 218,000천원(도54,500  시 122,300  분권 41,200)

- 부담비율 : 도비 25%, 시 75%,

○ 사업기간 : 2010. 1 ~  12월(1996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농촌지역거주 농업인 중 고교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 지원형태 : 일반보상금(장학금 및 학자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 199명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85명 정도

○ 소요예산 : 218,000천원(분 41,200  도 54,500 시 122,30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1,463	1,027	218	21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6	258	54	54
시 비		1,097	769	164	164	분권교부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명세서 422쪽)

(친환경농업과 서봉오 281 -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와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로 농촌지역 활력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1명 정도

○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 60,000 도 24,000 시36,000)

- 부담비율 : 국 50%, 도 20%, 시3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4년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농촌지역거주 농업인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자녀를 둔 농업인

○ 지원형태 :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영유아양육비지원 : 121명(시설이용 95명, 시설미이용 26명)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1명 정도

○ 소요예산 : 120,000천원(국 60,000 도 24,000  시 36,00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665	425	120	120
국비	국고보조	319	199	60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5	107	24	24
시 비		191	119	36	36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명세서 423쪽)

(친환경농업과 서봉오 281 -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기술(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4농가

○ 총사업비 : 112,000천원(국 56,000 도 5,600 시 16,800 자부담 33,600)

- 부담비율 : 국 50%, 도 5%, 시 15%,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0. 4 ~ 2011. 3(1999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쌀전업농, 친환경농업농가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15농가(장미2, 배3, 딸기1, 토마토2, 복숭아7)

6.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농가

○ 소요예산 : 78,400천원(국비56,000 도비5,600  시비16,80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871	647	112	112
국비	국고보조	435	323	56	5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65	5	5
시 비		99	65	17	17
자 부 담		262	194	34	3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명세서 424쪽)

(친환경농업과, 박 기윤, 281-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기계화 경작로 포장 L=3.5km B=3.0m

○ 총사업비 : 472,000천원(광 331,000  도 70,500  시 70,500)

-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사업  8Km 콘크리트 포장 완료

○ 2008년 사업 21km 콘크리트 포장 완료

○ 2009년 사업 21Km 콘크리트 포장 완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계화 경작로 포장 L=3.5km, B=3.0m

○ 소요예산 : 472,000천원(광 331,000  도 70,500  시 70,500)

○ 사    유 : 일부 포장폭 확장(3m⇒4m,5m)과 자재인상에 따른 미포장 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이후	비고
계		5,472	5,000	472	-
국비	국고보조				-
	균(광)특회계	3,631	3,300	331	-	10년 광특
	특 교 세				-
도 비		470.5	400	70.5	-
시 비		1,370.5	1,300	70.5	-

농로,농수로 정비(사업명세서 424쪽)

(친환경농업과, 박 기윤, 281-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범위하게 분포된 일반지역의 자연발생 농로 미포장에 따른 민원과 농수로 미정비로 발생된 민원을 적극 대처하여 농업행정 신뢰 및 재해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일반지역의 농로 미포장 및 농수로 미정비된 지역 신속처리로 민원처리 적극 대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일반지역 일원

○ 사업규모 : 농로,농수로 정비 L=1.6km

○ 총사업비 : 20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2km 포장공사 완료

○ 2009년 2Km 포장완료 및 농․배수로 정비 L=436m 정비완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로, 농수로정비 L=1.6km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사    유 : 광범위하게 분포된 일반지역의 자연발생 농로 미포장에 따른 민원과 농수로 미정비로 발생된 민원을 적극 대처하여 농업행정 신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550	850	200	1,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50	850	200	1,500

삼천3동 해성고앞 배수로 정비공사(사업명세서 425쪽)

(친환경농업과, 박 기윤, 281-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가 사유지에 위치하여 민원발생으로 구거위치 변경하여 민원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수로에 ꡒ사유지 편입ꡓ 민원제기 : ‘09. 9. 21

○ 민원현장 확인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요구 : 09. 10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천동2가 741번지 내(지목; 구거)

○ 사업규모 : 암거BOX(1200×1000mm) L=100m

○ 총사업비 : 13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민원발생 및 현장조사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암거Box(1,200×1,000mm) L=100m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사    유 : 현 농수로(구거)가 개인사유지를 점유 민원발생으로 농수로 위치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0 이후	비고
계		130		1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0		130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사업명세서 426쪽)

(친환경농업과, 박 기윤, 281-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내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주민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새로운 가치부여는 물론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으로  육성하여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 발전계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2010년도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지침(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마을(기존마을 1, 신규마을 1)

○ 총사업비 : 500,000천원(광특 250,000  시비 250,00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신규사업)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 마을(기존마을 1, 신규마을 1)

※기존마을 300백만원, 신규마을 200백만원

○ 소요예산 : 500,000천원(광특 250,000  시비 250,000)

○ 사    유 : 기존 및 신규마을 지원으로 차별있는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ㆍ발전시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0 이후	비고
계		25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5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250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사업명세서 425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생산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FTA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과수농가(배, 복숭아)

○ 사업규모 : 관정개발, 덕시설, 방조망, 방충망, 관수시설 등

○ 총사업비 : 680,000천원(기170,000 도47,600 시122,400 융자 204,000 자담 136,000)

- 부담비율 : 국 25%, 도 7%, 시 18%, 융자30%, 자담 2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월(2007년부터 시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FTA과수농가 지원 : 86농가

○ 농가별로 사업명, 사업량을 확정하고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종(관정, 덕시설, 관수관비시설, 방조망, 방풍망, 배수시설, 품종개량 등)

○ 소요예산 : 340,000천원(기170,000  도47,600  시122,400)

○ 사    유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 고
계		2,988	1,508	680	800
국비	기 금	747	377	170	2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0.6	113	47.6	60
시 비		526.4	264	122.4	140
자부담 및 융자		1,494	754	340	400

소형관정개발 사업(사업명세서 426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값 하락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업인에게 숙원사업인 소형관정 개발비를 지원하여 설치비용 절감

○ 가뭄에 농작물 피해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과수 및 밭작물 재배농가

○ 사업규모 : 20공

○ 총사업비 : 100,000천원(시60,000 자담 40,000)

- 부담비율 : 시비 60%, 자담 4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소형관정 개발사업 희망농가 수요조사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공(소형관정 개발)

○ 소요예산 : 60,000천원(시비)

○ 사    유 : 소형관정 개발비 일부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600		1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0		60	300
자부담 및 융자		240		40	200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사업명세서 426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훼농가의 조직화․브랜드화를 통해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소규모 화훼농가들이 화훼연합체를 결성하여 생산, 유통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

○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구축 및 수출단지 기반구축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 원예브랜드 공모사업(12월 최종발표 / 선정 예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일대(미정)

○ 사업규모 : 6,600㎡

○ 총사업비 : 3,100,000천원(기1,200,000 도700,000 시700,000 자담 500,000)

- 부담비율 : 기금 39%, 도비 22.5%, 시비 22.5% 자담 16%

○ 사업내용 : 화훼종합처리장, 공동육묘장, 미생물제조시설 등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3년간)

○ 지원형태 : 민간보조(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2010년 원예브랜드사업 중앙공모 신청 : ‘09. 3월

○ 원예브랜드 선정위원회 현장 심사 : ‘09. 8. 13

○ 공개평가 보고  : ‘09. 9. 17

○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 예정 : ’09. 12월 초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600㎡

○ 소요예산 : 2,600,000천원(기1,200,000 도 700,000 시 700,000)

○ 사    유 : 화훼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저하 방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9,500		3,100	6,400
국비	기 금	3,800		1,200	2,6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00		700	1,300
시 비		2,100		700	1,400
자부담 및 융자		1,600		500	1,100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사업명세서 426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설농가의 경영난 가중

○ 고유가 겨울철 영농포기가 예상되어 시설비를 지원하여 설치비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농업인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시설원예(화훼, 토마토, 포도 등)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 사업규모 : 3ha(20동) / 전기전열등. 다겹보온커텐 등

○ 총사업비 : 466,690천원(국140,007, 도46,669 시93,338 자담186,676)

- 부담비율 : 국비30%, 도비10%, 시비 20% 자담 4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8년부터 시행)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추진 : 3ha(20농가)

⇒ 다겹보온커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ha(20동)

○ 소요예산 : 280,014천원(국140,007, 도46,669 시93,338)

○ 사    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가격 상승으로 대체시설 지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453	1,521	466	466
국비	국 비	420	140	140	1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0	266	47	47
시 비		592	406	93	93
자 부 담		1,081	709	186	186

우리밀 제분공장 시설확충(사업명세서 427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곡물가 90%이상 상승되어 수입밀 대체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 우리밀 수요(빵, 라면, 국수)가 확대되어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594-1번지

○ 사업규모 : 제분시설 3종 추가 설치(제분롤러 2세트, 이송장치2세트, 포장장치 1세트), 전기제어장치

○ 총사업비 : 1,000,000천원(광 500,000  시 300,000 자부담 200,000)

- 부담비율 : 국 50%, 지방비 30%, 자담 20%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우리밀영농조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우리밀 보관창고 336㎡

○ 제분시설 4종(제분롤러, 시프트, 이송장치, 포장장치 등)설치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제분시설 3종 추가 설치, 전기제어장치 설치

○ 소요예산 : 800,000천원(광 500,000  시 300,000)

○ 사    유 : 우리밀 가공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분시설 설치로 부가가치 창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672	1,672	1,000	0
국비	국 비	0
	균특회계		836	500
	특 교 세
도 비		0
시 비		707	407	300
자 부 담		629	429	200

우리밀 체험장 조성(사업명세서 427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리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우리밀의 소중함과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전주를 우리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우리밀 생산, 가공,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장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농업안정 대책(지역특화품목 육성 분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594-1번지

○ 사업규모 : 체험장 및 교육장 신축, 오븐 등 기계구입

○ 총사업비 : 150,000천원(시 100,000  자부담 50,00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우리밀영농조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체험장 및 교육장 신축, 오븐 등 기계구입

○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 사    유 :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체험장 조성으로 우리밀 우수성 홍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50	0	150	0
국비	국 비	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0
시 비		100		100
자 부 담		50		50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사업명세서 427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콩나물을 집중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맛의 고장인지도 제고

○ 콩 계약재배를 통한 콩재배 농가의 안전한 판로 개척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금상동 1288-21번지

○ 사업규모 : 재배사증축 760㎡(HACCP시설 396㎡포함), 자동포장라인 1식 등

○ 총사업비 : 600,000(광특 300,000  시비 100,000 자부담 200,0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전주콩나물영농조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재배사신축(1,026㎡), 세척기 1식, 난방시설 1식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배사증축 760㎡(HACCP시설 396㎡포함), 자동포장라인 1식 등

○ 소요예산 : 300,000천원(광특)

○ 사    유 : 재배사 증축 및 자동포장라인 설치를 통해 대량 납품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520	1,020	500	0
국비	국 비	0
	균특회계(광특)	800	500	300
	특 교 세
도 비		0
시 비		120	120
자 부 담		600	400	200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사업명세서 427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보리 생산으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 및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지원기관 : 4개 연결체(우리밀, 범일위탁, 북전주, 남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90ha(7,800톤)

○ 총사업비 : 468,000천원(기금 280,800, 도 46,800, 시 140,400)

- 부담비율 : 축발기금 60%, 도비 1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3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연결체가 청보리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추진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 연결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보리재배 : 302ha(6,715톤)

⇒ 우리밀영농조합 140ha(3,197톤), 범일위탁 160ha(3,518톤)

○ 지원액 : 362,400천원(우리밀영농조합 169,120, 범일위탁 193,280)

⇒ ha당 1,200천원 지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0ha(7,800톤)

○ 소요예산 : 468,000천원(기금 280,800, 도 46,800, 시 140,400)

○ 사    유 : 청보리재배 확대공급으로 사료비절감 및 농가소득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212	276	468	468
국비	국고보조	562		281	28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7	93	47	47
시 비		463	183	140	140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사업(사업명세서 428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대응 사육시설 개선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주관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축산농가

○ 사업규모 : 10농가 정도

○ 총사업비 : 100,000천원(시 50,000 자부담 50,000)

- 부담비율 : 시비50%, 자부담5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7년부터 시행)

○ 사업대상 : 사육시설 현대화를 원하는 축산농가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 축산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지원내역 : 8농가(한․육우 4, 젖소 1, 닭 3)

○ 지 원 액 : 113,900천원(시 50,000  자부담 63,900)

○ 사업내용 : 한우농가 결속기, 닭농가 급이기, 축산분뇨처리기, 환풍기 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농가 정도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

○ 사    유 : 한미FTA대응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로 경쟁력강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500	3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150	50	50
자 부 담		250	150	50	50

풀사료(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사업명세서 428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보리생산 기계화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지원기관 : 연결체 2개소(북전주, 남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조(트랙터, 집초기, 결속기 등)

○ 총사업비 : 300,000천원(기금 90,000 도 30,000 시 60,000 자담 120,000)

- 부담비율 : 기금 30%, 도비10%, 시비2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3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등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 연결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지원내역 : 2식(트랙터, 예취기, 자동제어장치)

○ 지 원 액 : 240,000천원(기금 120,000, 도 36,000, 시 84,000)

○ 지    원 : 범일영농조합법인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식(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 소요예산 : 180,000천원(기금 90,000, 도 30,000, 시 60,000)

○ 사    유 :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523	253	180	180
국비	국고보조	90		90	9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0	80	30	30
시 비		293	173	60	60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명세서 429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대비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생산유도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로 농가소득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지원기관 : 청보리 재배농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청보리생산 농가

○ 사업규모 : 7,800톤(390ha)

○ 총사업비 : 234,000천원(도 29,250 시 204,750)

- 부담비율 : 도비12.5%, 시비87.5%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8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경종농가에 대하여 청보리 생산에 따른 장려금 톤당 30,000원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지급처 : 청보리 생산농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지원내역 : 청보리생산 6,000톤(300ha)

○ 지원농가 : 103농가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800톤(390ha)

○ 소요예산 : 234,000천원(도 29,250 시 204,750)

○ 사    유 : 청보리 생산농가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으로 생산의욕 고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578	110	234	23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3	55	29	29
시 비		465	55	205	205

도매시장 2단계 현대화 사업(사업명세서 429쪽)

(친환경농업과, 노성근, 281-27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점포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시장조성과 화재예방으로 인명보호

○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시장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점포 내 전기･소방시설 노후화로 누전 및 화재발생 내재

○ 중도매인 및 이용객 불안･불편 민원 제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17(송천2가 492-36)

○ 사업규모 : 중도매인 점포 창호･전기･소방시설 리모델링(4개동)

이용객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2개소)

○ 총사업비 : 15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09년 추진사항

○ 쓰레기 처리시설 건축물 증축(91㎡)

○ 도매시장 부지 내 가로등 교체(13개소)

○ 경매장 소음 차단 커텐 설치(1개소)

○ 경매장 대형 환풍기 설치(6개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도매인 점포 리모델링(4개동) 및 이용객 휴게쉼터 설치 2개소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    유 : 영업 기반시설 정비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로 시장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185	1,435	150	600
국비	국고보조	383	38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2	1,052	150	600

5. 동물원 소관

	ꊱ 동물사료 구입	-----	119
	동물사양관리 자재구입	-----	120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	121
	동물원내 드림랜드 시설보수	-----	122

ꊱ 동물사료 구입(사업명세서 621쪽)

(동물원, 함현승, 254-1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사육에 필요한 사료구입으로 건강한 동물관리

○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어류사료 구입으로 물고기 전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동물원 2010 프로젝트 및 동물관리 규정

○ 사업수행 주체 : 전주시 동물원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동물사육 : 코끼리외 106종 710마리

○ 구입품목 : 닭고기외 40여개 품목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1.1 ~ 2010.12.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동물별 사료구입 급여로 동물 건강증진 및 건강한 동물 전시

○ 2009. 4월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개관으로 관람객 볼거리 확대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닭고기외 40여개 품목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동물사육 : 동물(코끼리외 106종 710마리), 어류(아로아나외 31종 360마리)

○ 사    유 : 동물사육에 필요한 사료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30	280	300	3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0	280	300	350

ꊲ 동물사양 관리자재 구입(사업명세서 621쪽)

(동물원, 함현승, 254-1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용품 구입

○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관리용품 및 아기동물사 관리장비 구입

○ 동물진료에 필요한 장비구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동물원 2010 프로젝트 및 동물관리 규정

○ 사업수행주체 : 동물원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동물원 23개 동물사 및 아기동물 놀이방, 진료실

○ 동물사육 : 사양관리기자재 40종, 아쿠아리움 용품 10종, 진료장비 2대

○ 총사업비 : 72,200천원

○ 사업기간 : 2010. 1. 1 ～ 2010.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사양관리자재 구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사 청소 및 관리

○ 진료장비 구입으로 건강한 동물관리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 사양관리용품 : 청소용구 등 40종 아쿠아리움 용품 10종

- 아기동물사 및 진료실용 : 냉․난방기 등 5종, 진료장비 2대

○ 소요예산 : 72,200천원

○ 사    유 : 동물사양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 및 장비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23.3	51.1	72.2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3.3	51.1	72.2	100

ꊳ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명세서 622쪽)

(동물원, 서도정, 254-1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동물원내 관리사무소 등 39개 시설물 환경개선 및 보수를 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동물 사양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978년 6월에 개원하여 32년이 경과하여 동물사 등 시설물 노후화 심각

○ 해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노후화 방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동물원내

○ 사업개요 : 관리사무소 등 39개시설물 유지보수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0.1.1 ~ 2010.12.3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30여개소 시설물 보수 시행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업규모 : 관리사무소 등 39개 시설물 유지보수

○ 사    유 : 동물원내 각종 시설물 환경개선 및 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0	1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100	100	100

ꊴ 동물원내 드림랜드 시설보수 (사업명세서 622쪽)

(동물원, 서도정, 254-1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종 놀이시설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 및 관람미관 저해

○ 2010년도 드림랜드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에 따라 시설물 일괄 보수후 관리위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드림랜드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침 결정 : 2009. 10 .28

○ 드림랜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제출 : 2009. 11. 1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동물원내

○ 사업규모 : 건축물 A=253㎡, 놀이기구 12종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5월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30여개소 시설물 보수 시행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물 A=253㎡, 놀이기구 12종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드림랜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시설물 일괄 보수후 위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