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2.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운용방침

-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 예산사업으로 전환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운용혁신

○ 운용규모

- 수     입 :  36,579,412천원

․출  연  금 : 4,193,543천원

․융자금회수 :   130,000천원

․예치금회수 : 20,220,115천원

․이자  수입 :    569,454천원

․기타  수입 : 11,466,300천원

- 지     출 : 36,579,412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15,920,350천원

․ 융자금 :    200,000천원

․ 예치금 : 20,459,062천원

3. 당 위원회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7개 기금

○ 수    입 : 6,204,815천원

- 출연금 : 1,000,000천원

- 융자금회수 : 130,000천원     - 예치금회수 : 4,857,526천원

- 이자수입 : 104,289천원       - 기타수입 :  113,000천원

○ 지    출 : 6,204,815천원

- 고유목적 사업비 : 1,059,350천원

- 융자금 : 200,000천원         - 예치금 : 4,945,465천원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5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가 있음

○ 사회보장기금은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및 사회복지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하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2,389,025천원(융자금회수 130,000천원, 예치금회수 2,109,065천원, 이자수입 36,960천원, 기타수입 113,000천원)이며

ㆍ지출액은 2,389,02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350천원, 융자금사업 200,000천원, 예치금 2,182,675천원

○ 노인복지기금은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거 설치되어 전주시 거주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548,742천원(예치금회수 537,719천원, 이자수입 11,023

천원)이며,

ㆍ지출액은 548,742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0,000천원, 예치금 538,742천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933,360천원(예치금회수 912,376천원, 이자수입 20,984천원)

이며

ㆍ지출액은 933,360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0,000천원, 예치금 913,360천원임

○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등에게 학자금지원,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 등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진학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출 되고 있음

- 2010년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703,416천원(예치금회수 684,444천원 이자수입13,972천원)

지출계획은703,416천원으로

사업비 13,000천원과 예치금 690,416천원임

○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환경미화원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인재육성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630,114천원(예치금회수 680,764천원, 이자수입 21,350천원)이며,

ㆍ지출액은 630,114천원으로

장학금 10,000천원, 예치금 620,114천원임

○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600,129천원(출연금 600,000천원, 예치금회수 129천원)이며

ㆍ지출액은 600,129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00,000천원, 예치금 129천원임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400,029천원(출연금 400,000천원, 예치금회수 29천원)이며

ㆍ지출액은 400,029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00,000천원, 예치금 29천원임

○ 기금조성의 목적은 고유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고, 또한, 운용에 있어 내실있는 사업운영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