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9. 12. 01~12.04)

2. 예산개요

◦세    입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76,996,170	0	76,996,170
일반회계		42,004,738	0	42,004,738
특별회계		34,991,432	0	34,991,432
	대지보상	2,022,146	0	2,022,146
	기반시설부담금	304,488	0	304,488
	교통사업	11,230,000	0	11,230,000
	주택사업	270,000	0	270,000
	수질개선	1,397,543	0	1,397,543
	도시개발사업	19,767,255		19,767,255

◦세    출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25,244,116	0	225,244,116
일반회계		190,252,684	0	190,252,684
특별회계		34,991,432	0	34,991,432
	대지보상	2,022,146	0	2,022,146
	기반시설부담금	304,488	0	304,488
	교통사업	11,230,000	0	11,230,000
	주택사업	270,000	0	270,000
	수질개선	1,397,543	0	1,397,543
	도시개발사업	19,767,255	0	19,767,255

3. 검 토 의 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769억9천6백1십7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6%인 323억5천2백1십7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420억  4백7십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3%인 38억1천 6십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349억9천1백4십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92%인 285억4백1십5천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252억4천4백1십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6%인 239억5천 4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20.48%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일반회계가 1,902억5천2백6십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인 45억9천1백4십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349억9천1백4십3만2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9%인 285억4천1백5십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7.9%가 감액되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 견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에서 한국토지공사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50억원이 삭감 편성 안을 2010년 본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세입 반영 요구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