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보고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7
	○	세무과	-------	2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2,270명 (市의 44.5%, ’09. 12월말 기준)

○ 총 102,478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7%), 20～64세(63.9%), 65세 이상(9.4%)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2㎢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4㎢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2통 2,813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86%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706㎞(보급률 : 95.98%)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본예산]

	세입 : 150,377백만원					세출 : 122,42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4,965(63.15%) 3,710( 2.47%) 38,697(25.73%) 13,005( 8.65%)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293( 5.96%) 74,267(60.67%) 44( 0.03%) 9,572(7.82%) 31,246(25.5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지도사)
계	정원	428	342	86	0
	현원	425	338	86	1
	증감	△3	△4	0	1
구	정원	265	188	77	0
	현원	265	188	77	0
	증감	0	0	0	0
동	정원	163	154	9	0
	현원	160	150	9	1
	증감	△3	△4	0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8명(환경미화원 96, 상용직 62)

Ⅱ. 2010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시민과 함께 살기좋은 덕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과제		민생경제		• 서민이 웃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
		희망나눔		• 모두가 잘사는 살맛나는 복지도시 건설
		친 환 경		•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건강도시 건설
		도시개발		•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
		현장행정		• 감동주고 큰 신뢰받는 현장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	5
ꏅ	민원봉사실	---	17
ꏅ	세 무 과	---	24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사랑의 도서 기증운동 추진 9
		역사․문화유적지 현장체험 확대운영 10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11
		시민만족을 위한 움직이는 현장행정 강화 12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13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봉사단 운영 14
	ꊷ	구․동청사 LED조명 교체 15
	ꊸ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8	1	1	6	10	8	1	21
현 원	48	1	1	7	10	4	4	21
증 감		0	0	1	0	△4	3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직)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2	3	1	1	4	5	1
구	1						1
동	15	2	3	1	1	4	4	1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0	8	5	2	17	22	2	22	2
구 청	65	8	5	2	12	12	2	22	2
동	15				5	10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0	29	3	9	2	2	3	2	4	26	18	1	1	6
구청	65	15	3	9	2	2	3	2	4	26	18	1	1	6
동	15	15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복한 열린도서관 만들기』

사랑의 도서 기증운동 추진

○ 기존 도서기증 운동에서 탈피해 내가 먼저 읽고 난다음 그 책을 기증

○ 생일 등 특정 기념일에 책 선물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 생활화

○ 열린도서관의 양서를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활성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0년 연중

○ 대    상 : 덕진구 공무원 430여명

○ 목    표 : 1,000권 (1인 2권이상 선물운동)

※ 열린도서관 도서현황 : 1,440여권(구입도서 600, 기증도서 840)

□ 추진계획

○ 구 산하 전 직원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기관․단체 확대추진

○ 생일 등 특정기념을 맞아 직원 1인 2권이상 선물 릴레이 운동 추진

- 동료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 또는 새학기 기념 축하

- 복리후생관 홈피 활용 직원 생일 축하 등

○ 도서기증자 특별관리 : 기증자명 표시, 기증자 메시지 기록 등

예) 행정지원과 ○○○님께서 기증한 책입니다

□ 기대효과

○ 한 권의 양서로 독서의 생활화 및 열린 도서관의 도서 확충

○ 직원간 친목 도모로 신바람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역사․문화유적지 현장 체험 확대운영

○ 전주 한옥마을 300만명 관광객 시대에 맞춰 우리고장의 역사□문화

유적 현장 체험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 전주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북권의 새로운 역사지식 습득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역사ㆍ문화유적 재인식으로 관광홍보 요원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상(3월)․하반기(10월) 2회

※ 전 직원의 희망지를 접수받아 상․하반기 추진

○ 참여대상 : 덕진구 직원 430여명

○ 체험내용 : 전라북도 지역내 역사․문화유적지 4개코스

- 역사․문화유적지 :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체험

○ 수    송 : 구청버스 활용

《 2009년 운영상황 》

○ 체험지역 : 4개코스 25개지역

- 첨단산업단지, 한옥마을관광 ,동고산성 주변, 남고산성 주변 등

○ 체험인원 : 12회 331명

□ 추진계획

○ 참가 신청서 접수                : ’10. 3월, 9월

○ 기수별 편성 및 체험코스 확정    : ’10. 3월, 9월

○ 문화․유적지 탐방 체험 실시     : ’10. 3월~10월

□ 기대효과

○ 전문가로부터 우리고장의 역사문화 유적 지식을 습득하여 전통문화   중심도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함양

○ 역사ㆍ문화유적 재인식으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효과 제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엄정한 감사와 복무 점검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다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현

□ 감사개요

○ 동 정기 감사 : 인후2동 등 7개동 (격년제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사항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근무실태 등 복무전반 (과ㆍ동)

- 처벌 위주보다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 및 현장 확인

□ 추진계획

○ 자체 동 정기종합감사 실시 (2년 주기)

- 기  간 : 3월 ~ 7월

- 대  상 : 7개동(인후2동, 덕진동, 호성동, 송천1․2동, 조촌동, 동산동)

※ ’09년 동 종합감사(8개동) : 진북동, 인후1․3동, 금암1․2동, 팔복동, 우아1․2동

- 중점감사사항 : 회계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분야 등

○ 공직기강 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공직기강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조치

- 명절 전후, 연말연시, 6.2 지방선거 등 취약 시기별 점검

○ 다수 주민관련 현장 등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사항 조기

발견으로 민원예방

- 건설현장, 공원시설 관리, 건축 인․허가 관련, 도로파손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시민만족을 위한 움직이는 현장행정 강화

○ 현장행정 강화로 지역의 현안을 수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발굴 처리하는 “움직이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 극대화

□ 사업개요

○ 불편사항 발굴 : 7개 채널 가동(청원제보 4, 시민제보 3)

- 청원제보 : 구청장순찰제, 동장현장행정, 기동순찰제,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접수 등

○ 처리반 운영 : 7개분야 19개반

○ 추진방침

- 시민보다 먼저 찾아 처리하는 현장행정추진

- 시민불편 사항 처리결과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 지속추진

- 동장현장(대화)행정, 기동순찰반, 온고을 생활민원방 운영

- 권역별, 시기별 순찰점검으로 예방활동 강화

○ 시민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반 운영

- 처리반 운영(7개분야) : 청소, 가로, 도로, 광고물, 주정차, 가로등, 하수분야

○ 처리결과 점검반 운영

- 기동점검반 운영으로 처리상황 확인과 제보자에 대한 결과알림

□ 기대효과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사항 사전발생 방지

○ 시민제보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사업개요

○ 자치센터개설 : 15개동

○ 자치위원회 구성 : 316명(여성102명, 32%)

○ 자치프로그램 개설 : 27종 103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천년전주의 특색적인 프로그램과 신규프로그램 발굴

- 장기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전환과 타단체와의 유사프로그램 정비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 프로그램별 전시(발표)회 및 찾아가는 나눔봉사 실천

○ 전주특성을 살린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역할정립

- 전주알리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교양강좌 개최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전문성확보 활동전개

- 주민자치위원 실무 교육으로 워크숍 개최

-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평생학습한마당 참가 및 시찰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 2회(상하반기)

□ 기대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평생교육과 문화향유 기회제공

○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 실현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봉사단 운영

○ 공익근무요원의 자원봉사단운영・시책발굴・제도개선・전주투어 등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알차고 보람된 복무활동 도모

○ 체육대회 개최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능률 향상

□ 사업개요

○ 공익근무요원의 봉사대 운영으로 봉사활동 전개

○ 행정경험을 통한 시정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개최

○ 우수자와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특별휴가)

□ 추진계획

○ 공익근무요원 봉사대 운영 : 매월1회

- 대  상 : 100여명 (구청 근무자중 자발 참여유도)

- 내  용 : 봉사활동계획과 수요조사로 복지시설방문 등

- 방 법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회원가입, 개별포인트적립)

○ 시정참여를 위한 ‘생생 아이디어 공모’ 추진 : 년1회

- 시  상 : 3명 (표창 및 특별휴가 3일 이내)

- 내  용 : 제도개선, 시책사업 발굴 등 ‘생생아이디어 공모’

○ ‘전주알기’ 투어 : 년 2회

- 한옥마을, 전주영화제작소・스튜디오, 산업단지 등

□ 기대효과

○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로 공익근무요원 이미지 향상

○ 공익요원의 시정참여로 새로운 시책과 개선책 발굴

○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효과를 위한』

구 ․ 동 청사 LED조명 교체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효율 조명기구를 고효율․친환경적 조명기기인 LED 조명기구로 교체 설치하여 친환경 효과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자 함

ꏚ 현    황

○ 조명기구 현황(형광등)

- 구청사 : 32W형-1,530개, 20W형-705개, 75W형-37개

- 동청사 : 32W형-2,820개, 20W형-1,842개

○ 전력사용량(11개월 기준)

- 구청사 : 연간 197,505kwh (월평균 17,955kwh)

- 동청사 : 연간 381,240kwh (월평균 34,660kwh)

○ 전력요금 : 연간 43,203천원 (구:14,615천원, 동:28,588천원)

ꏚ 사업개요

○ 소요예산액 : 637,869천원(30%→191,361천원)

( 32W ⇒ LED26W, 20W ⇒ LED13W로 교체 시)

〔 LED교체 시  예상전력사용량 및 요금〕

•  사용량 : 연446,958kwh( 구/155,160, 동/291,798 )

• 요   금 : 연33,367천원(구/11,482천원, 동/21,885천원)

ꏚ 금후계획

○ 구청 민원봉사실 및 로비 시범교체

- 소요예산액 : 37,000천원( 민원봉사실/27,000천원, 로비/10,000천원)

○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상시 민원업무 처리부서부터 점진적으로 교체

※ 국무총리지시 제2009 - 4호(2009.7.7)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의 의무화

- 공공기관 조명기구 2012년까지 30%이상 LED조명기구로 교체

ꏚ 기대효과

○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      - 연간 약 9,836천원(약23%) 절감효과

○ 눈의 피로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내구연한이 길어 비용절감 효과 기대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

○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394-1)

○ 건축규모 : 지상2층 / 1,293㎡ / 철근 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1,820백만원 (건축 1,013  관급 531 통신 84 전기 62 소방 16  폐기물 114)

○ 도 급 자 : 디와이건설(주) / 전북지역업체

○ 공사기간 : ’09. 11. 30 ~ ’10. 9월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완료         : ’08. 11. 14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업부지)의결   : ’08. 12. 17

○ 사업부지 매입 완료                    : ‘09.  1.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9.  7.  3

○ 공사 착공                             : ‘09. 11. 30

○ 경계 측량 완료                        : ‘09. 12.  8

○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완료     : ‘09. 12. 28

□ 금후계획

○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 완료 : ‘10. 6월

○ 마감공사 및 공사 완료 : ‘10. 9월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18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21
	ꊲ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22
	ꊳ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 통지 23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5명					6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8	3	2	4
현 원	23	1	5	7	3	2	5
증 감	0	0	0	△1	0	0	1

※ 무기계약 근로자 8명(상용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2,478	282,270	231,177	177,038
전 주 시	227,704	635,007	562,057	426,200
비 율	45%	44.5%	41.1%	41.5%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2,270	71,387 (25.3%)	7,741 (2.7%)	41,238 (14.6%)	47,743 (16.9%)	47,197 (16.7%)	31,538 (11.2%)	20,460 (7.2%)	14,966 (5.3%)
남	140,751	37,165	4,089	21,044	24,075	23,546	15,501	9,720	5,611
여	141,519	34,222	3,652	20,194	23,668	23,651	16,037	10,740	9,355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2,657	1,111	394	224	95	83	750	기타 : 몽골,필리핀,인도,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통합 민원 발급”

○ 365일 언제나 가깝고 편리한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 현   황

○ 민원 접수, 처리 창구 : 10개 창구

○ 통합민원창구 운영 : 2개 분야 (일반민원, 지적민원)

○ 민원인 편의 시설 : 6종 (컴퓨터,팩스,복사기,혈압측정기,TV,휴대전화충전기)

□ 추진계획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마인드 강화

- “목소리에 미소를” 자체 친절 교육 실시 : 월 1회

- 친절 우수기관 현장체험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 민원 처리기간 1/2 단축 운영

- 대    상 : 유기민원 140종 (총 219종)

- 내    용 : 유기민원 해당부서와 상시 연계로 민원편익 증진

○ 365일 언제나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발급종류 : 40여종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운영장소 : 민원봉사실 외 8개소

○ 민원처리 결과 문자통보 서비스(SMS) 실시

- 대   상 : 유기민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

- 내   용 : 민원 처리 결과를 즉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한층 향상된 고객감동 실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추진

○ 학업 등으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편의 제공

□ 개    요

○ 발급대상 : 10개교 / 3,300명 (만17세가 되는 자중 전주시 거주 고교생)

○ 기    간 : 연 2회 (상, 하반기)

○ 추진방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희망자 소속 학교에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 구성,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및 교부

□ 추진계획

○ 교육청과 해당학교 협조 공문 발송   : 2010. 3월

○ 희망학교조사 및 방문 일정 협의     : 2010. 4월

○ 현지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팀 구성  : 2010. 4월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 2010. 4월, 10월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교부           : 2010. 5월, 11월

□ 기대효과

○ 학교로 직접 찾아가 발급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고자 함

○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호응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친절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 구현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 통지

○ 출생신고 후 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출생신고 등록사항을 부모에게

확인받는 효과와 함께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출생신고 건수 : 연간 500건 정도

○ 소요예산 : 1,150천원 정도

- 출생축하문 : 500매 ×   500원  =  250천원

- 등기우편료 : 500건 × 1,800원  =  900천원

□ 추진계획

○ 추진 기간 : 년 중

○ 통보 대상 : 덕진구에서 접수 처리된 출생신고 대상자

○ 통보 내용

- 축하서한문 :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아기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신고 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통보

○ 통보방법 : 축하서한문과 가족관계증명서(열람용) 등기우편 발송

※ 축하서한문은 통일된 문안을 사용

□ 기대효과

○ 출생아동의 부모에게 축하를 보냄으로써 감동 행정 구현

○ 출생신고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긍심 함양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28
	ꊲ	자주재정을 위한 세수 기반 확보 29
	ꊳ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입통계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외수입 통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 민 세 주 행 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8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6	1	6	5	19	3	2
현 원	36	1	6	15	10	1	3
증 감	0	0	0	10	△9	△2	1

※ 무기계약근로자 1명(상용직)

□  주요세원 (’09. 12월말 현재)

○ 토    지 : 110,178필지 110.57㎢

○ 건    물 : 166,160건     16.4㎢ (주택포함)

○ 법    인 :  2,498개소

○ 자 동 차 : 108,997대 (승용차 83,465  승합 및 기타 25,532)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09.12.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A:C	B:C
합계	총 계		183,897	192,290	176,848	2,438	13,004	96.2	92.0
	도 세		87,728	88,253	81,599	1,576	5,078	93.0	92.5
	시 세		96,169	104,037	95,249	862	7,926	99.0	91.6
현년도	계		180,870	183,223	174,359	638	8,226	96.4	95.2
	도세	소 계	85,784	83,398	79,901	174	3,323	93.1	95.8
		취 득 세	32,344	29,544	27,385	57	2,102	84.7	92.7
		등 록 세	31,095	29,946	29,828	49	69	95.9	99.6
		면 허 세	474	510	481	0	29	101.4	94.3
		공동시설세	2,786	2,897	2,716	4	177	97.5	93.8
		지역개발세	66	37	36	0	1	54.8	97.0
		지방교육세	19,019	20,464	19,455	64	945	102.3	95.1
	시세	소 계	95,086	99,825	94,458	464	4,903	99.3	94.6
		주 민 세	20,699	22,468	21,135	257	1,076	102.1	94.1
		재 산 세	12,617	13,389	12,531	21	837	99.3	93.6
		자동차세	16,402	18,263	15,492	181	2,590	94.5	84.8
		주 행 세	18,492	19,071	19,071	0	0	103.1	100
		담배소비세	16,177	15,766	15,766	0	0	97.5	100
		종합토지세	0	1	1	0	0	0	99.5
		도시계획세	8,056	8,301	7,928	5	368	98.4	95.5
		사업소세	2,643	2,566	2,534	0	32	95.9	98.8
과년도	계		3,027	9,067	2,489	1,800	4,778	82.2	27.5
	도 세		1,944	4,855	1,698	1,402	1,755	87.4	35.0
	시 세		1,083	4,212	791	398	3,023	73.0	18.8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

○ 신속․친절 세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납세자를 위한 사전 신고 안내 및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 편익제도 활용으로 전자 납부율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 행정 추진

- 신축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취․등록세 안내문 배부

- 찾아가는 지방세 시민교육 및 현장상담 추진 : 월 1회

○ 납세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행

-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는 가상계좌 전 세목 확대 : 정기분,수시분

- 지방세 포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홍보 : 연중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 확대  : 6개사로 확대

-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 적극 홍보 : 연 4회 (1.3.6.9월)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신속한 과오납환부 추진

-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로 부과오류 사전 방지

- 신속한 과오납 환부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 과오납 발생 즉시 왕복 안내문 발송, ARS 전화 신청 계좌입금

○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실시 : 연 4회 이상

- 납세자 문의에 전문성 있는 답변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자주재정을 위한 세수 기반 확보

○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 관리로 자주세원 확충

○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실현

○ 지속적인 부동산 일제 사실조사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 추진계획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감면 또는 비과세 부동산 사실조사 : 수시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된 차량 실태조사 : 월 1회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사망자) : 월 1회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회(4월, 11월)

○ 재산세 부과 자료 일제 정비 : 4~5월, 수시

- 조사대상 : 토지․건물(사치성 재산 등)

- 자료정비 : 건축물 (신규, 증축, 멸실 등), 토지(분할, 합병 등)

○ 주민세 부과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 2회(6월, 7월)

- 법인, 사업장 등 과세자료 발췌 현장 실사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

- 조사대상 21,232호

(단독14,482호, 다가구2,515호, 주상복합3,870호, 기타365호)

○ 철저한 과세자료 대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부과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 지속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자 정보공유로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에게 행정제재 사전 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 유도

□ 사업개요

○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및 징수 가능분 강력징수

○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 불능분 과감한 결손

○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 및 체납세 사전 예고제 실시

□ 추진계획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4회(2․5․9․12월)

- 정리목표액 설정 운영 : 팀ㆍ동별 목표액부여 책임 징수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반 구성 징수활동 전개

-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제재 조치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 파악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체납정보등록 실시

○ 체납세 사전 예고제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발송

○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체납자 관리카드 및 프로그램 활용 독려사항 지속 관리

-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 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및 압류

○ 고액․고질체납자 T/F팀 연중 운영 현장방문 독려 및 징수 실시

- 신용카드 휴대용 무선단말기 활용 수납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