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
			행정	시설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20	1	4	1	10	7	3	0	3	2	1	1
현 원	20	1	4	1	12	7	4	1	1	1	0	1

□ 2010년 예산  …………  총 717백만원

○ 인건비 89(12.4%), 기본경비 66(9.2%), 사업비 562(78.4%)

□ 감사대상 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공 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55개	6	2	1	5	41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일반․토목분야)
	기술감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감사 운영	----	6
ꊲ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	7
ꊳ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	8
ꊴ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	----	9
ꊵ	공사현장 상시감찰로『부실․불안․불편』제로화	----	10
ꊶ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	----	11
ꊷ	생활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	12

시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감사 운영

○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19개 기관

▹ 직속기관․사업소(3) :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 구    청(1) : 완산구청

▹ 공    단(1)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2)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전주문화재단

▹ 민간위탁시설(12) : 문화의집, 전통문화센터 등 문화예술분야

○ 감사주기 -- 직속기관․사업소․구청․공단(2년), 출연․위탁시설(3년)

□ 추진계획

○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 대전환

- 무사안일과 늑장처리 등 소극적 업무행태 일벌백계 조치

- 적극행정의 수범사례 및 우수공직자 발굴 표창

○ 시정 최우선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지원 강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및 해결방법 제시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개방형 감사 확행

- 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 확대(기관별 1~2명)

- 자체감사 실시계획 홈페이지 공개 및 감사 제보사항 접수․처리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 강화

- 자체감사요원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감사사례 요약집 작성 : 직원 업무처리시 동일한 잘못 사전방지 및 업무연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의 정확한 심사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

□ 추진개요

○ 정기 재산등록 대상 : 총 304명

- 공 개 대 상자 ( 34명)   :  시장, 시의원(33명)

- 비공개대상자  (270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이상)   : 정    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 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6개부서(본청9, 사업소1, 구청5, 시설관리공단1)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2회 / 6월,11월) 및 수시

□ 추진계획

○ 재산등록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10. 2월

- 고지거부 허가자 전면 재심사 신청 및 심사결정(매 3년)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10. 3월

○ 신고재산의 적정성 여부 확인              : ’10. 5월

○ 5급이하 등록재산의 심사 및 결과 조치     : ’10. 6월,11월

○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시의회) : ’10. 11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 윤리의식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

□ 추진개요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공정성 확보 및 비리차단

- 언론보도, 민원제기, 시민불편, 사회적 물의사항 등 조사감찰

○ 깨끗하고 부패 없는 청렴시정을 위한 민원업무 처리

- 시민 고객의 권리 고지제도, 시장 서한문, 청렴 해피콜제 실시

○ 전 청원 청렴의식 및 반부패 실천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취약분야 민원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

- 시민고객의 권리 고지, 업무처리 후 민원 만족도 조사

-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등 대민업무 민원처리 사후 진단제 강화

- 청렴 유공 공무원 적극 발굴 및 포상 실시로 청렴마인드 확산

○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는 취약분야『청렴해피콜』실시

- 매월 계약, 건축인허가, 환경위생 지도단속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조사

- 공사 및 계약시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이행제 확행

○ 비위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체제로 신속한 조사감찰

- 대 상 : 언론보도, 비위제보, 민원발생, 수사기관 통보 등

-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 등 중점대상 징계조치 강화

○ 청렴소식지 (가칭)『청렴물결 한바탕 전주』 발간 : 분기 1회

- 활 용 : 내부 전산망 및 시 홈페이지 소식란에 공동 게시 전파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

○ 공사․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실시공 정착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건설 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 용역․물품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감사시기

- 신    규 : 공사(용역, 물품구매 포함) 발주 전

- 변    경 : 주요 사항은 시공(납품 포함) 전, 기타는 시공후도 가능

○ 감사중점

-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 예산낭비 요인 중점감사

- 현장 여건을 감안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추진계획

○ 대형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 설계내용은 물론 사전 행정 절차 등 종합적 검토

- 설계자(용역업체 포함) 및 검수자 의견 제출 의무화

- 주요 공종 및 전문지식 필요시 전문가 또는 기술공무원 자문

○ 설계변경 관련 일상감사 철저

- 주요공법․공종 변경시 현장 확인 병행 검토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 검토 철저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전 차단

공사현장 상시감찰로『부실․불안․불편』제로화

○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상시 감찰활동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본청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30백만원 이상) 및 민간시행 대형공사

-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사

○ 중점점검 : 부실공사, 민원발생 요인, 안전사고 관련 등

- 감사부서 단독 또는 전문가, 사업부서, 시민감독관 합동 실시

○ 운영시기

- 정기 : 사업별 월 1회 이상

- 수시 : 민원발생 및 예상, 언론보도, 각종 제보 시

□ 추진계획

○ 대상공사 전수조사 및 계획 수립    : 2010. 1월 ~  2월

○ 감찰반 운영                       : 2010. 3월 ~ 12월

- 감찰 후 현지 시정 또는 재시공 조치(사업부서에 통보)

- 부적정 사안에 따라 관련 업체 제재 또는 공무원 신분상 조치

○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및 현장관리 : 2010. 3월 ~ 12월

- 조치결과 현지 확인 및 주요 부실공사 발생현장 특별관리

- 공사안내 표지판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연락처 표기 의무화

- 건설공사 공무원 실명제 실시로 사후 관리 철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

○ 법률자문, 소송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 승소율 제고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9. 12월말 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58	248	116	94	121	55	54	12	82건 계류

○ 시민에게 친근한 자치법규 만들기

- 정비방향 : 알기 쉬운 법규, 뚜렷한 법규, 반듯한 법규,

자연스러운 법규 만들기

○ 주요 소송사건의 적극지원 및 직접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승소율 목표 : 85.2% ⇒ 87%

□ 추진계획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등 법령 정비 지속 추진

- 정비대상 : 275건(자치법규 95, 행정서식 180)

○ 소송의 승소율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각종 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사전점검 확행

- 소가 10억 이상 소송 및 주요 소송은 감사담당관실 직접 수행

○ 시민 권익증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청문주재관 운영

- 고문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을 활용한 무료법률 상담 : 연 1회

생활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 생활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확인을 강화하여 시민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사이버, 120번 전화민원 등 생활민원 중 주요민원

○ 처리절차

민원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 우편, 방문		업무주관부서 (협조부서)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강화내용

- 사후확인 : 민원처리 완료 통보 후 3일 이내

- 현지확인 : 통보내용과 처리사항의 일치여부, 주민 만족도 등

- 결과조치 : 처리내용 미흡 및 주민 불만족사항 보완조치 통보

- 제도개선 : 시정추진 시민여론 청취, 현지확인 등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 통보

□ 추진계획

○ 민원처리 사후관리로 반복․고질민원 최소화 유도

- 생활민원 처리상황 점검과 사후․현지 확인 실시 : 주 2회

- 120번 전화민원 시민만족도 조사 통보 : 연 4회(분기별)

- 민원처리 분석으로 부진부서 개선 통보 및 관리 : 월 1회

○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고객감동 생활민원 행정 추진

- 생활민원 추진부서 순회교육 및 지도․점검 : 연 2회 (3월, 9월)

- 민원 진행상황 이메일 및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 월별 중점과제 선정 현장중심 추진으로 민원해소 방안 강구 : 월 1회

- 재해위험시설, 계절별 취약분야, 대규모행사 기간 중 현장예찰 강화 등

○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표창 등) 제공 : 연 2회(7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