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53	발의연월일 ： 2010. 1. 12. 발 의 자 ： 국주영은의원 외8인

1. 제정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악화 및 가정의 해체로 인한 방과 후 아동    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3조)

나.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까지 포함한 내용 규정 (안 제6조)

다.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7조)

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 (안 제9조, 제10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

다. 기    타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첨”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 · 조손 · 소년소녀가정 ․ 다문화 · 새터민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 ․ 간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기타 센터에 필요한 경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장

6. 교육청 관계자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5.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 ·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지도 ․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