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악화 및 가정의 해체로 인한 방과 후 아동    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3조)

나.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까지 포함한 내용 규정 (안 제6조)

다.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7조)

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 (안 제9조, 제10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집행부 관련부서 협의

다. 기    타 : 조례안 ꡒ별 첨ꡓ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악화 및 가정의      해체로 인한 방과 후 아동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방치를 막고 건전한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3조)

-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까지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6조)

-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하고 (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며 (안 제9조, 제10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하고 (안 제11조)

-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안 제14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약 25개 지방자치단체(2010년 1월기준)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 전라북도:2개소(군산,익산시) 조례 제정 운영(첨부 참조)

○ 본조례안의 제정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난방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위원회     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 47개소 (2010년 1월 기준)

- 운영비 지원시설 : 38개소 / 미지원시설 : 9개소

□ 첨부 : 전국 조례제정 실태

(2010. 1월 현재)

구 분	합 계	제 정	미제정	비 고
합 계	246	25	221
광역자치단체	16	1	15
기초자치단체	230	24	195

※ 전라북도 : 2개소(군산·익산시) 조례 제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