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 13.
의안 번호	5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하여 모법인「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소 제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 11. 13. ~ 2009. 12. 3. )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한다.

제3조 중 “서면에 의한”을 “서면으로”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에 의하여”나 “에 의거”는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를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를 “이의제기통보서를”로 한다.

제8조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9조 및 제15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에 의한”을 삭제 한다.

제18조 중 “전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호중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을 “목욕장을”으로 하고, 같은호 가목 중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을 삭제하고, 같은호 나목 중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를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다목 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1호 서식 중 “(갑) 및 (을)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 중 “(을) 및 (병)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전주시장 ꃡ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번호	②고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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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년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위반행위․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시․군․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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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 명          (서명또는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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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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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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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 과 권 자)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 과 권 자)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 과 권 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사용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 ---------------------------------------------------- ---------------------------------------------------- ---------------------------------------------------- ----------------------------------------------------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 제3조(의견진술) --------------------------- --- 에 따라 ------------------------------- --------------------------------------------------- --------------------------------------------------- --------- 서면으로 --------------------------- --------------------------------------------------- --------------------------------------------------- -------------. 제4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 -------- -----------------------------------------에 따라 ----------------------------해당----------------- ----------------------------------------에 따른 ---------------------------------------------------- ---------------------------------------------------- -----------------------------------------에 따라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생 략)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 ---------------------------------------------------- ---------------------------------------------------- ---------------------------------------------------- -------------------------------과태료부과취소 (변경)통지서를 ----------------------------- --------------------.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 ---------------------------------------------------- ------------------------------------에 따라----- ------------------------. ② --------에 따른 --------------------------- ---------------------------------------------------- ---------------------------------------------------- ------이의제기통보서를---------------------- ---------------------------------------------------- ----------------------------------------------------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 ---------------------------------------------------- 에 따라 ---------------------------.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50퍼센트를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생 략)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한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1회용품 또는 사진9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③ (생 략)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 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 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 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 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⑧ (생 략)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 ------------------------------------------------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방법) ① ------------------------- ---------------------------------------------------- -----------<삭 제>------------------- ---------------------------------------------------- ---------------------------------------------------- -------------------------------------------------. ② --------- 에 따른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 -------------------------------------------------- -------------------------------------------------- ------------. ⑤～⑧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생 략) 1. (생략)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 7. (생략)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주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에 따라 ------ ----------------------------------------------- 3. ～ 7.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8조(운용규정) ----------------------------- ----------------------------------------------------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 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 삭			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전주시장 ꃡ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전주시장 ꃡ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번호	② 고지서 번 호	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번호	②고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 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절  취  선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절  취  선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년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위반행위․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년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위반행위․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시․       군․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귀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절  취  선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0 .년   월   일

확인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 명          ꄫ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시․       군․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절  취  선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실확인 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성 명          (서명또는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담당공무원의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담당공무원의 의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 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 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 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 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 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 과 권 자) ꃡ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 과 권 자)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ꃡ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 과 권 자)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 서식)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 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 과 권 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