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57		제출년월일 : 2010. 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제안사유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의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기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예치금 회수수입	계	운영비	보상비	예치금
400,029	400,000	29	400,029	20,000	380,000	29

3. 관련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제21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 2003년 7월 22일(조례제정 1999년 12월 10일 제2267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⑵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영향권 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0.03	400	400	0	0.03

⑵ 재원조성： 자치단체 출연금

⑶ 지원기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주민협의체 운영

⑷ 지원대상：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400,029	400,029	0	합 계	400,029	400,029	0
출연금	400,000	400,000	0	고유목적 사업비	400,000	400,000	0
보조금			0	융자금			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기본경비			0
예탁금 상환금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29	29	0	예치금	29	29	0
예수금			0	차입원리금 상환			0
이자수입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기타수입			0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400,000	400,0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400,000	400,000	0
		224 전입금				400,000	400,000	0
				224-04 기금전입금		400,000	400,000	0
				◎ 출연금		400,000	400,000	0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9	29	0
	630 예치금 회수					29	29	0
		631 예치금 회수				29	29	0
				631-01 예치금 회수		29	29	0
				◎ 예치금		29	29	0
세 입 합 계						400,029	400,029	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폐기물처리기반 구축					400,000	400,000	0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400,000	400,000	0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400,000	400,000	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02 민간경상보조 ◎ 주민협의체 운영비	20,000	2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380,000	380,000	0
				01 민간자본보조 ◎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380,000	380,000	0
재무활동(자원관리과)					29	29	0
	보전지출(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29	29	0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29	29	0
			602 예치금		29	29	0
				01 예치금 ◎예치금	29	29	0
세 출 총 계					400,029	400,029	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4	1,000,000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0
2005	1,231,962	1,231,962						1,231,962	1,231,962					0
2006	1,400,014	1,400,000				14		1,400,000	1,400,000					14
2007	1,400,011	1,400,000				11		1,400,000	1,400,000					11
2008	400,004	400,000				4		400,000	400,000					4
2009	400,000	400,000						400,000	400,000					0
201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0
계	6,231,991	5,731,962	500,000	0	0	29	0	6,231,962	6,231,962	0	0	0	0	2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29	29	29	0
예치금	전북은행	29	29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