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하여 모법인「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소 제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 11. 13. ~ 2009. 12. 3. )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하여 모법인「자      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       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소 제외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취지에 맟도록 전반      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과태료 부과 대상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2.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영업장 총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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