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의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기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예치금 회수수입	계	운영비	보상비	예치금
400,029	400,000	29	400,029	20,000	380,000	29

3. 관련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4. 검토 의견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2km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 기금조성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 수입액 400,029천원으로

ㆍ출연금 400,000천원, 예치금회수 29천원이며

- 지출액은 400,029천원으로

ㆍ고유목적사업비 400,000천원, 예치금 29천원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칙)에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을 관리․

운영토록 되어있는 바 관련 운용계획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여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