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1. 28

5대 신역동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천년전주

전라선 복선 전철화 특별위원회

건설교통국

교  통  과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 민원사항 처리결과

□ 위치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익산~전주~신리

○ 사업규모 : 34.4Km(전주시관내: 19.5km) / 5,023억원

○ 추진방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기간 : ’02년 ~ ’11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시 행 사 : 전라선철도(주)

※ 남광토건(주간사),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중앙건설

□ 주요 내용

○ 노선의 반지하화 : 송천 메가월드～호성 차량등록사업소(L:4.3km)

○ 철도로 인한 지역분리 되는 모든 지점 입체화

○ 송천역, 아중역 폐쇄

○ 방음벽 설치(총연장2.38km, 높이2m)

○ 전주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추진사항

○ 익산~신리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 2004. 08~2005. 12

○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사업자모집)  ----- 2006.  6. 30

○ 민자사업자 제안서 접수              ----- 2006.  9. 2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남광토건)       ----- 2006. 10. 27

○ 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2006. 12. 14

○ 주민공청회개최                      ----- 2007.  1. 30

○ 민간자본투자심의 완료               ----- 2007.  3. 28

○ 실시협약체결(사업자 지정)           ----- 2007.  4.  6

○ 환경․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         ----- 2007.  4. 24

○ 전라선 실시계획승인관련 협의 의견 통보 ----- 2007.   5. 18

※ 과선교 확장 및 신설 요구(확장 2개소, 신설 3개소)

○ 전라선 실시계획승인관련 조치계획 통보   ----- 2007.  7. 30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후 관계기관 협의 반영

○ 실시계획승인(국토해양부)             -----  2007.  8. 24

○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전주시)  -----  2008. 10. 17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통보 및 조치계획 반영 요구  -----  2008. 10. 23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관련 업무협의(철도공단) -----  2009.  1. 16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승인관련 조치계획 및 민원사항 반영요구

○ 국토해양부(간선 철도과) 방문          -----  2009.  2.  4

- 전라선 관련 애로사항 실시설계 반영, 총사업비 증액요구

○ 감사원 감사 수감(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 2009.  4. 16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관련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요구    -----  2009.  4. 22

- 과선교 신설 및 확장(비행장선, 기린육교), 교대설치(금호교선, 송천역, 송천주공)

○ 기획재정부(민자사업과장), 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 사무관)

공사 현장 확인점검 및 의견 수렴    ----- 2009.  4. 23

⇒ 전주시 요구사항 및 민원사항 국토부와 타당성 검토후 반영

○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 2009.  7. 27~28

○ 특별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방문 ----- 2009.  8. 26

⇒ 신정마을 교량확대 설치요구

○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 2009.  10. 6

○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 2009.  11. 11

1,2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은석마을 (은석교)	- 은석마을 교량화 L=400m 반영 여부	- 400m교량화 설계 중 (총사업비 변경 후 사업시행)	수용
	-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 교량화에 따라 기존철도노선 철거 후 현지형에 맞게 우수배재시설물 설계	수용
	- 방음벽 반영여부 확인	- 현재 재 설계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시행)	수용
	- 시공시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공 여부 확인	- 시공시 이동식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	수용
원색장마을 (C(함)색장제2)	- 원색장 마을 통로BOX설치 요구	- 은석마을 교량구간(L=190m)을 활용하여 횡단 가능(기존통로BOX없었음) - 이동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불편이 있으나 신설 횡단BOX는 설치 불가	불가
	- 농수로 정리 및 배수로 구조물 설치요구	- 농작물 재배가 완료된 후 횡단배수 BOX에서 17번 국도까지 농수로 준설계획이며 - 우수를 3개소 BOX로 분할 배분하므로 금년 우기때처럼 우수집중으로 인한 농수로 쓸림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U형 개거(L=20m)설치 불필요.	부분수용
왜망실마을 (침지천교)	-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	-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m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됨	수용
	- 아중2터널 종점~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 요구	- 2.5m로 농로확보	수용

전주변전소	- C(함)아중제1로 우수배제 요구	- 사업완료시 C(함)행치 우수배제 예정 (17번 국도 우수배제시설물과 연결)	수용
	-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 암지반으로 벌목을 위한 장비진입로 개설구간 일부에서 버럭이 유실되었으나 추후 유실부분 버럭정리	수용
동진자원 길내기 (아중교)	-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확인	-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 확보	수용
장재마을 (전주역)	- 보도육교 설치여부 확인 (노약자를 배려한 앨리베이터 설치요구)	- 현재 설계 중 (유지관리업무 우리시 이관)	수용
아리랑교	-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	- 도로폭 B=18m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	수용
	- 방음벽 설치여부 확인	-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 미반영	불가
사랑의집 후문과선교	-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 확인	- 신설과선교 설치 및 우회로를 설치하겠음	수용
발단리마을	-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함	-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함	수용
	-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민 보상 및 지원 검토 요구	- 주민 보상방법 강구	수용
신정마을	- 신정마을 교량화 구간 150m가 아닌 당초요구(L=500m)대로 교량화 요구	-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곤란 - 국민권익원회 100m 교량이면 충분하다는 공문접수(11.03)	부분수용
	-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	- 충분히 조사하여 보상 필요 시 보상계획	수용
	- 수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반영할 것	- 수리 검토 후 필요 시 반영 하겠음	수용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송공섭씨	- 기린육교옆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	- 절차에 따라 보상 (완료)	수용
김덕주씨	- 호성동2가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	-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중	수용
안덕원 철로옆 전주순두부	- 방음벽 설치 및 진동방지 시설 설치 요구	- 본 사업에 의한 “균열발생 근거적음” 공문접수 (11.17) - 다른 방안으로 협의중(2월경완료)	협의중

제3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송천제1 가설교	- 가설교 보도안쪽으로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보도폭 협소로 인한 보행불편 해결 - 차로폭 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인한 상습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위험 해결 - 높은 구배로 인한 동절기 안전대책 해결	- 상수도관 이설 불가 및 부분난간이설을 통한 통로확장 - 차로폭 확장 불가 -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부분수용
배매실교	- 배매실교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던 학생들의 통행거리 증가로 인한 통행안전 해결	- 임시가교를 설치하여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수용

□ 추가민원 사항

ㅇ 송천육교 하부 철도건널목을 인근주민들이 이용중이나 철도건널목 폐쇄에 따른 민원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