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3월 30일)

2.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 2009년 도시계획세 과표 인상에 따른 시민의 세부담 충격을 세율인하로 완충하기 위해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10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세자인 시민의 세목이해와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세의    세목구조를 체계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함.(안 제3조)

- 과세대상이 유사한 세부 세목간 통폐합으로 시세 세목구조 체계화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첫째, “정액분”성격인「균등할」주민세와「재산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새로운『주민세』로 개편함.

둘째, "소득분“성격인「소득할」주민세와「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하여『지방소득세』로 신설함.

○ 주민세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

(「균등할」주민세)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소득할」주민세)      (「종업원할」사업소세)

- 시세 세목 간소화(안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안 95조부터 제100조까지)

첫째,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을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

둘째,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사실상 과세취지가 상실된『농업소득세』를 폐지

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10. 12.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다. 납세고지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수시분」도「정기분」처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정액분”성격인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주민세』로 “소득분”성격인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신설하여 세부 세목간 통폐합하였으며

○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을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였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사실상 과세취지가 상실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여 세목 간소화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2010. 12. 31일까지 연장하여 법 개정이 국민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조례로 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16조의2,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수시분과 정기분처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3. 19.
의안 번호	58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 2009년 도시계획세 과표 인상에 따른 시민의 세부담 충격을 세율인하로 완충하기 위해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10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인 시민의 세목이해와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세의    세목구조를 체계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함.(안 제3조)

- 과세대상이 유사한 세부 세목간 통폐합으로 시세 세목구조 체계화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첫째, “정액분”성격인「균등할」주민세와「재산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새로운『주민세』로 개편함.

둘째, "소득분“성격인「소득할」주민세와「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하여『지방소득세』로 신설함.

○ 주민세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

(「균등할」주민세)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소득할」주민세)      (「종업원할」사업소세)

- 시세 세목 간소화(안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안 95조부터 제100조까지)

첫째,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을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

둘째,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사실상 과세취지가 상실된『농업소득세』를 폐지

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10. 12.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다. 납세고지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수시분」도「정기분」처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2.26.  ~ 3.15)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세조례”를 “전주시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6조의2제3항 중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서류송달방법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각각“사업소”로,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소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제목외 부분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을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제2호와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세 조례」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장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제21조부터 제22조의2까지)를 신설하고, 제21조부터 제22조의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세율) ①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2(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4절 농업소득세(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와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 사업소세(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전주시조례 2791호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세조례

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업소세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서류송달방법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 신 설 >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 신 설 >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가. (생략)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 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농업소득금액. 비과세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또는 허가년월일·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12만원 + 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2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672만원 + 4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소세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웝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     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     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     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 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2009.7.3 조례 279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 및 시한)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명 전주시세 조례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

----------------------------------------------------- --------------------------------------------------------------------------------------------------사업소----------------------------------------------------------------------------------------------------------------------------------------------------------------------------------------------------------------------------------------------------------------사업소-----------------------------------------사업소를--------------------------------.

②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소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      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      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ㆍ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율) ①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소를--------------------------

-------------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라북도세 조례」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

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

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세율) ①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22조의2(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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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7.3 조례 2791>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 및 시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