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3.29)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      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0년 1월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     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 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0번지 1호

○ 면    적 : 279.460㎡(전용면적 201.810㎡, 공용면적 77.650㎡)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47명

6.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대상자 모집 : 일반 공개경쟁

- 공고 : 전주시･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고기간 : 20일간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시설장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표준보육과정 및 취약보육, 평가, 예산편성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7.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제1항)

8.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9. 추진일정

○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 ‘10. 4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0. 4월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5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0. 5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0. 5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0. 5월

○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 ‘10. 5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0. 5월

10.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6단지 1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을 공모하여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보육시설은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 279.460㎡에 47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아동의 연령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본 위탁시설이 위치하는 곳은 국민임대아파트단지로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개인(법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위원회 의견 : 없음

1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 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84		제출년월일 : 2010. 3.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       효자6단지1블럭 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       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0년 1월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       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 효자6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0번지 1호

○ 면    적 : 279.460㎡(전용면적 201.810㎡, 공용면적 77.650㎡)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47명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대상자 모집 : 일반 공개경쟁

- 공고 : 전주시･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고기간 : 20일간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전       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       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표준보육과정 및 취약보육, 평가, 예산편성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6.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제1항)

7.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 ‘10. 4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0. 4월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5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0. 5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0. 5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0. 5월

○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 ‘10. 5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0.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