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0.3.29)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 기존 협약서 제4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4.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5. 민간위탁 현황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도분임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단가 지급

- 완산 : 33,030원, 덕진 : 32,910원

※ 년간운영비 총액산정 후 ‘09.4~8월 증가율(완산 1.1%, 덕진 0.3%) 반영으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8. 5. 1 ~ ’10. 4. 30(2년)

- 최초 위탁일 : ’02. 4. 1(2년)

○ 수집․운반 현황

(’09. 12. 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41,774	119	7,288	12	28
완산	81,505	68	4,092	7	16
덕진	60,269	51	3,196	5	12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비 고
계	1,207,564	1,307,822	1,367,612
완 산	694,698	746,902	782,220
덕 진	512,866	560,920	585,392

※ 년도별 톤당 단가 - ’02년 : 27,350원, ’04년 : 29,700원, ’06년 : 29,700원, ‘08년 : 31,180원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진형석

○ 수집․운반 비용(톤당 단가) : 완산 106,040원, 덕진 98,220원

※ 년간운영비 총액산정 후 ‘09.4~8월 감량율(완산 22.6%, 덕진 23.7%) 및

최초 수탁자 모집시 낙찰율(완산95%, 덕진88%) 반영으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8. 5.1 ~ ’10. 4.30(2년)

- 최초 위탁일 : ’06. 6. 12(약 2년)

○ 수집․운반 현황

(2009.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전용용기 (개)	차량(대)		인원 (명)	비고
				전용	라보
계	85,930	119	77,163	15	36	76	원룸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43,721	66	42,171	8	20	42
덕진	42,209	53	34,992	7	16	34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계	1,984,607	2,120,713	3,397,815	‘09. 4. 1 문전수거 전면시행
완 산	1,126,560	1,210,635	1,933,747
덕 진	858,047	910,078	1,464,068

6.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단독주택 원룸 수거용기 세척, 하절기 개별용기 살균․소독 등 청결 관리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및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총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톤당 단가  : 현행 유지

- 공동주택 : 완산  33,030원,   덕진  32,910원

- 단독주택 : 완산 106,040원,   덕진  98,220원

※ ‘09. 10월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 민간위탁 적정 원가산정 용역 : ‘09. 5.25 ~ 8.18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등 불허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제고

○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계근 및 전산 장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

○ 단독주택 원룸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 공동주택 파손 용기 교체

○ 미등록․착오등록․분실․미인식 용기 등에 대한 구청과의 유기적 업무처리

○ 하절기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매회 살충․살균 실시

7.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운영하게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현재, 전주시 발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단독주택 수거용기     세척․살균․소독 등 청결관리 업무를 총 4개 업체(구청별 단독․공동주택     각 1개)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수집․운반량에 따라 톤당(공동주택       33,000원정도, 단독주택 100,000원정도) 계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 기존 업체의 업무추진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     했지만, 처리업체의 수거방식 및 잔재쓰레기 처리가 미흡하다는 민원 등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로 해당부서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향후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 사각     지대까지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혁신적인 청소행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방안으로 수탁기간     (계약기간) 통일 등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동의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2010.5.1~2012.10.31(2년6월)”로 한다.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0.  3.  2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시민들의 다양해지는 청소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권역별 또는 성상별 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면밀한 방안마련 검토가 필요한 바,

❍ 현재 성상별 폐기물 처리업무 위탁업체의 수탁기간(계약기간)을       통일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민간위탁사무        처리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골자

동의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2010.5.1~2012.10.31(2년6월)”로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2010.5.1~2012.10.31(2년6월)”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생략) □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생략) □ 위탁 운영비(생략)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생략)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현행과 같음) □ 위탁 기간 : 2010.5.1~2012.10.31(2년6월) □ 위탁 업체수(현행과 같음) □ 위탁 운영비(현행과 같음)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현행과 같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85		제출연월일 : 2010. 3.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 기존 협약서 제4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4. 민간위탁 현황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도분임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단가 지급

- 완산 : 33,030원, 덕진 : 32,910원

※ 년간운영비 총액산정 후 ‘09.4~8월 증가율(완산 1.1%, 덕진 0.3%) 반영으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8. 5. 1 ~ ’10. 4. 30(2년)

- 최초 위탁일 : ’02. 4. 1(2년)

○ 수집․운반 현황

(’09. 12. 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41,774	119	7,288	12	28
완산	81,505	68	4,092	7	16
덕진	60,269	51	3,196	5	12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비 고
계	1,207,564	1,307,822	1,367,612
완 산	694,698	746,902	782,220
덕 진	512,866	560,920	585,392

※ 년도별 톤당 단가 - ’02년 : 27,350원, ’04년 : 29,700원, ’06년 : 29,700원, ‘08년 : 31,180원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진형석

○ 수집․운반 비용(톤당 단가) : 완산 106,040원, 덕진 98,220원

※ 년간운영비 총액산정 후 ‘09.4~8월 감량율(완산 22.6%, 덕진 23.7%) 및

최초 수탁자 모집시 낙찰율(완산95%, 덕진88%) 반영으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8. 5.1 ~ ’10. 4.30(2년)

- 최초 위탁일 : ’06. 6. 12(약 2년)

○ 수집․운반 현황

(2009.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전용용기 (개)	차량(대)		인원 (명)	비고
				전용	라보
계	85,930	119	77,163	15	36	76	원룸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43,721	66	42,171	8	20	42
덕진	42,209	53	34,992	7	16	34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계	1,984,607	2,120,713	3,397,815	‘09. 4. 1 문전수거 전면시행
완 산	1,126,560	1,210,635	1,933,747
덕 진	858,047	910,078	1,464,068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단독주택 원룸 수거용기 세척, 하절기 개별용기 살균․소독 등 청결 관리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및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총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톤당 단가  : 현행 유지

- 공동주택 : 완산  33,030원,   덕진  32,910원

- 단독주택 : 완산 106,040원,   덕진  98,220원

※ ‘09. 10월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 민간위탁 적정 원가산정 용역 : ‘09. 5.25 ~ 8.18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등 불허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제고

○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계근 및 전산 장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

○ 단독주택 원룸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 공동주택 파손 용기 교체

○ 미등록․착오등록․분실․미인식 용기 등에 대한 구청과의 유기적 업무처리

○ 하절기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매회 살충․살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