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0.3.29)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 때에는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삼  부(완산구 서서학동359)        대표 최경춘

- 덕진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금암동 1547-24)  대표 윤금자

○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완산 : 790,905천원/년,   덕진 : 675,630천원/년

○ 위탁기간 : ’08.  8.  1 ~ ’10.  7. 31(2년)

○ 인력 및 차량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인력(명)			차량(대)			비고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41	28	13	21	16	5
완 산	20	14	6	10	9	1
덕 진	21	14	7	11	7	4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수집 운반량 / 톤			일평균 (317일/년)
	계	신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계	7,884	5,399	2,485	24.9톤/일
완 산	4,399	3,119	1,280	13.9톤/일
덕 진	3,485	2,280	1,205	11.0톤/일

○ 년도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년(8월～12월)	‘09년	비 고
계	611,055	1,466,535
완 산	329,545	790,905	65,909천원/월
덕 진	281,510	675,630	56,302천원/월

6.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

○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수거누락 방지, 불법 대형폐기물 수거로 도시미관 제고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7.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증가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현재,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처리․처분과 잔재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총 2개     (완산1, 덕진1) 업체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총액 원가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 지속적인 전주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로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의식      향상되어 대형폐기물 배출․수집량이 2009년말 기준 전주시 일평균 30톤      정도로 증가 추세이며 대형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효과적인      수거처리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 함으로써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 재활용률 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동의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을

“2010.8.1~2012.10.31(2년3월)”로 한다.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0.  3.  2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 이유

❍ 시민들의 다양해지는 청소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권역별 또는 성상별 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면밀한 방안마련 검토가 필요한 바,

❍ 현재 성상별 폐기물 처리업무 위탁업체의 수탁기간(계약기간)을       통일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민간위탁사무        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골자

동의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을

“2010.8.1~2012.10.31(2년3월)”로 한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을

“2010.8.1~2012.10.31(2년3월)”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생략) □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생략) □ 위탁 운영비(생략)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생략)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 대상 사무 (현행과 같음) □ 위탁 기간 : 2010.8.1~2012.10.31(2년3월) □ 위탁 업체수(현행과 같음) □ 위탁 운영비(현행과 같음)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현행과 같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87		제출연월일 : 2010. 3.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 때에는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삼  부(완산구 서서학동359)        대표 최경춘

- 덕진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금암동 1547-24)  대표 윤금자

○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완산 : 790,905천원/년,   덕진 : 675,630천원/년

○ 위탁기간 : ’08.  8.  1 ~ ’10.  7. 31(2년)

○ 인력 및 차량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인력(명)			차량(대)			비고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41	28	13	21	16	5
완 산	20	14	6	10	9	1
덕 진	21	14	7	11	7	4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수집 운반량 / 톤			일평균 (317일/년)
	계	신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계	7,884	5,399	2,485	24.9톤/일
완 산	4,399	3,119	1,280	13.9톤/일
덕 진	3,485	2,280	1,205	11.0톤/일

○ 년도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년(8월～12월)	‘09년	비 고
계	611,055	1,466,535
완 산	329,545	790,905	65,909천원/월
덕 진	281,510	675,630	56,302천원/월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

○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수거누락 방지, 불법 대형폐기물 수거로 도시미관 제고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