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3월 29일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덕진체련공원 및 완산생활체육공원내 족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과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체육 이용료 감면혜택 부여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2〃에서 족구장 사용시간 및

전용사용료 조정

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제3호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에 보호자

1인 감면 삽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 중 족구장의 전용사용료 조정(하향)과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족구장의 경우 제264회 임시회(2009.7. 6~7.22)시 당초 집행부의 요구안인 1시간/10,000원을 1시간30분/10,000원으로 변경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 의결과 본회의에 가결되었던 항목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으로 많은 족구 동호인의 환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3급이상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전주시에는 약 32,600여명의 장애인과 이중 3급이상은 11,900여명으로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범위의 확대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활 및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 보호자의 역할과 동행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르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선진화와 문화체육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0. 3. 2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②항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별표3”의 비고란을 보면, 각 시설별 이용료 등에 대한 할인대상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조례의 조문과 별지의 비고 내용간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바로잡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에 단서를 신설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 6.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③ ~ ④(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 ---------------------------------------------------------------------.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 -------- 과 보호자 1명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 6.(개정안과 같음) ② --------------------------- ----------------------------------------------------------------------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개정안과 같음) ③ ~ ④(개정안과 같음)

〔별표3〕<전부개정 2008.11.6 조례2748><개정 2009.08.11 조례2797>  <개정 2009.10.23 조례2804>

참 고 자 료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의 경우 해 당 기본료의 70퍼센트를 징수함 (입장권 발매시설 제외)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진흥기 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 로 징수하며 이용 시간은 일일 기본 시간이내 사용 (단 테니스클럽 경우 1면당 4인 기준,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 원으로 한다)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경기시 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 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 하여 사용 요청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공휴일 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클럽은 주말 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 하여 징수한다. 8.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 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 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및 완 주군 거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 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인		2시간	1,000
완산수영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린이․노인		〃	2,200
		유 아		〃	1,000
화 산 체 육 관	빙상경기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 린 이		〃	2,000
	종합관	1인		2시간	1,000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1명		월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덕진실내수영장		어 른		1일1회	2,000
		청소년․군인		〃	1,700
		어린이․노인		〃	1,500
		유아		〃	700
전주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테니스장		개인 1인당	주간	2시간	2,000
			야간	〃	3,000
자전거 경륜장		1인		2시간	1,000
승마장		1인		3시간	1,000
로울러 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	1,000
		청소년		〃	800
		어린이		〃	500
인공암벽장				2시간	1,000
월드컵 골프장		평일(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3. 19
의안 번호	59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 덕진체련공원 및 완산생활체육공원내 족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과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체육 이용료 감면

혜택 부여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2〃에서 족구장 사용시간 및

전용사용료 조정

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제3호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에 보호자

1인 감면 삽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3. 5 ~ 3.15)결과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후단에 “과 보호자1명”을 삽입한다.

구분	체 육 경 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 분	사용료(원)
족구장	1회2시간	5,000

별표 2(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족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생 략) 1. ~ 6.(생 략) (생 략) 1. ~ 2.(생 략) 3.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과 보호자 1명 ~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1회	200,000	4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70,000	250,000
	야구장		1회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30,000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회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300,000	50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현행	과	같음)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현행	과	같음)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야구장		(현행	과	같음)
인조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덕진실내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 산 수영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다이빙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6. 빙상경기장, 야구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40,000	15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1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1회	50,000	100,000
풋 살 구 장		1회1시간	10,000
인공 암벽장		1회 시간	10,000
족구장		1회 1시간30분	1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같음)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로울러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 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1회 2시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