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3월 30일)

2. 개정이유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10. 23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 현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변경 :ꡐ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ꡑ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ꡑ로

○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제1항)

- 구 성 : 위원장(시장),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기 능 : 교통안전에 대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주요교통정책, 시책 등에 대한 자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조, 제6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의견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12. ~ 3. 4.)결과 : 다른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교통안전법』개정으로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명칭을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변경

- 제1조(목적)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심의위원회로 개정

- 제2조(기능)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인 1호~2호가 신설되었으며, 3호~6호은 현행(1호~4호)과 같으며, 현행 5호는 삭제하였으며, 8호 현행과 같으며, 9호는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 제3조(구성)에서는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30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 제5조(임기 및 위․해촉)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 제6조(회의)에서는 정기회는 매년 2회에서 1회로 개정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02. 12 ~ 03. 04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3. 19.
의안 번호	59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10. 23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 현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ꡐ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ꡑ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ꡑ로

○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제1항)

- 구 성 : 위원장(시장),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기 능 : 교통안전에 대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주요교통정책, 시책 등에 대한 자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조, 제6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의견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12. ~ 3. 4.)결과 : 다른의견 없음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여 제7호(종전 제5호)를 삭제하며, 제9호(종전 제7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능)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심의․의결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3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부시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을 “구분”으로, 제2항 중 “2회”를 “1회”로, “그 시기는 연중 상ㆍ하반기로 한다.”를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8조 제목 “위원의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제8조 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폐지) 전주시훈령 제0719호 「전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는 폐지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주시 교통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신 설> <신 설> 1.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 2.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 3. 대중교통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운송과 관련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 7. 기타 교통관련 현안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의안건에 따라 비상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 ------------------------------------------- 제2조(기능)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심의․의결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 6.(현행 1. ~ 4.과 같음) 7. <삭제> 8.(현행 6호와 같음) 9.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 ---1명--------------20명------------------------ ② ------- 시장------------, -------------------------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7.(생략)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안건 경중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위원은 부의안건과 관련되는 단체의 대표 또는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해당 전문가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 서기는 교통정책입안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임무) ① ~ ② (생략) ③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교통정책을 개진한다. ④(생 략) 제5조(임기 및 위·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연중 상·하반기로 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	1. ~ 7.(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④ ----------------------------------------------- ---------------------10명------------------------- --------------------------------. <삭 제> ⑥ ------------------------------------------------ -------------------, ----------- 교통과장,------ ---------------------------------------------------- 제4조(임무) ~ (현행과 같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및 위․해촉) ① ------------------ ----3년--------------------------------------------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구분----- ②----------------1회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결정족수) ①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생략)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 ----------- 의결 ------------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