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3월 30일)

2. 개정이유

○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동 주민자생단체 및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 하고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제1항 3호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를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로 개정

- 제2항 표의 “구분”란 자구를 수정하여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 제3항중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80퍼센트 감면한다.”로 개정

나. 주차장 조례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 민영․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설치비 등 지원근거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경제진흥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27. ~ 3. 15.) 결과 : 접수의견 없음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및 타시군 사례

5.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자생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3호에서 단서조항인 노상주차장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 제3항에서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위탁 수수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로 개정하여 명문화하였고,

-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에서는 민영․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그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개정하였으며.

- 기타 자구 수정 등 보다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02. 27 ~ 03. 15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3. 19.
의안 번호	59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동 주민자생단체 및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 하고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제1항 3호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를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로 개정

- 제2항 표의 “구분”란 자구를 수정하여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 제3항중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80퍼센트 감면한다.”로 개정

나. 주차장 조례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 민영․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설치비 등 지원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경제진흥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27. ~ 3. 15.) 결과 : 접수의견 없음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및 타시군 사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표의 둘째칸 구분란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1호”로, 선정방법란 중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으로, 납부해야할 금액란 중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입찰가격“으로 하며, 표의 셋째칸 구분란 중 ”기타의 경우“를 ”제1항제2호 등 기타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대해서 관리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대수 30면 이상을 보유한 비주거용 건축물 민영․부설주차장으로서 야간․주말(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1. ~ 2. (생 략)

3.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②  (생 략)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해야할금액	납부방법
	(생	략)
제6조제1항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동 주민 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생	략)

③ 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단서조항 삭제)

②   (현행과 같음)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해야할금액	납부방법
	(현행	과	같음)
제6조제1항 제1호--------- ----------------------------------------------------------------------------------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입찰가격	---------- -----------
제1항제2호 등 기타의 경우	(현행	과	같음)

③ --------------------------------------------

------------------------------------------------

------------------------------------------------

------------------------------------------------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제18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200만원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대수 30면 이상을 보유한 비주거용 건축물 민영․부설주차장으로서 야간․주말(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