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3월 30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의 대체시설 이행각서 기준에 맞추어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3. 제안사유

○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아 관리하고 있는 종합경기장은 시설 노후화와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 규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2007년 6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C급 판정을 받아 다중 이용시설로 부적합하여 증․개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할 체육 시설물로서

○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어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달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현 종합경기장을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양여(대물변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재산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주요내용

○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 체육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할 것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로는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으로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 설치

○ 야구장 대체시설로는 부지면적 6,000평에 관중석 5,000석 규모로 기존

야구장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 설치

○ 테니스장 대체시설로는 완산 체련 공원 내 4,000평에 16면, 관중석

1,000석 규모의 시설을 테니스장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 설치

○ 대체 체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 및 시비 등의

재원으로 전주시 책임 하에 설치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도유재산 양여계약서 제2조 제2항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5. 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처분․취득 재산 주요내용

처분(양여:권리포기)재산		취득(기부:의무부담)재산
내 용	가 액	내 용	가 액
〈토 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181-1외10필지/115,696㎡ (34,998평) 〈건 물〉 5동/37,128.55㎡ 〈기 타〉 부속공작물 및 수목 일체	2,314억원	〈대체시설〉 1종 육상경기장 1식 야구장 1식 〈기 타〉 전시․컨벤션센터 1식	2,314억원

6. 검토의견

○ 종합경지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은 민가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민간사업자는 덕진구 덕진동 1가 1181-1외 10필지 115,696㎡ 현 종합경기장부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 개발하며 사용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전라북도의 현 종합경기장 양여조건에 따라 1종 육상경장,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시설지구에, 전시․컨벤션센터는 현 종합경기장에 건설하여 기부 받는 조건의 개발방식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검토결과 기부 대 양여 개발방식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하여 사업추진이 계속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은 미리 처분 및 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으로 추후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절차 등 의회의 동의(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위원회 의견 : 추후 지방자차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절차 등 의회의 동의(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

11.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0. 3. 19
의안 번호	59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비전사업추진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의 대체시설 이행각서 기준에 맞추어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 제안사유

○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아 관리하고 있는 종합경기장은 시설 노후화와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 규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2007년 6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C급 판정을 받아 다중 이용시설로 부적합하여 증․개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할 체육 시설물로서

○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어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달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현 종합경기장을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양여(대물변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재산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주요내용

○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 체육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할 것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로는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으로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 설치

○ 야구장 대체시설로는 부지면적 6,000평에 관중석 5,000석 규모로 기존

야구장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 설치

○ 테니스장 대체시설로는 완산 체련 공원 내 4,000평에 16면, 관중석

1,000석 규모의 시설을 테니스장 철거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 설치

○ 대체 체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 및 시비 등의

재원으로 전주시 책임 하에 설치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도유재산 양여계약서 제2조 제2항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

4.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종합경기장(야구장, 테니스장 포함) 이전 및 컨벤션 등 복합단지 조성

- 덕진수영장은 전라북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 사업기간 : 5년 정도 (종합경기장 이전 5년, 복합단지 개발 5년)

- 종합경기장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동시 착공

○ 추정 사업비 : 2,314억원 정도

- 대체 체육시설 : 1,483억원 정도 (1종 육상경기장 949, 야구장534)

- 전시․컨벤션센터 : 831억원 정도

○ 시행방법 : 기부 대 양여방식(민간자본 유치)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는 제안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시행

○ 개발방향 : 전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한 도시개발

□ 주요 추진일정

○ 2010년 :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 선정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간담회, 현장투어, 투자설명회 등 행사 개최

- 양여재산 감정평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사업자가 종합경기장(야구장 포함) 이전 건축기본계획 및 복합단지 조성 청사진 제안

○ 2011년 : 관련법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 이행

○ 2012년 : 계약체결 후 대체 체육시설, 컨벤션 등 복합단지 조성 공사 착공

○ 2015년 : 대체 체육시설 및 컨벤션 등 복합단지 조성 공사 준공

□ 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처분․취득 재산 주요내용

처분(권리포기) 재산		취득(의무부담) 재산
내 용	예상가액	내 용	예상가액
〈토 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181-1외10필지/115,696㎡ (34,998평) 〈건 물〉 5동/37,128.55㎡ 〈기 타〉 부속공작물 및 수목 일체	2,314억원	〈대체시설〉 1종 육상경기장 1식 야구장 1식 〈기 타〉 전시․컨벤션센터 1식	2,31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