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3. 10.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10. 23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 현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ꡐ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ꡑ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ꡑ로

○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제1항)

- 구 성 : 위원장(시장),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기 능 : 교통안전에 대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주요교통정책, 시책 등에 대한 자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조, 제6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의견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12. ~ 3. 4.)결과 : 다른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교통안전법』개정으로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명칭을 전주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변경

- 제1조(목적)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심의위원회로 개정

- 제2조(기능)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인 1호~2호가 신설되었으며, 3호~6호은 현행(1호~4호)과 같으며, 현행 5호는 삭제하였으며, 8호 현행과 같으며, 9호는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 제3조(구성)에서는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30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 제5조(임기 및 위․해촉)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 제6조(회의)에서는 정기회는 매년 2회에서 1회로 개정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02. 12 ~ 03. 04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