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3. 30.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동 주민자생단체 및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 하고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제1항 3호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를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자원봉사단체”로 개정

- 제2항 표의 “구분”란 자구를 수정하여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 제3항중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80퍼센트 감면한다.”로 개정

나. 주차장 조례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 민영․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설치비 등 지원근거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경제진흥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27. ~ 3. 15.) 결과 : 접수의견 없음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및 타시군 사례

4.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자생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3호에서 단서조항인 노상주차장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 제3항에서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위탁 수수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로 개정하여 명문화하였고,

-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에서는 민영․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그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개정하였으며.

- 기타 자구 수정 등 보다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02. 27 ~ 03. 15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