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이유

○ 본 청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평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방의회의 활동상과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들여다 보고 이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가 다시금 도입된지 20여년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껏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한 번의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

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시민들의 지방의원 활동에 대

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보고

○ 본 청원은, 지방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관심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원의 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폭 넓게 전달하고자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