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지방자치가 다시금 도입 된지 20여년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껏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관심과 보도도 부족한 편입니다. 의회 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더 지방의회의 활동상과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이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지방자치참여권한을 행사하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평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부의원들의 비리와 연루된 사법처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입니다.

○ 참고 자료

- 별첨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청원인

- 성명 : 유  길  용  (인)   외3,213명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93번지 송림타워@ 0동 000호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청 원 인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93번지 송림타워@ 0동 000호
	성명	유 길 용
소개 의원	서 윤 근 의원
소개연월일	2010년 3월 19일
소개의견 본 의원은 얼마 전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하여 위 청원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공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위 청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평가단은 전주시의회를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존재의 이유와 합일치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제도를 조례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의회의 사례를 본받아, 시민과 함께 하는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위 청원을 소중히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