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 18.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13:우아2)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1983년에 서민주택공급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 및 급․배수, 오수설비 등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임

○ 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 20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 2003. 07. 25

○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 2008. 05. 29

○ 전주시 l관련부서(기관) 협의

- 1차 협의 : 2008. 06. 17 ~ 08. 01 (조치계획서 제출 10. 17)

- 2차 협의 : 2008. 10. 21 ~ 2009. 03. 23 (조치계획서 제출 09. 22)

- 3차 협의 : 2009. 09. 25 ~ 10. 27 (조치계획서 제출 11. 20)

- 4차 협의 : 2009. 12. 22 ~ 2010. 01. 13

- 조치계획 및 주민공람서류 제출 요구 : 2010. 01. 13

○ 조치계획서 제출 : 2010. 02. 02

○ 주민공람서류 제출 : 2010. 03. 09

○ 주민설명회 개최 통지 : 2010. 03. 22

○ 주민설명회 개최: 2009. 04. 1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04. 24 ~ 05. 24

5. 검토의견

○ 우아주공 2단지는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1983. 11. 13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되어 노후 아파트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건축물 및 설비시설 노후로 인한 건축물 안전진단 D급 판정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우아동 3가 743-148번지외 1필지, 35,646.3㎡

∘대지면적 31,333.3㎡, 공공시설용지 4,313㎡(도로 1,809㎡, 녹지 1,364㎡, 공원 1,140㎡)

-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 변경) 4개노선 1,809㎡

∘녹지(완충녹지) 1,364㎡

∘공원(어린이공원) 1,140㎡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682세대, 용적률 250%, 건폐율 20%, 높이 25층이하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